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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경제 '회색코뿔소' 경보…숨겨진 부채 얼마나

중국 경제의 '회색코뿔소'로 거론되는 지방정부 부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음성부채는 10년여 만에 4배 이상 급증하며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의 루팅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과 채권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지난 2020년 말 45조 위안(미화 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GDP의 44%에 달하는 수치로 2010년 말 9조6000억 위안에서 4배 이상 급증했다. '검은 백조'가 예측이 어려운 돌발 위험이라면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을 활용한 음성 부채는 공식 수치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LGFV는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규제를 피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 돈을 끌어오거나 회사채 발행, 그림자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이나 부동산개발 등에 투자했다. 특히 LGFV의 주요 대출 기관이 은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디폴트는 전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일부 지방 공무원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과도한 차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지침은 무시됐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금융기관 역시 상환능력이 아닌 상환보증만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했다. 광발증권은 지난해 12월 기준 공모채 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나선 LGFV가 총 3060개인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이 LGFV 단속에 나섰지만 지방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말 구이저우성에 대해 신용 상환을 연기하고, 구조 조정을 허용했다. 구이저우성의 수입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706.56%로 지방정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구이저우성의 LGFV는 2018년 이후 채무불이행 건수가 최소 68건에 달해 이미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허브인 광둥성은 숨겨진 부채를 모두 청산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2-02-02 13:31: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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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계약…靑 "文대통령 '빈손 전략' 주효"

청와대가 설 당일 이집트와의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을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빈손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6)'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귀국 직전부터 '하필 이 시기에 중동을 가야 하는가'라는 정치권의 비판 논평부터 '빈손 귀국', '외유 외교' 등 일부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소통수석인 나는 (언론에) 원론적인 답변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아중동 순방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순방 계기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순방 기간에 꼭 계약을 한다고 확정 발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순방으로 그 계약 협상이 더 속도를 내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외교란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정부의 성과를 미리 계약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수석은 "언론으로서는 기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하나마나한 답변이었다"며 "그렇다고 이집트와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답답하다고 후속 협상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어떤 비난과 모욕도 견딜 수밖에는 없었다"며 "그래도 속으로는 '곧 계약이 될 텐데 그때는 뭐라고 할지 두고보자'라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하루하루 이집트로부터 낭보가 날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이 과정에서 순방 후 3일간의 재택근무를 마친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한 첫 날,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과 관련된 문 대통령과의 대화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는 이집트 측에 진심을 다해 설명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우리 협상안에 제시했으니 이집트 측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리고 이참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런 수출에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입니다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이집트 측에서도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 기업과 협의하고 설득해 제시한 최종의 윈윈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2022년 2월 1일 설날 저녁, 드디어 이집트에서 2조원 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소식이 날아왔고 국민께 기쁜 설날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순방 당시 현지에서 방사청장에게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돼 당당하게 귀국했다"며 "대통령 귀국 후에도 현지에 남아 실무 협의를 계속한 기업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사막으로 날아간 방사청장 등 정부,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협상팀의 협상력을 지켜 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2-02 13:1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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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9개월간 1만7000건 적발… 상습·중대 법 위반 시 법적 조치 추진

SNS에서 이뤄지는 뒷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블로그(왼쪽)와 인스타그램의 뒷광고 적발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기를 가장해 올리는 홍보글(일명 뒷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습적이거나 중대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4월~12월까지 9개월 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 게시물이 총 1만7020건이었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해 시정된 건수는 총 3만1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SNS 후기가 TV광고나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에선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으로 했다. 뒷광고 판정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했는지 여부, 소비자가 쉽게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 여부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9538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했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 글씨를 잘 보이지 않도록 작게 표시하는 등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의 '더보기'를 눌러야 보여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하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후기를 의뢰하거나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1만4691건)이 '서비스' 게시물(2329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 게시물 중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6년1월~2021년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 불만' 14.8% 순으로 나타났다. SNS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도 뒷광고는 규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시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등 SNS 이용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올리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나 일반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SNS 사업자 등 민간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해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2 13:1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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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지난해 영업이익 4조원 돌파 '역대 최대치 달성' 전망...5G 가입자 증가 덕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가입자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통 3사의 실적은 최근 5G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5G 가입자수 증가와 비통신 사업 성장세에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8일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인 9790억원을 달성한 지난해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SK텔레콤과 KT는 줄줄이 이달 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4분기 및 전년도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산한 SKT의 실적은 지난해 매출 18조6975억원, 영업이익 1조 4382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0.4%, 6.6% 상승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지난해 매출 24조 7112억원, 영업이익 1조 5872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13조 8511억원과 9790억원을 기록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10.5% 늘며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통 3사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4조 44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3조 4196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높은 5G 가입자의 증가로 무선 서비스 수익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2018만9808명으로, 5G 상용화에 나선지 2년 7개월 만에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Z플립·폴드, 애플 아이폰13 등 굵직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3사간 경쟁은 완화되고 설비투자를 점차 축소한 것도 이번 실적에 반영됐다. SKT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1조 1539억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했으며, KT는 1조 4648억원을 투자했고, LG유플러스도 1조 4638억원을 설비투자비로 집행했다. 이통사들의 비통신 신성장 분야의 사업 호조도 호실적을 이끌고 있다. 통신 3사의 실적 중 비통신 분야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SKT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서비스, 융합보안 사업 등에서, KT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디지털전환(DX), 기업간 (B2B) 거래 등에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팩토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키즈 서비스인 'U+아이들나라'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또 매년 하반기에 임직원 성과급 등 다수의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통 3사의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분기는 연말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설비투자 비용이 집중돼 비수기로 꼽히는 데, 지난해 4분기 이통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689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분기 대비로는 주춤한 수준이지만 계절적인 비수기의 요인을 감안할 때 준수하다는 평가다. SKT는 지난해 4분기 매출 4조 3229억원, 영업이익 238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분할 후 법인으로 출발해 2020년 4분기 실적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도 SKT의 실적은 부진할 전망"이라며 "이는 기업 분할에 따른 주식 상여금이 4분기와 1분기에 각각 750억원씩 인건비로 계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4분기 분할 전 기준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273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며, 분할 후 기준으로는 연결 영업이익 2668억원이 예상된다"며 "올해 1분기에는 ARPU 상승 폭이 전년 동기 대비 4%로 확대되고 마케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고 전 분기 대비 1% 감소하며 감가상각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용상 실적은 우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4분기에 6조 4344억원 매출과 2932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T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보상금과 특별 상여금 지급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반면, KT AMC의 부동산 매각 차익이 2000억원 정도 반영되며 전체 영업이익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KT가 보유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AI, IDC, 클라우드 등 B2B 비즈니스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스튜디오지니 중심의 미디어, 콘텐츠 사업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3조 6114억원,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8% 감소한 15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2-02-02 13:07: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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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세계 6번째 아시아 최초

