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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열풍에 낸드 가격 급등...삼성·SK, 고용량 낸드·SSD 등 신제품 확대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고용량·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늘어나는 낸드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512Gb 트리플레벨셀(TLC) 낸드 칩의 웨이퍼 현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상승한 5.5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4.2% 상승한 수치다. 현물가격은 유통 시장에서 즉시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한 주 사이에 제품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수요 급증으로 내년 D램과 낸드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낸드 시장 매출 점유율이 삼성전자 32.9%, SK하이닉스(솔리다임 포함) 21.1%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용 데이터가 급격히 늘면서 주요 기업들도 낸드플래시 구조를 고성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HBM 하위 계층을 보완하는 '고대역폭 낸드' 개념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식 발표는 없으나 지난 10월 송재혁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가 'SEDEX2025(반도체대전)' 기조연설에서 "플래시까지 상당한 속도를 요구받고 있으며 플래시·D램·로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며 패키징 단위의 융합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기반 기술을 차세대 AI 스토리지(저장장치) 등에서 고대역폭 구조로 진화시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V9(286단) 쿼드레벨셀(QLC) 낸드 양산소식을 알리며 낸드플래시 제품 투자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V9 QLC 낸드에 대한 설게 및 공정 단의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께 개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평택과 중국 시안 팹에서 내년 상반기 V9 낸드 전환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진행된 '2025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OCP) 글로벌 서밋' 행사에 참가해 차세대 낸드 스토리지 제품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K하이닉스는 성능(Performance), 대역폭(Bandwidth), 밀도(Density)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한 AI 낸드(AIN) 제품군을 소개했다. 이중 낸드를 적층해 대역폭을 확대한 AIN B(Bandwidth)는 향후 HBM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대역폭플래시(HBF) 제품이다.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낸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대용량 저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함께 가성비 제품인 'NLF'와 'NL SSD'제품을 내년 이후 공개할 계획이다. 두 제품 모두 초고용량 SSD로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 낸드 기반 스토리지 솔루션을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확산으로 데이터 저장 수요가 폭증하면서 낸드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낸드 가격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1-09 16:15:0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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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 & 제2회 김해의료박람회 성료

김해시가 주최한 '제6회 김해의생명축제'와 '제2회 건강도시 김해의료박람회'가 지난 7~8일 이틀간 롯데가든파크에서 열렸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Gimhae Biohealth Summit & Expo'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의생명·의료기기 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과학 체험 행사이자 건강도시 김해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였다. 올해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대규모 정원형 공원인 롯데가든파크로 옮겼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었다. 첫날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국내 의료 전문가 매칭 캠프, IR/VC 투자 매칭 데이, 의생명 산업 전문가 세미나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열렸다. 일본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에서 온 바이어와 전문가들이 참석해 김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류 기회를 진행했다. 이틀간 롯데가든파크에서는 50여 개 의생명·의료기기 기업과 병원이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 건강 퀴즈, 말타기 VR 체험, 어린이 과학 상상그리기 대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될 만큼 시민 관심이 높았다. 진흥원이 마련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존은 실제 거실과 안방을 재현한 공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활용 시나리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 흐름에 맞춘 콘텐츠로 주목받았다. 'KidZania GO!' 어린이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신생아 케어, 119 소방대, 한의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생명과 건강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어린이 과학 상상그리기 대회는 5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우수작 44건에 대한 시상식이 현장에서 이뤄져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김종욱 진흥원 원장은 "이번 행사로 기업과 시민, 의료 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했으며 김해 의생명 산업의 중요성과 미래 가능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김해 의생명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병원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에게 의생명 산업 인식을 높일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의생명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건강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07:3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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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경남도가 지난 7~8일 양산시 젊음의 거리에서 '2025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경남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품 홍보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 젊음의 거리는 경남도 제1호 특화거리다. 7일부터 소상공인 정책 홍보관, 제품 홍보 부스, 맥주 시음회, K-POP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8일에는 아시아 턱걸이 챔피언이자 세계 턱걸이 기네스 보유자인 '유튜버 리샘'이 진행하는 길거리 스포츠 트레이닝과 경남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과 유공자 도지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소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은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시상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9개 업체가 수상했으며 올해는 5개 부문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수상 업체에는 도지사 상장과 현판이 수여되며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보증 수수료 0.3%와 은행 적용 금리 0.2%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경남도는 소상공인이 희망을 이어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05:58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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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5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성료

