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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간판 차준환 4위로 쇼트 통과... '점프 머신' 등극 개인 최고기록

차준환이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4위를 기록하면서 메달까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차준환은 8일 중국 베이징의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기술점수(TES) 54.30점, 예술점수(PCS) 45.21점 등 99.51점을 받아 올해 1월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98.96점을 0.55점 끌어올렸다. 4조 5번째, 전체 23번째로 빙판 위에 나선 차준환은 첫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소화했으며 뒤이어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 점프도 실수 없이 해냈다. 플라잉 카멜 스핀에 이어 트리플 악셀도 완벽하게 소화해내 가산점도 챙겼다. 체인지 풋 싯스핀, 스텝 시퀀스,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실수 없이 연기를 마무리했다. 결과를 기다린 차준환은 99.51점 개인 최고 기록을 받자 환하게 웃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경기를 맞힌 차준환은 인터뷰에서 "올림픽인 만큼 순간순간 즐기려는 마음이 컸다. 긴장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평소 연습을 해왔기에 나 자신을 믿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쇼트프로그램에서 만족한 성적을 기록한 차준환은 오는 10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메달에 대한 기대는 쉽지는 않겠지만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기록한 15위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첫 올림픽 '톱10'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 3연패 도전에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피겨 스타 하뉴 유즈루는 첫 점프에서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 총점 95.15점으로 8위에 그쳤다.

2022-02-08 16:05: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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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균주 싸움 끝나나...검찰 "대웅,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 결론

대웅제약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늄 톡신 균주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내 업체들간의 균주 전쟁이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으로 옮겨간 전 직원이 빼돌린 균주로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0년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며 분쟁은 미국으로 옮겨갔다. ITC는 혐의를 일부 인정,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해 2월 메디톡스와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3자 합의를 맺으며 분쟁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대웅제약은 특히 이번 처분이 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봤다. 대웅제약은 "ITC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대웅제약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싸움이었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엘러간은 용도가 사라진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ITC는 이후 스스로의 결정을 무효화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향후 메디톡스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톡스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하며 항고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 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08 15:36: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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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연내 개선협상 추진키로… "CPTPP 가입에 긴밀히 공조"

/유토이미지 한국과 영국이 연내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FTA 발효 1주년을 맞아 7일 오전 10시 30분(영국시간 기준)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 발효된 한영FTA를 통해 양국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공감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이 전년대비 32.6%로 크게 증가하고, 투자도 꾸준히 지속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양국 교역은 118억달러로 급증했고, 작년 1~3분기 투자도 139건 15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대영국 수출은 전기차, 승용차, 무선전화기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약 33.3% 증가해 6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이 57% 증가해 내연기관차 수출을 추월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영FTA 협정문에 따라 연내 한영FTA 개선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특히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에 불과한 한영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대폭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 도입을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된다. 여 본부장은 또 개선협상을 통해 한영 FTA 투자챕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CPTPP 가입을 위한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다. 양국은 2019년 한영FTA 협상 과정에서도 CPTPP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해 온 바 있으며, 한국의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 영국 측은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가입과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아울러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 정책 정보 공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특정 공급망 위기발생시 양국 민·관간 협력 등의 추진이 기대된다.

