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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사태악화 대비 … 산업부, '기업 지원체계 본격가동' 착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만일의 사태 발생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17일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2월 사이 각 두 차례의 '산업자원안보TF'와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오고 있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각각 1.5%, 0.1% 수준이고, 러시아 병력배치 이후에도 수출은 증가 중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계약 등을 통해 충분한 단기 물량을 확보했고, 업계에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양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차질시 우려품목은 수입선다변화하고, 국산화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무력충돌 발생시 우리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대러 수출 통제 ▲금융 제재 확대 ▲현지 기업 경영악화 ▲에너지 수급 ▲공급망 교란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우선 미국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가칭)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투자와 관련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에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이밖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대응을 지원 중이며,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고하고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 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전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문을 만들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소식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02-17 15:5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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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장을 가다] 서초 모인 시민들, "조국 사태·한미 동맹·부동산 때문에 尹으로 교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거점유세가 열린 17일,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 후보를 통한 정권교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가 유세를 시작한다고 예고한 시간보다 40분 앞서 육군사관한교 39기 구국동지회, 해병대 전우 구국동지회 회원들이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죽을 각오로 정권교체'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청중을 배회하는 지지자를 비롯해 '밝은 미래를 위해 윤석열'이라는 종이를 나눠주는 시민들도 있었다. 대형 유세차 옆에 있는 조그만 유세 트럭에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서초가 키운 조은희'라는 홍보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있었다. 3·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이날 윤 후보 유세에 지원에 나서며 대선과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장에서 만난 조용환(50) 씨는 서초구에 살지는 않지만 서울 시민으로서 윤 후보를 응원하러 왔다. 그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 나라를 정상화 시키자는 마음으로 왔다"며 "경제부터 해서 서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다른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부동산 문제를 강단있게 처리할 사람은 윤 후보"라고 단언했다. 군복을 입고 유세장을 찾은 이규조 사단법인 해병대전우전국총연맹 중앙회 부총재는 "다른 정책에 대해선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안보 정책만큼은 중요하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속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반포동에 거주한다는 시민 A씨(48)는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하기보다 뒤로 숨었다"며 "국민들이 갈라졌을 때 앞에 나서서 수습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못했다"며 "강남구 옆에 살고 있지만 물가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보다 나은 정책을 펼치고 인재 등용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해서 일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직 알 수 없지만 윤 후보가 측근이라고 옆에 두고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대해 "서초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조 전 구청장은 서초에서 나름대로 잘 해왔다"며 "일단 대통령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2022-02-17 15:23: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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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수치 높다면, 맥주 한잔에도 사망위험 2배↑"

기저질환(지병) 없이 간수치(ALT)만 높아도 가벼운 음주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곽금연, 신동현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최근 혈중 ALT가 정상인 사람과 높은 사람 간에 음주 정도에 따른 사망 위험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LT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간이 손상되면 손상된 간세포로부터 ALT가 혈류로 방출되며 혈중 농도가 상승한다. 간손상에 의한 ALT 수치 상승은 황달과 같은 간손상의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발생하므로 조기 간손상을 발견할 수 있는 저렴하고도 쉬운 방법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코호트에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적어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기저 간질환이 전혀 없었던 36만7612명을 대상으로, ALT 수치 상승(남성 34 U/L, 여성 25 U/L 이상)에 따라 음주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음주량은 미국 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음주, 가벼운 음주(여성 10g, 남성 20g 미만), 보통 음주(여성 10-<40g, 남성 20-<60g), 문제성 음주(여성 40g 이상, 남성 60g 이상)로 구분했다. ALT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가볍게 혹은 보통 음주하는 정도는 모두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ALT 수치가 높은 그룹은 가벼운 음주자 및 보통 음주자가 비음주자 대비 각각 1.57배, 2.09배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았다. 간질환 원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전반적인 사망률 또한 ALT 수치가 높은 그룹은 보통 음주량만 마셔도 비음주자 대비 약 31% 사망 위험이 높았다. 곽금연 교수는 "기저 간질환이 없더라도 ALT가 높은 사람의 경우 소량의 음주, 즉 여성의 경우 하루 소주 1잔,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미만의 음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17 15:23: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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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나 한 듯 '사상 최대'..K-바이오 매출 2조 시대 열린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한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9일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기지인 안동L하우스에서 출하되고 있다. 