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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공천' 쇄신안에, 尹 "국민이 판단"·安 "당연한 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쇄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 "특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하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국회에 엄청난 의석 가지고 '입법 독재다', '독선적 국회 운영이다'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 신속처리에 대해 "송 대표가 정치쇄신을 하려면 특검법부터 받아야지, 특검법도 안 받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눈속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선 이미 5곳 재·보궐 선거 지역에 후보를 공모 중"이라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중대비위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무공천 결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스스로 파괴했던 역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5: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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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채용 규정 위반’‘법인재산 관리 부실’…교육부, 국민대 기관경고 및 수사 의뢰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조교수 임용과정에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채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고,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증빙 자료 없이 200여 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절차 및 관리 부적정이 확인돼 교육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한달 간 두 차례에 걸쳐 국민대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국민대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해 11월 1일 '제22차 추진단 회의'를 통해 특정감사를 결정했다. 특정감사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및 국민대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학위 수여 및 비전임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 등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대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학위 수여 및 비전임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관리와 관련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김건희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무관한 기관의 경력자를 겸임교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 미달에 따른 'F'학점 대상자 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학교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도 확인됐다. 혁신지원사업 집행 시 내부품의서 등 증빙 자료 없이 217회에 걸쳐 2500여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한국연구재단 사전 심의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에 대해 중징계 및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내부품의 등 없이 집행한 사업비 2543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처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2-01-25 15:36: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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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판매 극세사 이불 7종 비교해보니… 보온율 차이 있어

시험대상 제품(가나다순)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시중에서 잘 팔리는 극세사 이불의 품질을 평가해보니 보온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5일 극세사 이불 7개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제품은 이브자리, 평안(아망떼), 엠에이치앤코(모던하우스), 다원물산(바자르), 더메종(마틸라), 코지네스트컴퍼니(레노마홈),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로 최근 2년 이내 극세사 이불 구입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외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체온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를 시험하는 보온율은 조사대상 7개 제품 중 다원물산(바자르),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나 환경인자에 대해 견디는 성능을 시험한 결과 코지네스트컴퍼니(레노마홈) 제품은 봉합강도가,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제품은 파열강도가 각각 미흡했다. 섬유 소재의 구성비를 확인하는 혼용률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엠에이치앤코(모던하우스),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2개 제품의 표시 혼용률이 시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관 검사의 경우, 천(구멍)과 완성도(제사처리, 봉제굴곡, 오염, 이중 박음)에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결점이 있었고, 안전성 검사에선 모든 제품이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분산염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극세사 침구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 및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5:2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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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과 여당발 포퓰리즘, 예비군 3년 연속 셧다운 되나?

코로나19 감염병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예비군 훈련 단축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전시동원 관계자들은 2년간 이어온 예비군 훈련의 공백이 3년으로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오미크론과 포퓰리즘 대선공약에 또 묻히나? 이 후보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예비군 훈련기간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해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실질적인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군 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렇지만, 군 일각에서는 "예비군 보상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급이 된다면,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감축을 고려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군을 조리대 위에 놓고 선심쓰듯 칼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날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 및 이에 따른 방역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중에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의 발언과 과거 2년간 국방부의 선례, 여당 후보의 공약을 종합해보면 3월 대선 흐름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중단과 재개를 수차례 갈팡질팡 번복했다. 실질적으로 2년간 예비군훈련은 완전한 공백기였다. 통상,1월에는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지역방위(향토)사단 및 동원전력사령부에 내려져야 할 예비군훈련 지침이 3월까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상비군 축소했으면 예비전력은 강화돼야... 국방부의 애매한 태도에 대해 군의 고위 장교는 "문재인 정부들어 동원예비군 소집년차 단축과 18개월 병복무(육군기준) 단축이 동시에 추진됐다. 우리군의 소총분대는 8명이지만, 북한군 소총분대는 12명"이라며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은 예비군의 정예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스위스나 유럽의 경우도 현역병 복무기간의 단축은 예비군 복무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 세부 방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2022년부터 동원 훈련 소집년차를 1년 줄여 전역후 3년차 예비군(군간부는 제외)까지만 소집하게 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동원예비군은 130만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장교·부사관등 예비군 핵심자원들을 강화한다면, 동원예비군의 소집인원이 줄어도 유사시 유연한 부대 증·창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쉽지않다. 2020년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중단을 발표할 때, 유사시 즉응성 있게 대응할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도 중단했다.본지와 전시동원 관계자들의 비난이 일자 지난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소집은 계속 연기됐고 결국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동원훈련을 포함해 15일까지 소집해야 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평균적으로 1~2일 정도 소집하는 것으로 끝냈다. ◆야전의 현실적 제안, 여전히 우유부단한 軍 과거 코로나19의 대유행보다 오미크론에의한 확산세가 더 크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국방부는 방역공포와 거센 여론에만 빠져 올해도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예비전력의 수준유지가 3년간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일선 예비군 부대에서는 공백을 안정화 시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의 전시동원 실무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동원훈련 등 부대내 밀집교육 미실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조속한 정상화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는 비상근복무 예비군, 지역방위사단은 핵심예비군만 소집 ▲선별소집자와 현역 간의 전술토의 및 부대증·창설 훈련반복 숙달 ▲향방작계훈련 대신 지역예비군중대 소대장 등 제한된 작계훈련 ▲동원예비군훈련 하령(명령받은) 예비역간부의 편제직위 동결 ▲우수 예비역자원의 동의하 퇴역유예 등이다.