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한 윤석열,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 재편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특별 강연자로 나서 경제 비전과 정부 역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 입장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경제인들을 상대로 특별 강연에 나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연구개발(R&D) 재정투자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의 역동적 혁신 성장을 저해할 안보 리스크 축소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발전했으나,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산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판 기술(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국에 촘촘한 5G 네트워크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설계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안정성 강화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다른 정부 과제로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원천 기술, 범용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그 결과를 민간이 이어받아 상용화, 가치창출을 하게 해야 한다"며 "다만 R&D 재정투자는 철저하게 과제 중심형, 문제 해결형으로 하되, 과제와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고 얻어진 과학 기술적 수준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과제로 교육제도 혁신도 꼽았다. 윤 후보는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한 가치 창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코딩 교육과 같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미·중 전략 경쟁과 긴장 상황에서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클린 네트워크,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산업에 긴요한 물자의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고 다변화함으로써 공급 차질에 따른 산업과 경제 사회 충격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로, 윤 후보는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를 위해 "정부 전체를 하나의 플랫폼화해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고 분석해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