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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촛불 상징 광화문서 "촛불로 쫓겨난 정치세력…5년 만에 복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광화문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촛불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든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세력이 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을 겨냥해 "최 모 씨는 점은 좀 쳤는지 모르겠는데 주술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주술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이날 유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윤 후보의 무속 논란을 더해 촛불 집회를 이끌었던 진보층과 중도층의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비정상을 극복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며 "전 세계에 내놓아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그 구태와 그 비정상과 그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왔다"며 "3월 9일에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 고고한 국민들의 열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정치가 해야할 일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무당과 주술사 비슷한 사람에 현혹돼서 국정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을 무시할 대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개혁을, 변화를, 혁신을 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다. 진영에 갇힌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둔 민생실용 개혁을 확실히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했던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원시사회로 돌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했던, 그 촛불을 들었던 1000만명의 국민을 믿는다"며 "우리는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말하는 집단 지성체다.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국민들이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서도 "권력을 사적 이익에 동원하고, 내 식구를 봐주고, 정치보복하고, 흠을 찾아내서 과거를 뒤지는 일에 쓰면 안 된다"며 "오로지 미래로 가야 하고,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라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고, 내 작은 불편을 못 견뎌 작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큰 이익이 보장된다면 큰 규칙을 지키기 힘들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지도자, 리더의 자질과 품성에 대한 문제"라며 "저부터 지킨다.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사진 찍으면 좀 못나게 나오긴 해도 계속 쓰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유세 후 ▲주4.5일제 도입 추진 ▲포괄임금약정 제한 ▲상병수당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인상 ▲가상자산 비과세 등을 담은 대국민서약서에 서명했다.

2022-02-17 18:09: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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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컬링 스웨덴에 패배…아쉽게 4강진출 좌절

한국 女컬링 스웨덴에 패배…아쉽게 4강진출 좌절 사진/뉴시스. 한국 컬링 여자 대표팀 '팀 킴'이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컬링 경기 4강 진출에 실패 했다. 17일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예선 9차전에서 김은정(스킵), 김경애(리드) 김선영(세컨드), 김초희(서드), 김영미(후보)로 이뤄진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팀 킴(강릉시청)은 스웨덴을 상대로 접전 끝에 7대 4로 패했다. 1엔드 한국과 스웨덴의 탐색전으로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2엔드 한국의 스톤 1번 2번을 선점한 가운데 스웨덴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 중앙에 진입했으나 한국의 스틸로 스웨덴의 스톤을 벗어나게 만들어 한국이 선취점 2점을 따냈다. 3엔드 스웨덴은 후공으로 추격에 나서면서 1점을 득점했고 4엔드는 반대로 한국이 후공에 나서면서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1점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5엔드 초반 양팀다 대량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한 센터가드 잡기에 나섰다. 스웨덴은 스톤의 길목을 잡아 대량득점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한국은 스웨덴의 센터가드를 역이용 뒤쪽으로 돌아 스웨덴의 스톤 뒤쪽에 숨어 하우스에 안착시켜 한국은 1번과 2번스톤을 확보했다. 하지만 스웨덴의 마지막 스톤이 하우스 중앙에 위치하면서 한국은 1점을 내줘야 했다. 한국은 3대 2로 앞선 가운데 6엔드에서 스웨덴은 공격적으로 한국의 스톤을 제거해 나갔다. 하우스 중앙에 스웨덴의 1번 스톤이 위치한 가운데 한국은 스웨덴의 스톤을 밀어내고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실패하면서 3대 3 동점을 허용했다. 7엔드 대량 득점을 막기 위한 양 팀의 수 싸움은 치열했다. 스톤을 숨기고 쳐내는 접전이 이뤄진 가운데 스웨덴은 1번 위치에 있는 한국의 스톤을 7번째 스톤으로 제거 하려했으나 실패하면서 대량 득점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마지막 스톤으로 트리플 테이크 아웃을 시도해 대량 득점을 노렸으나 1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8엔드 아이스 상태 변화로 양팀다 접전을 펼친 가운데 스웨덴이 2점을 획득하면서 5대 4로 역전을 허용했다. 9엔드 한국의 샷의 정확도가 흔들린 가운데 2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마지막 10엔드 한국의 첫 작전 타임이 나온가 운데 스웨덴은 1점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한국을 몰아 붙였고 결국 스웨덴의 두터운 수비를 뚫지 못하고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2022-02-17 17:57: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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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유승민 회동, 劉 "백의종군" 尹 "천군만마"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화답했다. 윤 후보와 유 전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회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회동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화답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후 취재진에게 "저는 지난 11월 5일 경선(2차 전당대회) 직후에 승복 연설에서 말씀드린 생각 그대로"라며 "오늘 후보에게 아무 조건도 없고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했다며, "첫째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남은 선거 기간 중에 당선 이후에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둬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문 정권 5년과 최근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고통 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며 "결국은 일자리와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윤 후보가 국민에게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주면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 빈곤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실업자 같은 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가짜 진보 세력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늘 수단이고 꼭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날 있을 종로 유세에 동참해서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후보는 "선거운동에 돌입한 저로서 유승민 선배의 격려가 천군만나를 얻은 것 같다"며 "당의 원로이고 소중한 자산이며 최고의 경제 전문가로서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향후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2022-02-17 17:5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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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초에서 文 부동산 정책 비판 "국가가 해야 할 일 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에서 거점 유세를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서초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 상식에 반하는 엉뚱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을 찾은 노령층 지지자에게 "집값,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을 연세 드신 분들 살아오면서 보셨나. 저도 60살이 갓 넘었지만 처음 봤다"며 "저희들이 젊을 때는 재력 있는 친구도 집을 안 샀다. 집값이 크게 오르질 않고 일반 물가와 다름없이 오르니, 갖고 있는 돈을 집에 깔고 앉아 있는 것 보다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게 이득이라고 봐서 전세, 월세를 많이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집 수요가 크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고 안정된 것"이라며 "이 사람들(민주당)이 건국 이래 구경하지도 못한 집값 폭등을 만들어냈다. 28번의 주택 정책으로 실패를 거듭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한 것"이라며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서 집 없는 사람은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려 봐라 해서, 자기들이 힘없고 가난하고 서민(친화적)이고 노동자의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 만든 구도"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의 주택 정책은 대해 공급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관중에게 설명했다. 그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 집을 팔아 쓸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방식과 형태의 주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시장이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규제를 원만하게 해 주면 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서울시 지난 10년 동안 추진되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중단시키고 진행하다 망하는 곳도 많았다. 