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국방부 동원기획관이 신속한 훈련지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예비군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상급부대의 지침은 춤을 추듯 바뀌었고, 예하부대는 급작스런 지시와 변경으로 대혼란을 맞았다"면서 "우선은 공백기로 인한 충격을 줄이면서 향후 2~3년에 걸쳐 정상화하는 방안을 내달 중으로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5 15:13:0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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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세먼지 저감·재활용·농업·스포츠 비전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쓰레기 순환·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며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고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이틀 전에 발령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이 '국가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표현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대폭 확충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교 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청년농 집중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 확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열릴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맞춰 스포츠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 앱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의료비 절감액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 및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배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2022-01-25 15:0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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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지율 이어가는 文…레임덕 없이 임기 마칠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0%대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40%대 지지율을 이어가면서 '레임덕 없이 임기 마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뒤 24일 발표한 1월 3주차(16∼21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0%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주간집계로 조사한 뒤 발표한 12월 1주차 이후 8주 연속 40%대를 유지한 기록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6명 대상 조사, 응답률 8.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1%였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뒤 25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21∼22일)에서도 응답자 4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단순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40%대를 유지하는 셈이다. 해당 조사(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조사, 응답률 8.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부정 평가는 55.2%였다. 이례적인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최근 아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기간 경제 외교에 집중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창출하면서다. 국내 현안인 팬데믹 위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 관리하는 만큼 지지율도 이례적으로 40%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동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이어가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정 부분 평가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추관에서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당시 전국지표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에 이르자 '진정성과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소회를 밝힌 것과 비슷한 취지의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국정 관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레임덕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와 관련 방역 상황은 악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또한 사실상 좌초된 분위기다. 최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표 문제를 둘러싼 '알박기' 논란, 올해 지방선거 출마 차원의 일부 청와대 참모진 사퇴 등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사례도 연이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공직기강 관리 차원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 기간인 17일 당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임명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1일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재차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올해 지방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도전을 위해 청와대에서 떠나기로 한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 사표도 수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후임에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내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중동 3개 순방 후 방역 원칙에 따라 25일까지 재택근무를 마친 뒤 26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내일(26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오미크론 대응 등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5:01: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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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언어교육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건국대 언어교육원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원장 염재웅)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외국 국적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이다. 이민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과 체류 허가(VISA)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언어교육원은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총 356개 반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5925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법무부 이민자 정책 수립에 있어 자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자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언어교육원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프로그램 유공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염재웅 언어교육원 원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이주민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건국대 언어교육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4:57: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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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안철수,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확실한 정권교체 ▲국민통합내각 구성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강력한 개혁의 실천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양당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 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념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 축소 및 책임 총리·장관제 보장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앞서 강조한 '연합정치'를 풀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연합정치는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당선된다면, 연합정치에 동의하면 어떤 당이든 함께 서로 정책을 협의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문서화하고 이견이 없도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단 3석의 의원인데,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득권 정당의 논리"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선되면,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 왔고 제가 맡은 일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중반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2주 지켜보고 설 이후 정도 되면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설 연휴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을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4: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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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판매 크루즈여행·칠순잔치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4: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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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주파수 40MHz 추가 할당 요청했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T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3사 고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경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SKT는 또다른 5G 대역인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20MHz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SKT는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산장비가 아닌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GHz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LGU+ 고객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5G 20㎒ 할당으로 주파수 할당 즉시 기존 단말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원격대역인 나머지 두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통신사가 주파수를 획득하더라도 현재 주파수집성(CA, Carrier Aggregation) 지원단말이 없어 혜택을 누릴 기회조차 없다. 갤럭시S22 단말기부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지만, 고객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4년 정도나 되어야 적정 수준의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 두 통신사는 이런 이유로 할당조건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5G 주파수를 함께 할당해야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2-01-25 13:57:08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