창원시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5 해외 빅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에서 12개사 바이어가 참가했고, 창원 지역 중소기업 45곳이 상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부국장과 자카르타 남부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방문해 창원시와의 산업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하며 행사 위상을 높였다. 첫날인 5일에는 마산가고파국화축제장을 방문하고 환영 만찬을 진행했다. 6일에는 창원 지역 우수 중소기업 공장을 둘러보며 기술과 제품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비즈니스 교류가 이뤄졌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1:1 수출 상담회를 열어 총 6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수출 상담액 5392만 달러, 계약 추진액 1610만 달러, MOU 체결 8건 등의 실질적 성과를 올렸다. 창원시글로벌비즈센터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을 제공해 실제 수출성과 창출을 도왔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수출 상담회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창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9 16:05:40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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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조윤경 교수, 국제 화학·바이오시스템학회장 취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조윤경 교수가 세계적인 학술 조직인 국제 화학·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학회(CBMS) 회장에 선임됐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조 교수는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소속으로 현재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을 맡고 있다. 이번 취임은 국내 마이크로·나노바이오 연구 역량이 세계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CBMS는 마이크로·나노 규모의 화학·생명과학 시스템 연구를 의학과 공학으로 연결하는 비영리 국제학술단체다. 매년 마이크로타스(MicroTAS)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마이크로플루이딕스, 바이오센서, 미세생리시스템(MPS) 등 첨단 융합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으로 꼽힌다. 조 교수는 랩온어칩과 액체생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혈액 내 엑소좀을 분리·분석해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로 연결하는 연구를 이어왔다. 엑소좀은 암과 치매 등의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정밀 의료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가연구 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3차례 선정됐다. 엑소디스크(ExoDisc) 기술로 랩온어디스크 기반의 고효율 엑소좀 추출 플랫폼을 구축하며 액체생검 기술 발전을 주도해왔다. 조 교수는 6년간 CBMS 부회장과 이사를 지내며 학회 성장과 국제 네트워크 확대에 힘써왔다. 회장으로서 앞으로 2년간 학회의 학술 방향과 국제 협력을 이끌게 된다. 조 교수는 "CBMS는 세계 최고 연구자들이 미래 과학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UNIST의 협력과 혁신 연구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올해 3월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소개되기도 했다. UNIST 초기부터 연구 중심 대학 기반을 다진 인물로, 자신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 랩스피너(LabSpinner)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UNIST는 이번 회장 취임을 계기로 마이크로·나노바이오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적 연구 허브로 도약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2025-11-09 16:05:2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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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건강 취약 학생 ‘맞춤형 건강 안전망’ 가동

경남도교육청이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학생 건강 정책의 핵심을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에 두고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질환별 맞춤 지원 ▲보건 인력 및 안전 기반 확충 ▲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삼아 1형 당뇨병과 실명 유발 안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학교 당뇨병 학생은 361명이며 이 가운데 1형 당뇨병 학생은 157명이다. 경남교육청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학생에게 연간 의료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아르피나에서 학생과 보호자 90명이 참여한 부울경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건강 관리와 심리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과거 참가자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 사례를 만들고 있다. 1형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증 등 안질환 학생에게도 연간 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9월 20일에는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학생 20명 대상 정밀 검진과 실명 예방 체험, 의료진 상담을 진행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 학생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한 해 107명에게 1억 2239만 8000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교사가 없거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보건 지원 강사를 배치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강화했다. 심폐소생술(CPR) 교육도 의무화해 응급 대응 역량을 높였다. 초중고에서는 매년 한 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실습 중심 교육을 하고, 교직원은 매 학년도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다. 학교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보건교사 대상 1형 당뇨병 학생 건강 관리 기본형 연수와 글루카곤 주사법, 연속 혈당 측정기 실습을 포함한 심화형 연수를 총 4회 진행했다. 10월에는 실명 예방을 위한 안과 질환 관리 연수를 2회 운영했다. 일반 교직원을 위한 연수 자료와 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올해는 양산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경남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예방의학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찾아가는 건강 증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약 학생 상담, 전문 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보건업무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질병이나 신체적 어려움이 학생의 꿈과 배움을 가로막지 않도록 촘촘한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09 16:04:1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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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지수 10월 큰폭 상승...관세·부동산정책 혼선 가중

