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00여일 남은 文…사실상 실패한 적폐청산·한반도 평화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100여일이 남은 가운데 지난 5년간 국정 운영 핵심 키워드는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다만 임기 동안 적극적인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도, 내세울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완성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좌초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낙마·공수처 논란…권력기관 적폐청산은 '미완성' 문 대통령은 5년간 임기에서 가장 먼저한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혁명'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했다. 개혁 과정에서 나온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차단,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설치 등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후 경찰의 수사 기능이 늘어났다. 검찰 수사 기능은 줄어든 대신, 공소제기·유지 역할이 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경찰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늘어난 수사 업무에 부담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1∼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2020년과 비교할 때 19.4% 늘었다. 이는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검사가 경찰에 수사 지휘 대신 '보완 수사'만 요청할 수 있게 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직무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도 해체했다. 다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역시 지난해 1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음에도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한계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 중심으로 제기된다. 실제 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설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는 과정에서 '공정' 문제가 드러나, 적폐청산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임 정부와 달리 측근 비리는 없었다. 적폐청산이 임기 초 목표였던 만큼 공직기강 관리에 만전을 기한 데 따른 성과로 보인다. 이 밖에 부동산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 각종 규제도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며 고개를 숙인 뒤 정책 수정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끊이지 않은 北 무력도발…한반도 평화 '좌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쾨르버 재단 연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취임 1년이 지난 2018년은 '4·27 판문점 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부터 5·26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6·12 제1차 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했다. 이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성사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9·19 공동성명 성과로 완성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도 바꿔나가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중재자'라는 칭호도 얻었다. 하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맞교환을 골자로 한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은 물론 북미관계까지 급격히 악화했다.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까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은 사실상 멈췄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화두를 꺼내며 남북,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올해 초 '핵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방침'을 시사하며, 오히려 강대강 전선 구축에 나선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방역 상황 관리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올해 설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우세종화에 따른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