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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오미크론, 이달 말 17만명 쏟아진다..재택관리 체계도 손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000명을 넘어선 7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서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3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검사 양성률은 26%에 달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관리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하고, 동네 병·의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이달 말 17만명 간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영향이 반영된 지난 3일간 지속 3만명 후반대를 기록 중이다. 특히 검사 양성률은 전일보다 5.2% 급증한 26%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검사자 4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는 일주일 사이 5824명 늘어났다. 2월 첫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92.1%로 90%를 넘어섰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자 중 12.0%인 2719명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에도 돌파감염이 된 사례다. 2차 접종자는 39.1%인 8886명에 달한다. 미접종자는 47%인 1만67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사망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치명률은 0.21%로,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270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4%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19.4%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재택치료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4만6445명으로, 재택치료 관리 가능 인원 16만6000명의 88.2%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최대 17만명, 다음 달 초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 내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 대응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동네병원, 비대면 처방·진료 재택치료제가 급증하며 관리 방식도 바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를 고위험군으로 집중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스스로 동선과 접촉자를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전담 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에 지급되던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 역시 집중관리군에만 지급하고, 키트 구성품도 간소화한다. 대신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에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허용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은 폐지한다. 역학조사 방식도 개편된다.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동네 병·의원 역할도 확대된다. 일반관리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은 현재 1182개소에서 4000개까지 확대된다. 앞으로 비대면 처방·진료를 통해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지금까지 2369개가 신청했고 1182개가 운영 중"이라며 "조만간 4000개 정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07 15:53: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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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빅풋, NHN픽셀큐브 및 NHN RPG 흡수 합병...P&E 제작 전문회사로 성장

NHN이 NHN빅풋을 중심으로 자회사 통합 및 사업조직을 개편하고, 2022년 게임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NHN빅풋은 1일자로 NHN픽셀큐브와 NHN RPG를 흡수 합병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게임 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야구9단'등의 모바일 웹보드게임과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오랜 기간 서비스하며 웹보드게임 부문에서 역량을 다져온 NHN빅풋은 모바일 캐주얼 게임 명가 NHN픽셀큐브와 RPG와 FPS 장르 게임 개발을 이어온 NHN RPG의 역량을 결집하고, 웹보드, 캐주얼, 스포츠, RPG, FPS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성공 경험을 살려 게임 사업 시너지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3사 통합으로 NHN빅풋은 연 매출 1000억원, 제작 및 사업 인력 총 300여명의 중견게임개발로서 외형을 갖추었으며,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로 자리매김한 일본 NHN플레이아트와 더불어 NHN 게임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합병 회사는 NHN빅풋의 김상호 대표가 이끈다. 김상호 대표는 2003년 NHN에 입사해 미국 법인 NHN USA와 게임 소싱 및 퍼블리싱 사업을 총괄했으며, 2018년 NHN빅풋 대표를 맡으면서 NHN의 게임 전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7일 NHN빅풋은 판교 사옥 플레이뮤지엄에서 'V10 Live : NHN빅풋 사내 간담회'를 개최하고, NHN빅풋의 사업 방향성과 전략을 공유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NHN과 NHN빅풋 임직원을 포함한 14개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김상호 대표가 NHN빅풋의 사업 비전을 제시하고, 제작PD 및 사업 리더가 2022년 게임 서비스 라인업을 공개했다. NHN빅풋은 NHN의 대표 브랜드인 '한게임'을 필두로 국내 PC 및 모바일웹보드 시장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매치 3퍼즐과 소셜카지노 게임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P&E(Play and Earn) 장르를 선점해 'P&E 제작전문회사'로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출시작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캐주얼 전략 게임 '건즈업 모바일'이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블록체인 생태계 플랫폼을 활용한 P&E 스포츠 게임 'Project WEMIX Sports(가칭)'와 더불어 ▲NHN의 대표 장수 게임 우파루마운틴의 IP를 활용한 '우파루 NFT 프로젝트' ▲멀티 플레이어 비디오 포커 게임 '더블에이 포커' ▲글로벌향 매치 3퍼즐 게임 ▲슬롯 기반의 온라인 소셜 카지노 게임 '슬롯마블' ▲글로벌 루트슈터 '프로젝트 NOW' 등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대기 중이다. NHN빅풋 김상호 대표는 "NHN빅풋은 PC에서 모바일로 확대된 게임 시장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축을 맞아 다양한 게임 장르에 대한 제작노하우와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게임재화 관리 역량에 글로벌 사업화 강점을 결합해, P&E(Play & Earn) 스타 플레이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5:22:08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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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복이 우리 전통인 것은 전 세계가 인정…재론 여지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복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7일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문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냈다. 관련 논란에 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만 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베이징 올림픽 관련, 한복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도 중국 측에 항의했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출연진이 등장해 오성홍기를 든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 표현돼 불거졌다. 외교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6일)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개막식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이 소수 민족 중 하나라고 한 건데, 양국 관계에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항의 여부에 대해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또한 '한복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참모회의 등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박병석 의장도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국에 방문한 지난 6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복 논란과 관련 "한복이 한국의 대표적 문화라는 건 의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리 위원장은 (한복 논란이 불거진) 해당 문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한국 측 관심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 측에 공식 항의했는지 질문에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6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동향이 나오지 않는 것과 관련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7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입장도 냈다. 이와 관련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수년 개최된 사례가 있고 다른 회의체의 경우 하루 이상 회의가 지속될 때에 회의 종료일에 개최 사실을 한꺼번에 보도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020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4월 10일 개최 공시 이후 사전 예고 없이 이틀이 지난 4월 12일에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2-02-07 15:1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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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대상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 공고… 1843억 원 규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는 1843억 원 규모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공정·제품 개발에 도전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선별해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에 1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 연간 100억원 이내, 최대 500억원 이내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표모델 사업장을 구현하는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60억원)은 사업장별 최대 3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내 중소·중견사업장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산단 내 크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는 236억원이 책정됐다.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년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8개 지자체와 함께 청정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청정제조기반구축 사업'에는 20억 원이 지원된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사업'(27억원)은 기업 맞춤형 컨설팅, 근로자 교육·훈련, 지역별 공정전환 전략기획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저탄소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한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날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금융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발굴,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보증'(가칭) 상품을 신설해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월8일~11일까지 군산, 광주를 시작으로 8개 지역 탄소중립 대응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8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5: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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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아주대 제17대 총장 취임…“50년 역사 아주대의 100년 길 개척할 것”

