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공방…"李, 경제 망친다" vs "尹, 수도권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첫 TV토론에서 북핵 대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은 3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 중 외교안보 부분 토론에서 후보 간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질문으로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며 "그러나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땡겨 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배치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해 표 얻을려고 경제를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국가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브룩스 전 사령관의 얘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패트리어트나 저층 방어시스템하고 연계했을 때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없다는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처럼 포괄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과거 이 후보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물어본다. 철회할 용의가 있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게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드린 말"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對)중국 '3불 정책'을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 후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3불 정책은 아니고 3가지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니냐'고 재차 이 후보를 몰아붙였고, 이 후보는 "저는 중국과 관련돼서 문화공정, 역사공정에 대해서는 동해 불법 어로행위에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가급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3불 자체가 문제가 많다. 국방 결정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결정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 불합리한 결정으로 불필요한 희생을 치른다는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도 "북한이 끝내 핵 포기 안 하고, 핵 보유 위협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윤 후보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핵 군축 문제로 넘어간다. 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틀 안에서 그런 가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윤 후보가 핵 보유에 반대하고, 핵 확장 억제력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떤 군 전문가도, 군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머리를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한다"며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공약과 관련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원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반대하고 우리 군도 반대하고 있다"며 "전문가, 군도 반대하는데 윤 후보는 사드 배치를 하자 하고, 이 후보는 핵잠수함 추진하겠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 보상도 해야하고, 기후위기 대전환을 위해서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안보사치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고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문제는 미래의 문제라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을 말하는 것은 결국 기술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협력하면 가능한 길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반대하니 못한다가 아니고 한미 간에 핵 관련 협정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방어, 해양작전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핵추진잠수함 추진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