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교 30주년' 맞아…文, 투르크메니스탄 정상과 축하 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 핵심 협력 국가 중 하나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축하 서한 교환에 대해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도 서한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에너지·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양국 간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돼 나가기를 희망했다.

2022-02-07 11:32:38 최영훈 기자

민주당 "尹,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토론 무섭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2차 TV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맹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건강 핑계로 TV토론 무산시킨 날 폭탄주 먹은 윤석열 후보, 토론이 무섭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몽니를 부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합의된 토론을 무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어이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이 TV토론 연기를 요청하며 들고 나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의 건강' 운운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는 토론을 무산시킨 당일 날 저녁에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JTBC가 주관 방송사로 선정되자 '손석희 사장이 있어 편향적'이라고 주장한 것도 황당하다. 손석희 씨는 이미 보도 총괄에서 물러나 순회특파원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묻지마 토론거부'를 한 것"이라며 "그러더니 어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요청 때문에 8일 토론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안 후보는 '관훈토론회와 TV토론은 시간이 달라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후보 핑계를 대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후보가 8일에 토론을 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토론을 무산시켜 사과를 해도 부족한데 토론 무산을 남 탓으로 돌리다 후안무치하게 나오는 윤 후보의 모습은 정말 뻔뻔하다"며 "이 정도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손석희 전 사장이 진짜 이유인지, 안 후보가 진짜 이유인지, 기자협회가 이유인지, 아니면 하고 싶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진짜 이유인지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며 "납득 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토론을 수용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손 씨와 안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2022-02-07 11:16:02 박정익 기자

오미크론발 코로나 확산세에…文 "국민 역할을 더 높여 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해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다. 국민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지배종화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직후 중대본 회의까지 주재한 문 대통령이 6개월 전과 같은 입장을 낸 셈이다. 지난해 7월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 지침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췄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지배종화에 따른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는 지시도 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위중증·사망 위험 완화 역량 집중 ▲개편 방역·의료 체계 초기 혼선 최소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협력 ▲새로운 검사·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 확대 및 검사체계 개편 불편 최소화 ▲자가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 및 방역 취약계층·분야 지원 방안 마련 ▲위중증 환자 감소 차원의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외국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2-02-07 11:07:30 최영훈 기자

SKT, KB국민은행 '리브 Next'에 AI 플랫폼 활용한 AI 서비스 탑재

SK텔레콤은 KB국민은행에서 7일 출시한 Z세대 전용 뱅킹앱인 '리브 Next'에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탑재했다. /SKT 앞으로 KB국민은행 뱅킹앱 '리브 Next'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음성으로 편리하게 뱅킹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KB국민은행에서 7일 출시한 Z세대 전용 뱅킹앱인 '리브 Next'에 자사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누구 SDK)'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탑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인공지능 누구 기반 AI 뱅킹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뱅킹 앱에 AI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 그 성과물로 '리브 Next' 앱에 '누구 SDK'를 적용해, 고객이 음성으로 송금·조회 등의 뱅킹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누구' 자체 서비스인 날씨·감성대화·백과사전 등의 AI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특히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을 통해 KB금융그룹 대표 캐릭터 스타프렌즈 중 하나인 '콜리'를 활용, 커스터마이징 된 AI 호출어인 '콜리야'와 콜리의 보이스를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뱅킹앱 서비스에 캐릭터적 정체성 및 개성을 부여해 고객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감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 고객들은 '리브 Next' 앱을 통해 음성으로 "콜리야, 아빠한테 송금해줘", "콜리야, 잔액 알려줘", "콜리야, 다른 은행 등록해 줘" 등 뱅킹 업무를 좀더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앞으로도 은행 뿐 아니라 카드, 페이 등 금융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산업의 사업자들과 AI 서비스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현아 SKT AI&CO 담당은 "SKT는 '누구 SDK'를 2019년 오픈해 다양한 외부 파트너사들과 협업 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 KB국민은행과의 협력 성과를 계기로 SKT의 '누구' 플랫폼이 다양한 산업의 AI 서비스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7 11:00:23 채윤정 기자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소득보장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연금 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을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으로 꼽으며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길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특수직역연금→국민연금 방식 통합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 구축 등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불균형이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2023년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된다.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불안정 취업자와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군복무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실업크레딧도 실업 기간에 전면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43.4%의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임기 중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아울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게 해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다층연금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은 연금체계의 정립과 함께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을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 연금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별로 적절한 노후를 보장하는 중장기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7 10:59:51 박정익 기자