2022-02-08 15:3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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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단일화 질문에도, 선 그은 안철수 "당선이 목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니다", "고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8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 이야기로 15분에서 30분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된 '단일화'에 대한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을 줄이고, 합의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본다"며 "둘 사이에도 서로 공론화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후보 간 담판으로 하자고 말한 것에 대해선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 방식에 대해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안 후보에게 책임 총리를 제안하고 국민의당 소속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안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국회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과 연정이나 공동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오히려 자기야말로 실질적인 국민통합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안 후보는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을 하더라도 내각과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어디에 빚진 것도 없다. 왼쪽에 있던 사람이든,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를 널리 중용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예를 들며 "취임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여건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국민"이라며 "(정당지지 기반이 약했던) 마크롱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다음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 준 것 같은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안 후보는 또 다시 최적의 단일화 시기를 묻는 질문엔 "사람들이 '이번엔 도중에 그만두지 말라', '이번에도 단일화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9번, 2012년 대선 때 한 번 양보하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정치나 사람에 대해 처음이다 보니 선의로 하다가 그랬었고,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조건이 되면 단일화 협상에 응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엔 "우선 제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목적은 아니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정권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며 "정권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진정성을 갖추면 비공개라도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지난번 1차 TV토론 때 후보들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냈듯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2022-02-08 15:33: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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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이징 올림픽 와중에 中 기업 제재…갈등 격화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중국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고,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영업기밀을 훔쳤다는 기소장도 공개했다.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대한 입장도 서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일 (미국 현지시간)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수출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상을 말한다.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상업용 제품을 위해 수출한 기술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기업이 미검증 리스트 기업에 물품 등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체 역시 합법성은 물론 미국의 규정을 지키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 매튜 액슬로드 수출집행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최종 소비 확인을 적시에 완료해 수출품을 받는 곳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리 수출 통제 시스템의 핵심 원칙"이라며 "미국 수출업체가 실사를 수행하고 거래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정부에 협력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곳은 중국항파난팡공업회사, 베이징 SWT과학 등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지만 광학·터빈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이번에 33곳이 추가되면서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총 175곳이다. 중국 이외 국가로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기소장도 공개했다. 미국 동종 기업인 모토로라 솔루션의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다. 하이테라와 채용된 전 모토로라 직원들이 2007년부터 7년간 영업기밀을 빼돌려 하이테라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 하이테라는 지난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 중 하나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외교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무역갈등 역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 시한은 지난해 말로 끝났지만 중국은 합의사항의 약 60% 정도만 이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STR은 "무역협정은 양국이 무역 관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펜데믹 충격과 세계 경기침체, 공급망 병목에도 1단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2022-02-08 15:26: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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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공약 발표 윤석열, "세계 최초 만들어 내는 선도국가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5가지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맡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 지원 ▲청년 과학인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에 중심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출마 선언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꾸준히 언급한 탈원전 정책을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꾸준한 예산지원,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통한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을 위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 센터 유치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감과 동시에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 주기 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2-08 15:19: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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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 후마니타스학과, ‘2022학년도 후마니타스人의 밤’성료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는 지난 1월 24일 제5회 후마니타스인의 밤을 개최해 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특강을 진행해 배움의 기회를 마련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후마니타스학과는 최근 교수, 재학생, 신·편입생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5회 '후마니타스人의 밤' 행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후마니타스人의 밤'은 매년 1월에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써 1부 신년하례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학과 구성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를 다졌으며, 2부에서는 교수들의 특강으로 학우들에게 전공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전재관 학생회장이 '유니세프 아동구호 기부금 증서'를 학과에 전달했다. 학생회장은 학우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금을 모아 전달해 기부금 증서를 받았다. 그는 "후마니타스학과에서 인문학과 인류애를 배우며 가난과 차별, 전쟁,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후마니타스 정신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마니타스학과 학우들과 배움을 실천으로 확장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신·구 학생회장 이·취임식에서 2022학년도 회장을 맡게 된 김종배 학생회장이 학우들을 대표해 전 학생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종배 학생회장은 "학우들이 후마니타스학과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신임 회장으로서 각오를 밝혔다. 2부 특강 사회를 맡은 장문강 교수는 "이번 특강은 가장 오래된 마야문명과 최첨단의 제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매우 뜻깊고 흔치 않은 배움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정혜주 교수의 '마야문명과 마야여왕', 허재완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 문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서유경 학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행사를 온라인이 아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며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준 학과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08 15:19: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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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국내 지배종화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이 예측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메시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한 사실에 대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했다.

2022-02-08 14:3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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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대 국방·보훈공약…"軍 계급 정년 조정, 복무여건 향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령을 포함한 일부 군 계급의 정년 조정과 학군장교(ROTC)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보훈 대상자 처우 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은 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재명 후보의 4대 국방·보훈 공약을 대독했다. 4대 국방·보훈 공약의 주요내용은 ▲군 계급 정년 조정 및 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 개선 ▲보훈 대상자 보상 및 처우 개선 ▲군 유휴부지 반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이다. 이 후보는 먼저, "현 계급정년제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소령 계급을 비롯해 군 계급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전역한 군 간부의 경력직 군무원 채용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전역 간부들의 직업 전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군·학사 장교 등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며 "ROTC 장교는 복무기간 28개월을 임기 내 단계적으로 24개월로 단축하고, 학사 장교의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임 부사관의 월 급여(수당 포함) 상향 조정, 전세 대부의 지역 제한 해제, 이사 비용의 실비 지원, 주택 수당 현실화, 전방·격오지 근무 군무원 숙소 우선 지원 등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뜻과 희생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국가의 기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현재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계승하는 국가의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 도입, 보훈 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등과 함께 소방관·군인·경찰관에 대한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국가 책임도 제시했다. 이 밖에 군 유휴부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군의 지상형 탄약고를 지하화·현대화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번영위는 이에 대해 종합계획을 갖고 이전시킬 계획이지만,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위치한 탄약고의 이전과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AI(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와 드론봇의 조기 실전 배치, 수입에 의존했던 로봇·우주·드론 등 첨단분야에서 국내 관련 산업과 유기적 협력 강화, 2027년까지 총 50개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육성, 국방 R&D 투자 확대, 해외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등을 약속했다.

2022-02-08 14:36: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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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중소·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2022년 4월 ~ 202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따라, IoT 및 대기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 1곳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IoT기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오염물질 배출농도 정보 공유·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의 배출농도 저감을 위한 현장실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력 향상·성능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구축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서면 검토 등 평가과정을 거쳐 4월 중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8 14:30: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