집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택 구매 자금이 부족한 이는 전세에 살 수 밖에 없다"며 "복잡한 경제 이론이 필요하지 않고, 합당하게 세금을 물려서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물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좀 더 세금을 물리고 재정을 조성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철 지난 좌익 혁명 이론에 빠진 일부 민주당 인사 ▲소홀한 안보 포퓰리즘 정책 ▲K-방역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서초의 일꾼이 누구냐"며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초구 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후보를 지목했다. 윤 후보는 "조 전 구청장이 지난 2018년에 서울에서 전부 민주당에게 자치 단체장을 뺏겼는데, 오로지 혼자 수성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2022-02-17 17:3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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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인들, 문 대통령 만나…"규제 개선해 달라" 한목소리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가운데 한목소리로 투자 확대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뉴욕타임스가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긴 것처럼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크 루카트 유럽상의(ECCK) 대표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수출규제로 인한 갈등 상황과 별개로 "한일 양국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도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상의는 양국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어 한중 교류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 차원의 한국 방문 과정에 있어 검역 절차로 인한 애로 사항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대화에 참석한 13개 기업 대표들도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협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세근 외국기업협회 회장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 정부의 신속한 마스크 생산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인한 제품 수급 어려움 해결 사례를 언급한 뒤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접견으로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됐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과 투자 지원 등 요청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며 정부에 "다른 나라들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뿐 아니라 수소,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2-02-17 17:18: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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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2월 18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면서 총지출이 역대 최대인 6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늘어 적자 폭을 줄였다.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한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제과 등 5개사 등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납품하는 소매점 영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빙과류 납품가격과 제품별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성과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외국인투자 기업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295억 달러(신고 기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격려도 있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원, 순천향대 창의라이프대학원 등 대학 석사과정 7개 전공이 교육부로부터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첫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봄학기부터 해당 과정을 통해 100%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서울 유세를 이틀째 이어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유세 첫날인 16일에는 부동산 이슈가 민감한 강남 지역을 공략했고, 17일은 강북 지역을 유세를 통해 부동산, 개혁 대통령, 소상공인 대책 등을 제시하며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려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3일차인 17일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부동산 가격 급등, K-방역 등을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유럽의 독일의 나치당,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이달 중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5G 주파수 경매는 3.4~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면서 3.7~4.0㎓ 추가 할당까지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가 사용자 경험을 무한히 확장한다. 스마트 싱스로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를 새로 공개하며 비스포크로 소비자 경험을 확장한다는 포부다. 삼성전자는 17일 '비욘드 비스포크'를 열고 비스포크 홈 신제품을 공개했다. ▲해외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를 '호재'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제선 수요 회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오는 2월1일부터 캐나다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밀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를 허용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보일러 업계 '맞수'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지난해 나란히 '1조 매출'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상장사인 경동나비엔은 이미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첫 1조원 돌파를 공식화했다. 2020년 당시 9000억원 초반대의 매출을 올린 귀뚜라미도 지난해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1조원 벽을 무난히 넘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마켓·부동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작년 성적표가 모두 공개되면서 금융지주 순위가 결정됐다.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리딩금융'은 KB금융지주가 5위는 우리금융이 차지했다.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연 9% 금리효과'로 폭발적 관심을 끌면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특히 오는 8월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가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유통&라이프> ▲e커머스 기업들이 차별화를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며 입점 기업의 마케팅만큼이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멤버십, 배송 혜택 등이 중요한 록인(Lock-in) 요소로 떠오르면서 각 기업은 차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맞물려 MZ세대 중심의 주류 소비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업계에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 ▲골프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골프 관련 의류를 비롯한 소비재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골프 카테고리가 시즌, 비시즌을 가리지 않자 유통업계는 골프 브랜드 및 골프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점 키우고 있다. ▲지난 해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백신 위탁생산(CMO) 수요가 급증했고, 자체 개발 신약이 주목을 받으며 매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 매출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기업도 등장하며, 올해도 2조원 클럽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22-02-17 17:07: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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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 투기 상시 감시"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농지 투기를 감시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은 1처 3부로 구성해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5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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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5월 방한 가능성에…靑 "공식 제의 없어…제안시 적극 환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한국 방문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17일 "우리 정부는 미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하면 적극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한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 접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언론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비공식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후반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 방문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검토 중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바, 신정부 출범 직후 방한이 이뤄지면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도 같은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미국 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근간'이라고 평가한 뒤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제안해 올 경우,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인수위 등 국내 유관 부문과도 협력해 성공적 방한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7 16:46:0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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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18일부터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31: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