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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혜경 슈퍼 갑질 의혹 폭로 계속돼...증거자료 제시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슈퍼 갑질 의혹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급·7급 공무원이 도지사의 배우자를 전담해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를 둘러싸고 보도된 업무추진비 사적 횡령 의혹, 음식 배달, 법인카드로 제수 음식 준비 등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좀스럽고 찌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나라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인용했었는데, 이 후보의 셀프 디스가 아니었다 싶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경기도 소유 의전차량을, 복지센터로 차고지를 지정해놓고 이 후보 자택에 주차 시켜 아파트에서 주차증까지 발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긴급 업무를 위해 주차한 것이 아니라, 이 후보 자택에 상시 대기하면서 사적 활동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상식적 판단 아니냐"며 "해당 관용차는 이 후보 장남이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용됐다고 하는데, 이 후보의 지시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를 유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기도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 내용, 주행 기록과 제수 음식을 사비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추가로,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여당 측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간사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치방역에 몰두해왔다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며 "김성주 의원은 간사 자격이 없고 의원 자격도 없다. 민주당은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02-08 11:0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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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체제 학교법인의 ‘정상화’ 소송비, 정부가 지원한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사, 회계부정 등 비리를 저지른 종전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종류는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거나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기존 운영진이 관선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제기한 취소 소송 등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 경우, 각종 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재산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와 끝났을 때 이를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립 초·중·고등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전형에 필요한 사항도 세부적으로 정했다. 임용권자는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을 담은 공개 채용 공고를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관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 누리집 등에 올려야 한다. 전형은 서류전형이나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02-08 11:01: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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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추경 증액 요구…靑 "제출안 중심으로 국회 논의할 때"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정치권 증액 요구에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국회가 추경 심사를 하는 만큼, 여야 간 논의 후 결정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8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담은 점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30조원 이상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데 따른 입장이다. 박 수석은 여야 정치권이 전날(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받아들이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도 지지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야겠지만 35조, 40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이 안 되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7일)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논의를 국회에서 해달라', '정부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으니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예산을 풀어달라. 자영업자가 다 죽는다'는 청취자 주장에도 "나라 예산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치사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방역조치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하면 위중증과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숫자가 늘어간다. 그것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라고 일축했다. 다만 "방역패스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정부가 충분히 잘 듣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조절해나갈 것이냐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2-02-08 10:1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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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운영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 3102곳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곳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8 10:1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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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AWS와 손잡고 미래 클라우드 사업 나선다

DX전문기업 LG CNS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일 고객사의 'AM(Application Modernization,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SCA)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 CNS는 AWS의 최신 클라우드 기술을 국내로 가장 빠르게 도입해 고객사에 제공한다. LG CNS는 이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클라우드네이티브론치(Launch) 센터'를 신설했다. 서비스 기획,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UX(사용자 경험), AWS 전문 기술 파트 등 다양한 조직에서 최정예 클라우드 전문가 약 150명을 선발해 신규 조직에 투입했다. LG CNS는 기존에 운영하던 AM 기술 전문 조직 '클라우드애플리케이션빌드센터'와 함께 약 300명에 달하는 고객 클라우드 서비스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LG CNS는 올 초 클라우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클라우드사업부로 격상하고, 1000여 명 이상으로 조직 규모를 확대했다. LG CNS는 이번 협력으로 금융, 제조,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대상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신사업 발굴에 나서며, 고객사의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연속성, 확장성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LG CNS는 AWS의 클라우드 관련 최신 기술을 총 동원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컨설팅, 기획, 개발, 운영한다. 최근 기업 고객들은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한 이후,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반 환경을 의미한다.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통칭하는 '애플리케이션'이란 기업의 회계시스템, 스마트폰 앱, 쇼핑몰 사이트, AI 고객센터 등을 뜻한다. LG CNS는 고객사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핵심 기술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Cloud Native Application)'을 활용한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는 기존 환경, 기존 방식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AWS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최신 기능을 활용해 빠르고, 쉽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개발해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LG CNS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서비스로 나눠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MSA(Microservice Architecture) 기술도 활용한다.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을 불편사항 접수, 요금 확인, 가입 상담, 해지 등의 서비스로 나눠, 한 개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도 나머지는 정상 작동하도록 개발한다. 시스템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데이트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요구사항을 하루에도 수차례 실시간 반영 가능하다. LG CNS 김영섭 사장은 "글로벌 최고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와 전략적 협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해 고객 경험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DX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8 10:07:0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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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4곳에 각 30여명 집단감염…‘17만명’ 확진 예상에 새 학기 ‘정상 등교’ 차질 우려

교육부가 새 학기 대면 교육 활동 확대 등 정상 등교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현재 서울 내 학교 4곳에서 30여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교육활동'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확진자 1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방역 당국 및 전문가 예측이 나오면서 오는 새 학기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학생 188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4139명이 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다. 모두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25명을 넘었다. 북부 관내 고등학교 1곳에서 26명의 확진자가, 강남서초와 강동송파 관내 초등학교 2곳은 28명, 강서양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는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가 마련한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만 전면 등교한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평균 전교생을 기준으로, 3%면 20명, 15%면 99명이 기준이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658명인 점을 고려하면, 네 곳 모두 '정상 등교' 가능 기준을 넘은 셈이다. 특히 이번 달 중 확진자 규모가 17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오며 이같은 '전면등교' 가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크게 늘 전망이다. 지표에 따라 등교, 원격수업 등 학사운영유형을 제시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교생이 지역 내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100명 이상의 구성원이 확진 및 자가격리자로 포함돼도 전체 등교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2-02-08 10:06: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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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히는 3·9재보궐 선거…국민의힘, 종로 '전략'·서초 '5인 경선'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서울 종로,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 선거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무공천을 결정한 가운데, 전날(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며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갑에 이정근 미래사무부총장을, 대구 중·남구는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를 각각 후보자로 의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두 후보자는 각각 여성, 청년인 점이 우선 고려됐고, 의결된 후보자들은 차기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대구 중·남구 무공천 결정에 이어 남은 4곳의 재보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7일) 밤 회의를 통해 서울 종로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서초갑은 5인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 종로는 정문헌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은 종로를 우선추천지역으로 분류하며 전략공천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로 전략공천에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안성은 3선을 지낸 김학용 전 의원의 단수 공천도 확정됐다. 또, 국민의힘 공관위는 충북 청주 상당구와 서울 서초갑은 오는 10일 각각 3인, 5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율을 산출해 후보를 결정한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는 4선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한 김기윤 변호사의 3인 경선이 진행된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답게 가장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다.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 전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까지 5인 경선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서울 서초갑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신인에게는 각각 10%의 경선 가산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당의 만류에도 서초구청장을 사퇴하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대해 경선 패널티(벌점) 5%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2-02-08 09:47: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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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한국 쇼트트랙 판정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결정

[베이징(중국)=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한국 황대헌이 추월하고 있다. 2022.02.07. yesphoto@newsis.com 대한체육회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나온 판정 논란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8일 오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CAS 제소를 밝힐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윤홍근 선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 했으며 우리 선수들이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해온 대한민국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고 있는 편파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심판의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선수단은 이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탰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는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를 차지했지만 실격 처리됐다.심판진은 두 선수가 경합 과정에서 반칙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황대헌과 이준서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도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2022-02-08 09:04:1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