최기주 아주대 신임 총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아주대 제공 최기주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아주대학교 제17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최기주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2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4년이다. 취임식은 7일 오전 10시 아주대 연암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의 식사를 시작으로 ▲총장 약력 소개 ▲취임사 ▲축사 ▲소프라노 교가 독창으로 이어졌다. 학생과 교수, 직원을 비롯한 아주대 구성원과 외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최기주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생 도로길과 철도길, 하늘길과 뱃길을 닦아온 교통 분야 전문가로서, 이제 아주대의 길을 위해 남은 임기를 보내고자 한다"며 "아주가 걸어온 50년의 역사길 위에서 앞으로 100년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융합, 연결, 혁신과 문화를 키워드로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신설 ▲플랫폼 교육 강화 ▲학과 간 융합 연구 활성화 ▲대규모 융합연구과제 유치 ▲지역·지방·전문대학과의 연계 확대 ▲특성화연구소 설립 ▲교내외 인프라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문화적 자산 구축 등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최기주 총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도시공학 전공)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통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교통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부터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지냈고, 1994년부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최기주 총장은 교통공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지자체의 자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해왔다. 최 총장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버스산업발전협의회장 ▲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 위원장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차관급)을 맡아 조직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광온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과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중원 아주대 총동문회장도 축사자로 무대에 올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7 14:48: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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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영국과 브렉시트 이후 첫 FTA무역위… 스위스서 국제기구 수장들과 연속 면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아드리안 스미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간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10일(현지시간) 런던과 제네바를 잇따라 방문해 한-영국 간 통상협력 관계를 고도화하고 국제기구 수장들을 만나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7~8일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 통상장관간 제1차 한-영 FTA위원회를 개최한다. 양국 FTA 발효 1년차를 맞아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무역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FTA가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 핵심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은 지난해 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 후 현재 CPTPP 당사국들과 가입협상을 진행중인 바, 이번 무역위를 계기로 양국 장관은 CPTPP 가입 관련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영국 의회도 방문해, 하원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양국 통상협력 고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 런던정경대, 서섹스대 등 통상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폭넓은 아웃리치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 최초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나 조선해양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 추진현황 공유와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표준화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여 본부장은 이어 9일~10일까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통상질서 복원, 국제표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응고지 사무총장 등을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WTO 개혁 등 주요 현안별 논의와 함께 통상과 보건, 탄소중립 및 환경, 전자상거래 등 신통상 이슈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과는 디지털, 보건, 탄소중립 등 핵심기술 분야 국제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린스판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센터(ITC) 코크-해밀턴 사무총장과 만나서는 한국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한국의 개도국 개발협력 경험을 활용한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7 14:4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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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미크론 맞춤 대응책 발표…"국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이 한국에서 지배종이 되자 7일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오미크론 대응 계획 관련 지시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보호자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당부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의 돌봄 인력은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점을 널리 알려 장애인이 불편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맞춰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소집한 데 대해 '질책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미크론 대응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모두발언에 다 담겨있고, 추가적으로 참모회의 때 말한 것은 브리핑으로 전달했다. 작년 7월 이후 오랜만에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 자체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 격리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지 질문에 "사회필수요원이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중대본에서, 관련 부처들이 다각도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논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티타임에서 더 논의된 것은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다음 달 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선거 대책 마련 논의 여부를 두고 "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2-07 14:47: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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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데드라인, 대선 후보 4인의 '탈석탄'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에 탈(脫)석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전력 발전량 비중에서 34%(원자력 29.1%·신재생 5.6%)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원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채굴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중금속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앞당겨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경제계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에 발맞춰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구상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한 석탄발전 10기의 폐지를 완료했으나, 발전용량이 큰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총량은 지난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로 늘었다. 이에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파: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탈석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석탄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확대를 위해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발전파: 윤석열·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선 원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도 함께 해 전력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안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MR를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NDC 재조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 "韓 탈석탄 이미 늦어, 빠르게 탄소 산업 줄여나가야"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줄인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이 10~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2022-02-07 14:44: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