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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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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공세 받는 文…오미크론·설 물가 챙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위기, 설 물가 관리에 나섰다. 야권이 문 대통령에 '공정 대선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정치 관련 현안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3%에 이르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처음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처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지역별 수급 불안 문제도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선 정국 가운데 민생·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야당에서 '정치 중립 위반' 비판을 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사무와 관련 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중립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재를 받아 추진한 (대장동) 사업 (수사)를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다. (박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떤 언행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구도 이 국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4일 박진규 산업부·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며 비판한 점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중립 내각 구성'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요구에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만큼 입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2022-01-26 15:2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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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신규 R&D에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올인

기아 니로 EV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포티투닷 자율주행택시 /포티투닷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자동차 신규 연구개발(R&D)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2년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등 12개 사업 146개 신규 과제에 총 11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친환경차 117개 과제에 933억원, 자율주행차 29개 과제에 256억 원을 배정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효율개선 및 배기 저감 등 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7개 과제를 지원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전환기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자유공모를 통해 30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차 등 전력기반 차로 개조하는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 3개 과제를 지원, 신차 외에 기존 운영중인 차량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예타사업인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을 통해 전기구동 시스템, 차량 구동시 효율 향상을 위한 열관리 시스템 기술, 액화 수소저장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8개 과제를 지원한다. 육상·항공·해상분야 등에서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개발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설계기술 제공을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개발 과제는 4개다. 초고효율의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국제 안전규제 대응, 탑승자의 편의 향상, 자율주행 기술 확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을 통해 국제 안전규제 대응과 탑승자 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내장 기술,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차량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위해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과 차량용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관련 1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초월한 차세대 인지예측센서 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고, 핵심부품 기술내재화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2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별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외에도 올해 16개 사업 130개 R&D사업 계속과제에 2589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0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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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설 이후 동네 병원서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부터는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확진자, 기어이 1만명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다치이던 전일 기록(8571명)을 하루만에 갈아치웠다. 확진자는 하루만에 무려 4441명 늘어나며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을 알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먼저 고령층으로 제한하고, 오는 2월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다. 세부계획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우선 시행했다.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한해 PCR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이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진행한다. 또 동네 병·의원들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 의료기관 원장들과 만나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로 전환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감안해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동네 병·의원은 준비과정을 거쳐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대응 여력 아직 충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이라며 너무 큰 우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치명률은 0.16%로, 델타 변이(0.8%)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준비된 의료체계 여력과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고려하면 중증·중등증 환자 치료가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8%로 줄어들었다. PCR 검사 역시 하루 30만건의 여유가 있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를 넘으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일보다 7명 줄어든 385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80~90%로 지배종이 될수록 총확진자 수와 연동되는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 입원 수요나 중환자 진료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6 15:05: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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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받는 노동…"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인적자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전한 일터와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으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을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을 비롯해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이 밖에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부처별·지역별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4:4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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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보안’ SK양자암호가 곳곳에...의료데이터, 행정 정보 유출 방지까지