지난 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백신 위탁생산(CMO) 수요가 급증했고, 자체 개발 신약이 주목을 받으며 매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 매출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업도 등장하며, 올해도 2조원 클럽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너도 나도 '사상 최대'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에는 그동안 쌓아온 세계적인 CMO 경쟁력이 바탕이 됐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연결 기준 1조890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전년 대비 2.3%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업이익도 7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상승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진단키트 매출의 증가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지난해 1조56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4.6%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영업이익도 5373억원으로 무려 83.5% 늘어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후 4년 만에 8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 측은 수주 확대와 3공장 가동률 상승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 기준 CMO 누적 수주는 69건을 기록했다. 국내 최초로 모더나 mRNA 백신 완제 위탁생산을 맡은데 이어 미국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와 mRNA 백신 원료의약품 CMO 계약도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도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92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311.8%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1158% 오른 4742억원을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연달아 수주한 영향이 컸다. SK바이오팜도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처방이 크게 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매출액은 4186억원을 달성, 전년 대비 16배 늘었고, 영업이익은 953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매출 2조원 시대 열린다 코로나19 효과로 연 매출 2조원을 넘어선 바이오 기업도 탄생했다. 자가진단키트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는 평균 2조92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는 처음 3조원 클럽 가입을 목전에 뒀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3분기 누적 매출 2조486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한해 매출(1조6861억원)을 3분기 만에 47.5% 가량 추월한 바 있다. 올해 연매출 2조원을 넘어서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2조2733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매출 2조원에 도전한다. 유한양행은 지난 해 매출 1조687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백신 위탁생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인지도를 높인 만큼 향후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2-17 15:20:2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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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메타버스·AI반도체·양자암호 사업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5G를 3년 동안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글로벌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메타버스, AI 반도체, 양자암호 사업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대표는 17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WC(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를 가는데, MWC에서 많은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한다"며 "3가지를 가지고 MWC에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사례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은 아니지만 5G를 하면서 유수 케이스로 만들어놓은 사례라며 통신 사업자가 만든 메타버스,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나 고민해보고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AI반도체 사피온은 포텐셜이 엄청난 AI 반도체"라며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이며, 수요처가 될 수 있는 글로벌 통신 사업자에게 세일즈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세계 1위 양자암호업체인 스위스 IDQ를 인수했는데 5G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국내와 유럽, 미국 진출을 포함해 글로벌 양자암호 사업자로 키워나가겠다"며 "국내서 통신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내 5G 성과를 안고 세계,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5G 소비자를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유 대표는 "투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커버리지와 품질을 늘릴 계획이며, 올해 투자는 최소한 작년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15:00: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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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 外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 이수정 지음/메디치미디어 이슬람 연구자인 저자는 원래 국내 모스크 건축 양식의 특징을 정리하는 논문을 쓰려 했다. 모스크라는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던 그는 그곳에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는다. "누군가는 한국의 무슬림을 기록해야 할 것 같다"는 사명감으로 저자는 모스크가 아닌 사람의 삶을 써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책은 '우리는 왜 이방인을 무서워하고 이들을 거부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왜 이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한다. "공존은 양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공존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은 서로를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상호 교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232쪽. 1만5000원. ◆지방은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한네 블랭크 지음/이은정 옮김/황소자리 우리 사회는 지방을 추하고 나쁘며 온갖 병을 일으키는 살인자라고 가르친다. 미디어는 비만이 자기 절제력 부족의 증거이며 탐욕과 방종, 인지능력 결여를 드러낸다고 세뇌한다. 하지만 지방이 없다면 우리 삶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방 없이는 단세포 단위의 미생물조차 만들어지지 않으며, 뇌 또한 작동을 멈춘다. 책은 인종주의, 계급주의, 성차별 문화와 궤를 같이하는 지방 혐오의 기원을 추적한다. 자본주의와 손잡은 의학은 '지방과의 전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았다. 날로 기세등등해지는 의학을 발판 삼아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여성 비만 혐오'는 인종차별과 젠더 폭력을 정당화하고 백인 남성의 계급주의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살이 쪄서 나쁜 시민이다! 살이 쪄서 정상이 아니다! 살이 쪄서 부적합하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저자는 말한다. 232쪽. 1만3500원. ◆하노이의 길 라종일, 김동수, 이영종 지음/파람북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남북 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2018년 4월과 5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렸고, 같은해 9월 평양에서 또다시 성대한 만남이 이뤄졌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이어졌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남북 관계는 곧 통일이 실현될 것만 같은 축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제3자였던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욕설과 비방을 퍼부으며 남북 연락 사무소마저 폭파시켜버렸다. 하노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책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분석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152쪽. 1만4500원.