벤투호,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8차전에서 김진수의 선제골, 권창훈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였다. 승점 20점(6승 2무)을 기록한 한국은 남은 월드컵 최종예선 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티켓은 총 4.5장이다. A·B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고, 조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A조에서는 이란과 한국이 일찌감치 카타르행을 확정했다. 이는 세계 6번째 10연속 월드컵 무대에 진출한 국가로 아시아국가 중 최초로 10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10회 연속 본선행은 전 세계에서 6번째 기록으로 축구 강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에 갔다. 특히 한국축구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을 시작으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며 1954년 스위스 대회까지 포함해 통산 11회 본선에 오르게 됐다. 벤투 감독은 이날 투톱 카드를 꺼냈다. 지난 레바논전과 마찬가지로 황의조와 조규성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정우영(알사드)을 대신해 백승호를 내세워 포지션별 변화를 줬다. 2선에서는 이재성, 황인범 그리고 지난 경기에 나섰던 권창훈이 빠지고 독일 분데스리가 정우영이 들어왔다. 포백 수비진은 김진수-김영권-김민재-김태환이 맡았다. 오른쪽 풀백 자리에 이용 대신 김태환이 선발 투입됐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경기전반 한국은 80%~20% 볼 점유율을 보였지만 예상과 달리 전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나선 시리아의 반격은 매서웠다. 전반 10분 시리아의 오마르 하르빈이 왼쪽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헤더로 연결한 것이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정되 그대로 노골이 선언됐다. 태세전환을 한 한국대표팀은 전반 14분 수비수 김진수가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슛으로 시리아 골대 옆 그물을 때렸고 4분 뒤 백승호의 왼발 중거리리 슛팅이 빗나갔지만 대표팀은 적극적인 슈팅으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었다. 득점없이 시작한 후반전 벤투 감독은 정우영을 빼고 권창훈을 투입했다. 지난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투톱 황의조, 조규성과 좋은 호흡을 보였던 터라 시리아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겠다는 계산이다. 후반 8분 김태환이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으로 쇄도한 김진수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1-0으로 앞선 상황 한국은 시리아 밀집 수비를 더울 흔들었다. 후반 26분 권창훈과 이재성의 원투패스로 골문까지 간 권창훈은 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을 때렸고 시리아 골키퍼 바로 앞에 바운드 되면서 득점해 쐐기골을 기록했다. 두 골 차로 앞선 한국은 실점없이 전후반 경기를 마무리 하면서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였다. 한편, 2018년 8월 22일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벤투(52·포르투갈)감독은 최장수 사령탑이었던 울리 슈틸리케 감독(995일)을 넘어 역대 최장수 감독에 등극했다. 또 외국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을 모두 완주한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 되었다. 2018년 9월7일 코스타리카와 평가전(2-0 승)을 시작으로 그해 7경기 연속 무패(3승4부)행진을 이끌었다. 이후 총 41차례 A매치를 통해 27승10무4패(74골 25실점)를 기록 중이다.