KT-신한금융그룹, 혁신 스타트업 발굴 위해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5기' 공동 참여

KT는 신한금융그룹과 손잡고 혁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5기'에 공동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신한금융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동프로젝트다. 2020년 1기로 출범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원하는 대기업·중견기업(기술 수요기업)과 사업 확장의 발판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연결해 서로 사업을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T알파, 지니뮤직, 스토리위즈 등 KT의 3개 계열사가 기술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 KT알파는 뉴커머스와 미디어 서비스, 지니뮤직은 AI 기반 음악·오디오 콘텐츠 제작 솔루션, 스토리위즈는 차세대 웹툰·웹소설 제작 분야의 공모를 진행해 해당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신규사업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 오픈이노베이션에 우수 선발된 팀에는 팀당 최대 2000만원, 총 1억8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부여된다. 또 공동 R&D, 시제품 개발 등 기술 수요기업과의 업무협업과 전담 컨설팅 등 멘토링을 지원한다.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달 간 '신한 스퀘어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3월 24일 선발 결과가 발표되며, 이후 현장참여와 서면참여 등 협업 프로그램을 거쳐 6월 최종 우수팀이 선정된다. 최근 7년 이내 법인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나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인 팀은 참여가 불가하다. KT SCM전략실장 조훈 전무는 "신한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해 의미 있는 협업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KT그룹의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7 10:44:14 채윤정 기자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 말소 '수순'… 가입자 피해보상은?

한강라이프 CI 업계 12위권 규모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가 등록 말소 수순을 밟게 됐다. 한강라이프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이미 낸 납입금의 절반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상조회사에서 상조상품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주)에 대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제계약이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가입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참여 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체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이다. 소비자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입 상조회사만 바뀌는 셈이다. 이에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강라이프에 장례 또는 혼례 등 상조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정책자문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0:35:12 한용수 기자

오늘 최민정·황대헌,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금메달 도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남녀 에이스 최민정과 황대헌이 준준결승 개인전에 나선다.남녀쇼트트랙 결승 모두 오늘 진행된다. 최민정은 7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금메달 사냥에나선다. 준준결승 6조에 포함된 최민정은 스타트가 좋아 메달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함께 출전한 이유빈은 지난 5일 예선 7조 경기에서 4위에 머물러 준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번 여자 500m는 한국이 쇼트트랙 강국이면서도 유독 금메달이 없는 종목이다. 1998년 나가노 대회 전이경과 2014년 소치 대회 박승희가 따낸 동메달이 전부다. 박장혁은 혼성 2000m 계주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아품을 털고 황대헌, 이준서와 남자 쇼트트랙 1000m에 나선다.남자 쇼트트랙 1000m 메달 가능성은 세계랭킹 다섯 손가락에 드는 황대헌이 유일해 메달사냥에 희망을 걸고 있다. 황대헌은 준준결승 5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박장혁은 1조 이준서는 4조에 편성됐다. 7일 오후 8시30분 여자 500m 준준결승을 시작으로 결승은 오후 9시 46분에 펼쳐진다. 남자 1000m는 오후 8시 44분 준준결승이 시작된다.결승전은 오후 9시58분에 시작된다.

2022-02-07 10:14:03 최규춘 기자

병무청, 7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실시...검사장 운용횟수 늘려

오미크론(코로나19 변종) 감염의 확산세에도 만19세가 되는 청년들의 병역판정검사는 검사장 운영횟수를 늘려 시행된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검사일자 선택 폭의 확대와 함께, 검사자의 분산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병무청은 7일 병역판정검사를 이날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3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중 1회만 검사장 운영을 했던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청 등 지방병무청도 2회 또는 3회로 검사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등으로 나뉜다. 4급 보충역의 경우 수형기록이나 현역복무부적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병역이행자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07:31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식기세척기 세제 8종 비교해보니, 세척성능·경제성 등 차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