'경제 불확실성'의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경제불확실성지수(EPU)가 6개월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2·3 계엄으로 역대 최고에 달했던 이 지표는 올해 5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하락·안정화한 바 있다. EPU란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언론매체 등에서 언급되는 빈도를 비롯해 정부 정책의 변화, 전문가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계량화한 지표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0월 EPU는 9월(166.33) 대비 큰 폭으로 오른 214.0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EPU는 정치적 혼란과 정책 불투명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칠 때 수치가 올라간다. 이 지표는 지난해 12월 계엄사태 여파로 역대 최고치(472.29)를 찍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탄핵 정국과 미국 상호관세 유예 등이 이어지며 등락을 거듭했다. 5월(267.78)부터는 5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9월에는 166.3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10월(101.8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3분기를 거치며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7월 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며 관세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압박이 불거졌고 최종 타결 여부는 미궁에 빠졌다. 다행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의 전액 현금·선불 투자 요구를 막아내면서 불확실성이 그나마 다소 해소됐다. 그러나 문제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 서명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이번 주(11월 첫째 주) 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미국이 일종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점이 미뤄져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이 길어지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확실성 상방 요인"이라며 "미국 사법부가 관세 부과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있어, 서명 이후에도 정책 불확실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방향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3차례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과 배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유튜브 TV에 출연해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며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아파트값 급등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기준 전일보다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하며 7개월 새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25-11-09 16:0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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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설계한 다크패턴, '친절한 기만'의 시대...규제 사각지대 어쩌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며 다크패턴(이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설계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챗봇이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해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에 대한 통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시를 골자로 소비자 보호 지침을 손질해 같은달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AI 알고리즘이 개입된 사용자 경험(UX) 설계, 특히 추천·광고·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나타나는 'AI 기반 다크패턴'에는 여전히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최근 등장한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대표적인 예다. 과도한 칭찬이나 감정적 공감을 반복하며 유저와 친밀감을 높이는 AI의 행위는 언뜻 봐서는 '친절한 서비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용해 상호작용을 길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AI는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불필요한 결제나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요즘 광고에서 쉽게 접하는 생성형 AI 콘텐츠도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 광고는 외관상 진짜 사람이나 제품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이를 실제로 오인해 링크로 들어가 제품을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허위 상품을 결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이제 AI가 '말'을 통해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AI 기반 다크패턴을 통한 소비자 기망 문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공정위의 이번 지침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시 별도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지침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는 명시적 동의의 범위에 AI 알고리즘이 정기결제 증액, 유료전환 등의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예컨대 구독 서비스에서 AI가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기간 종료 후 알림 없이 유료로 전환시키는 경우와 같은 AI 기반 자동 조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기업이 만약 AI 기술을 이용해 가격이나 옵션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소비자들이 AI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신중히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온라인 눈속임 행위를 초장에 뿌리 뽑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금지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전면 금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형별로 금지 행위를 나열한 '해석 중심 모델'에 머물러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다크패턴까지 포괄적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IAAE는 "우리나라는 다크패턴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이번 지침을 통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까지 마련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 FTC나 EU DSA처럼 다크패턴 설계 자체를 막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AI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크패턴의 경우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2025-11-09 15:52:2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