2022-02-02 13:01:0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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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여파’ 서울 중학생 지난해 比 5000명 감소…학급당 24.5명

지난해 중순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메트로신문 DB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에 비해 5000여명 감소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감소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3일 10시 2022학년도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신입생은 6만4550명으로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된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이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인원은 2021학년 대비 4980명(7.2%)이 감소했다. 이는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학교 신입생 배정은 거주지 기준 학교군별 전산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통학 편의 및 학교 간 균형 배치 등을 고려해 실시됐다. 2022학년도부터는 쌍생아 및 다자녀에 대한 배정방식을 개선해 같은 학교에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쌍생아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 중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원서 접수 시부터 신청을 받아 중학교 배정에 반영됐다. 그동안은 거주지 기준으로 중학교를 전산 배정받은 이후, 쌍생아로 동일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거나 다자녀 가정 학생으로서 형제·자매 등이 재학 중인 중학교 입학을 희망할 경우 재배정이라는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 다시 배정됐지만,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원서 접수 시 기재한 보호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배정 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중학교 입학예정자들은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3일 10시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초등학교 졸업자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수령해 3일부터 4일까지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김재성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팀 과장은 "앞으로도 배정업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증진과 희망 사항을 존중하면서도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배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2:00: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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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선 D-30, 이재명 장점 최대 부각 집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0여 일을 앞두고 "D-30 전략은 앞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떨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최대로 부각시키는 쪽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총괄본부장은 2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장점은 '일 잘하는 유능한 후보', '한다면 하는 추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 두 개의 후보 장점을 최대 부각시키는 선거운동에 집중한다"며 "두 번째는 합리적 보수부터 진보에 이르기까지 운동장을 넓게 써 각각의 타겟 마케팅을 매우 넓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기동성 살려 공세적으로 캠프 기조를 바꾼다"며 "세 가지의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 흐름들이 D-30 맞은 때에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총괄본부장은 또한 설 연휴 민심과 관련해서도 "이번 설 연휴 중에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관련된 대화를 거의 모든 가정마다 진행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취합해본 바로는 '누가 일을 잘할 사람이냐', '누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가진 후보인가' 기준으로 대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정권 교체도 좋지만 그래도 일 잘할 사람은 이 후보 아니냐"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도 역시 검사 생활만 했던 분보다는 행정 경험이 있는 이 후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훨씬 더 우세했다고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총괄본부장은 설 민심의 영향 때문에 설 연휴 직전부터 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도 내놨다. 우 총괄본부장은 "설 연휴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봐야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반등세, 계속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세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러나 그 폭이 아주 급등세라고 보지 않고 있지만, 이 후보에 대한 기대, 또 이 후보에 대한 지지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동안 조금 관망세를 보이다가 결집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총괄본부장은 이후 '대선 변수'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내일 있을 TV토론이 현재 첫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여론 높다는 것으로 볼 때 TV토론이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는 지금 유난히 무응답 부동층 많은 대선이라 특정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곡점을 긴장 속에서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세적 캠프 기조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보 체계, 정책 발표 체계 이런 것들이 조금 산만했다고 보고 있어서 정책 발표나 언론 대응, 현안 대응에 있어 훨씬 깔끔하고 집중력 있게 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여러 정책적 문제나 준비 안 된 문제를 비판, 지적할 때 상당히 공세적으로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우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집중력 있게 차별화하는 쪽으로 계속 공세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02 11:56: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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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RCEP 활용 위한 릴레이 설명회' 개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RCEP 활용 릴레이 설명회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19일 인천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설명회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이 있다. 'OK FTA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 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화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기업 모집을 담당해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1~3일 내외 방문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2-02-02 11:4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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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일~8일 중·고교 입학준비금 신청 접수…초등생은 21일부터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설 연휴 직후부터 서울 내 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입학준비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집중신청기간은 중·고등학교 3일부터 8일까지, 초등학교 21일부터 24일까지다. 교육청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http://start.sen.go.kr, 2월 3일 오전9시 오픈 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은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배포된 URL을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신청 후 학교에서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중·고등학교는 2월 중에, 초등학교는 3월 중 모바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학부모 및 학생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이며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한다. 이문수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은 "입학준비금 신청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신청 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입학준비금을 더욱 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2 11:42: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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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사람 유세차로 올라와라", 이준석 '유세의힘' 런칭 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는 3·9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활용할 선거 유세 차량 어플리케이션 '유세의힘'의 론칭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는 앱으로 사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다"며 "GPS를 기반으로 누구나 현재 자신 주변의 유세차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해당 앱이)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유세차의 공간을 내어드린다"며 "정치인 누군가가 올라가서 던지는 한마디보다 예전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처럼 가장 진솔한 이야기들이 올라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는 지상파 방송사 SBS에서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방송됐던 '기쁜 우리 토요일'의 간판코너였다. 이 코너에서 판유걸 등 스타 학생이 탄생하기도 했다. 앞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지난 1월 31일 자신의 SNS에 "(지난해) 4·7 재보선처럼 국민의힘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기획한 '유세의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위치의 유세차를 확인할 수 있고, 유세차 일정에 맞춰 유세 신청을 하시면 유세차에 오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2-02 11:40: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