공공기관에서 병원, 산업현장까지…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가 대거 구축됐다. /SKT 공공기관에서 병원, 산업현장까지…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SK텔레콤의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가 대거 구축됐다. SK텔레콤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한 '양자기술 성과보고 대회'에 참석해 '양자암호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SKT와 SK브로드밴드, IDQ 등으로 구성된 'SKB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이 발주한 양자암호 국책 과제를 대거 수주했으며, 8개 기관 9개 구간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적용,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8개 기관 양자암호 통신망 거리 합치면 280Km 달해… 의료정보부터 산업 핵심 기술까지 '해킹·유출 봉쇄' SKT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평화홀딩스, 한국수력원자력, 대전광역시 등 8개 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했다. 8개 기관의 양자암호 통신망 거리를 합치면 약 280킬로미터에 달한다. 컨소시엄은 의료 부문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고려대 정릉 K-바이오 센터 구간에 양자키 분배기(QKD) 기반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했다. 병원은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의학·진단검사와 같은 의료 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데 암호화가 필수로 요구된다. SKT는 병원 간 통신망에 양자키분배기를 공급해 제 3자의 탈취 시도를 무력화하는 암호키를 만들어 보안을 강화했다. 양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로 비누방울처럼 미세한 자극에도 상태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특성을 활용해 제3자의 탈취 시도를 무력화하는 암호키를 만들고 이를 송신자와 수신자에게 동시에 나눠주는 기술이 양자암호통신의 핵심이다. 민간 부분에서는 현대·기아 수소차의 부품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평화홀딩스에 양자난수생성기(QRNG) 기반의 응용 보안 서비스를 적용해 핵심 기술 유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양자난수생성기는 패턴이 불규칙한 난수(Random Number)를 생성해 보다 강력한 암호키를 만들어낸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력원자력고리 구간에도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해 통제 구역에 대한 보안을 고도화하고 각 기관과 주고 받는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SKT, 정부와 함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양자암호 하이웨이' 구축 목표 SKT는 정부의 뉴딜 과제 수행을 통해 의료, 공공,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암호통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양자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양자암호 하이웨이(Highway)' 구축이 목표이다. SKT는 지난해 12월 자사가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통합관리 규격이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됐으며, 국가 시험망인 '코렌(KOREN)망에서 서로 다른 통신장비사끼리 Q-SDN(양자암호통신망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연동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글로벌 대표 양자암호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은 글로벌 양자암호 시장이 2018년 1억 달러에서 2023년 5억 달러로 연평균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물이 통신망에 연결되면 해킹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므로 이러한 트렌드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하민용 SKT Innovation suite장은 "이번 정부의 뉴딜 국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자암호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국제표준화 활동도 선도해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01-26 14:30:0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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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IMF, 中 성장률 4%대로 하향…"제로 코로나 정책 부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췄다. 5%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주요국 가운데서도 하향폭이 유독 컸다.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다른 나라들보다 팬데믹 충격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 했지만 반대로 반복된 봉쇄에 따른 소비 부진과 비용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26일 외신 등에 따르면 IMF는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대비 0.8%포인트 낮은 수치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인 이동 제한과 건설 부문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의 회복도 지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2%까지 낮아진 이후 8%대로 올라섰지만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고 보기위해 2020년과 2021년 연평균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5.1%까지 낮아졌다. 특히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로 둔화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내 소비 부진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5.1%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기존 5.5%에서 4.8%로 내려잡았다. 골드만삭스 역시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4.3%로 하향 조정했다. 노무라 루팅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과 그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라며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대 중반이 아닌 대략 5%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리스크로 떠올랐다. IMF는 "부동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를 넘어 금융권까지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와 소비를 억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추고, 원자재 수출업체와 기타 신흥 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1-26 14:13:1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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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경제 되살리겠다"

소년공에서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무(無)수저 출신이라고 자신을 지칭한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공장 관리자'를 꿈꿨던 소년 이재명은 중·고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도전 끝에 마침내 1989년 인권변호사가 됐다. 정치인 이재명의 길도 순탄치 않았다. 삼수 끝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됐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의 중앙정치와 먼 비주류에 속해 있었다. 이 후보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 집회와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 인지도와 더불어 강력한 투쟁의 모습으로 '비호감' 이미지도 얻었다. 그런 그가 20대 대선에 다시 도전하며 '준비된 후보'라고 외친다. 두 번의 성남시장과 한 번의 경기지사로 다진 행정 경험 덕분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면서 성과로 검증받은 경험을 토대로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목표로 대권에 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이재명을 믿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환적 공정성장'을 강조했다. 21세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부흥과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관련 인터뷰 4면> '전환적 공정성장'은 자본주의 고도화 시대에 우하향하는 경제를 우상향의 지속 성장 경로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된 가장 큰 원인을 불공정과 양극화로 진단하고 있는 이 후보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가자원과 기회를 고루 분배하고 효율을 높여 공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기 대권을 잡으면 권력이나 집권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이 후보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도입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변화와 혁신이 제1원칙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우리 민생을 회복시킬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서민 주거안정 등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영역에 회복의 희망을 주고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2022-01-26 14:07:5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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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현장 애로 해소와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021년 제도개선 4대 중점방향 및 13개 세부과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을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새롭게 매년 정례화해 추진하도록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 절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로,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기업분과, 대학분과, 공공(연)분과와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전문가의 시각에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과 연구현장의 온라인 개선제안 의견을 검토하고 시의성·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26일 첫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그간 수행했던 국제협력, 도전혁신형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주제별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월 중 권역별 제도개선간담회, 출연연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3월 중에는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위원회와 협력해 올해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2022년 연구개발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절차와 그에 대한 검토를 거쳐 8월에는 2022년도 연구개발제도 개선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끌게 될 석현광 위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6 14:00:16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