2022-02-17 14:59: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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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인터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금 당장 해야

남석우 변리사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약 22만 건으로 인구대비 및 GDP 대비 세계 1위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허출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허청 심판장으로 퇴직한 남석우 변리사(우경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 중 하나로 특허출원을 꼽았다. 남 변리사는 지난 30여년간 특허청 수석심사관, 수석심판관, 심판장 등 다양한 특허 심사 심판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돈이 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 변리사는 그 이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남보다 먼저 해야한다"며 "먼저 해야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은 매우 중요하다. 남 변리사는 "신속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금과 은행의 금융 융통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특허등록은 기업 활동 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남 변리사는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에 특허번호를 부착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간 기술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특허 등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남 변리사는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 침해 소송에서 신속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획득은 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7 14:3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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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불가능..."3.7~4.0㎓ 추가 할당 동시에 검토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중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G 주파수 경매는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면서 3.7~4.0㎓ 추가 할당까지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17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이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3.7~4.0㎓ 주파수 대역폭은 당초 2023년 이후로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함에 따라 3.4~3.42㎓ 대역은 물론 3.7~4.0㎓ 할당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정부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편의,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5G 주파수 공급 동향을 살펴 주파수 공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브리핑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속히라는 의미가 1분기 이내인지 상반기인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과 투자가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업자들이 투자하는 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다"며 "주파수를 받고 기술 기준도 개정하고 장비 인증, 단말 인증도 이뤄져야 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기간은 말하지 못했고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만 밝혔다. "2월 중 공고가 난다는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최 국장은 "정책을 발표하고 날짜를 꼭 지켜야 하는 게 맞지만 주파수 할당이라는 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변수가 많이 생겨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와 실무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오늘이 17일인데 2월은 28일까지만 있어서 2월에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3사 CEO들은 각사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주파수 이용의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다"며 "2013년도에 KT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지역별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할당조건이 붙었다. 정부는 공정경쟁을 위해 할당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했다"며 "정부가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 조속히 제공해 농어촌 이용자들의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한 것에 공감하지만 공정경쟁을 위해 2013년도 할당조건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또 "SKT가 3.7 ㎓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했는 데, KT도 수요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응 투자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국내 1위 사업자로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책무를 다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고 있는 데, 가입자수가 많음에도 1인당 주파수는 최소라는 부분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며 "3.4~3.42㎓ 대역이 (LG유플러스에) 할당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SKT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어서 20㎒를 공정하게 사업자별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국민 편익, 주파수 공정 이용 환경 조성, 사업자 투자 확대, 정부의 세수 확대까지 들며 사업자들이 가급적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파수를 균등 배당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3.4~3.42㎓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 것은 농어촌이나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는 것 때문이다, 특정지역에서 80㎒ 만으로 서비스하고 다른 지역에서 100㎒로 서비스하면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KT가 제기하고 KT도 검토 중인 3.7㎓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지만 이를 병행검토하고, 이 사안과는 분리해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 전 기자들과 만난 구현모 KT 대표는 LG유플러스와 SKT 모두에 공감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요구한 3.5㎓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와 SK텔레콤에서 요구한 3.7~4㎓ 대역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LG유플러스가 20㎒를 추가 할당한 것도 공감이 되고 SKT가 40㎒ 폭 요청한 취지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3.7~4.0㎓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내겠다"며 그는 "주파수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로 돌아갈 경우, 사용제한 등 추가 조건을 걸어 달라는 입장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편익,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다른 논리로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추가 20㎒ 폭은 2018년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며 "연구반 TF, 공청회를 거친 (LG유플러스 주파수 요구)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주파수 방안)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농어촌 공동망을 하는 데 사업자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가 다르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돼 20㎒ 폭을 요청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작업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17 14:37:58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