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게임업계, P2E시장 출격...부진했던 실적 반등 꾀할 수 있을까?

넷마블의 골든브로스 [사진=넷마블] 국내 게임사들이 P2E게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력을 낸다. 지난해 인건비, 마케팅, 신작부재 등으로 실적에 타격을 입었던 국내 게임사들이 이를 통해 실적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돈버는 게임) 글로벌 시장에 진출 하고 있다. 위메이드 '미르4 글로벌'이 P2E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이끈 선례가 있는 만큼 게임사중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출에 속력을 내고 있다. 우선 넷마블은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구축한 첫 블록체인 신작 '골든 브로스'의 얼리 액세스(앞서 해보기)를 오는 2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골든 브로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캐주얼 슈팅 게임으로 게임 플레이를 통해 한정 포인트 eGBP를 획득 할 수 있다. 이후 게임이 정식으로 출시하면 게임 토큰인 GBC와 교환할 수 있다.넷마블의 가상화폐 '큐브' 생태계가 구축되면 GBC를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한 'A3: 스틸얼라이브(글로벌)'에 자사 블록체인 생태계 'MBX'를 기반으로 P2E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 [사진=컴투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골프 게임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에 P2E를 접목할 계획이다. 프랜즈샷은 국내에서 이미 서비스 하고 있는 게임이지만 해외에서는 생소 할 수 있어 게임명칭을 최근 '버디샷'으로 상표 출원했다. 이로써 카카오게임즈의 P2E 버전 '버디샷'은 블록체인 생태계 '보라'를 통해 조만간 출시될 계획이다. / 해당 게임 내에서는 재화인 콘(CON)을 획득하고,콘을 보라 포탈에서 토큰으로 교환 가능하다. 네오위즈 역시 첫 P2E 게임을 골프게임으로 출시한다. 네오위즈의 대표 모바일 골프 게임인 '골드 임팩트'에 P2E 시스템을 더해 '크립토 골프 임팩트'로 선보인다. '크립토 골프 임팩트'는 4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게임은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크리스탈을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컴투스는 실시간 전략게임 '서머너즈 워: 백년전쟁'을 한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C2X에 탑재해 업데이트했다. 서머너즈 워에서는 게임 재화 마력의 가루, 고대의 결정을 전자지갑 C2X를 통해 백년전쟁 고유 토큰 LCT로 교환할 수 있다. 앞서 C2X는 FTX, 후오비 등 글로벌 상위 거래소에 상장한 바 있다. 특히 C2X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직접 게임을 테스트하고 플랫폼 탑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베타 게임 런처'를 운영해 유저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높이며 웹 3.0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이다. 이처럼 대형 게임사들이 P2E 시장에 적극 뛰어 들면서 흥행뿐만 아니라 부진했던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집중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의 성공 신화에 이어 넷마블, 컴투스 등 다양한 게임사들이 P2E 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지난해 실적이 부진 했던 만큼 이번 P2E 게임 글로벌 진출로 실적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2E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체크와 게임 요소들의 업데이트가 지속되어야 시장 안착 뿐 만 아니라 매니아 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트랜드가 된 P2E게임을 개발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투자가 들어갔다. 수백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이용자들 사이로 흡수 됐을 당시 오류 등의 더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헤비유저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게임 내에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 찾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7 13:41:20 최빛나 기자

조국,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것을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했다.

2022-04-17 13:34:48 박정익 기자

저탄소 투자기업에 올해 1500억원 융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부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설비 구축과 R&D 투자에 정부 융자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을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계획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설비와 R&D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사업장당 선도프로젝트 소요자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한다. 올해 융자규모는 1500억원으로 사업장 당 최대 500억원(설비, R&D 합산) 한도,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최대 10년이다. 융자금리는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포인트를 차감해 산정하고 융자금리가 1.3% 이하인 경우 최저융자금리 1.3%가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융자지원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전담기관, 전국 13개 시중은행을 융자지원 취급은행으로 지정했다. 융자지원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50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7000억원(잠정)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융자사업 신청은 5월31일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상세 내용은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3:31:45 한용수 기자

文 대통령 '5월 9일' 靑 떠나…10일 尹 취임식 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후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공언한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일 밤 청와대에서 머물고, 10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으로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차량으로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정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떠나기로 한 것은 윤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퇴임 순간까지 신구 권력간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초반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갈등 등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주요 사안은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당선인이 9일 자정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군 통수권을 공식 이양받고 취임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후 보좌할 인원으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이 양산 사저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차분히 퇴임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연설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1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룬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청와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14~15일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퇴임 기념 1 대 1 특별대담을 녹화했다. 녹화영상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송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7 12:59:37 박정익 기자

닭고기 인상 담합 통로 '한국육계협회'… 12억 과징금에 검찰 고발 당해

/유토이미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결정 내용 /자료=공정위 제공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인상을 부른 주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의 통로가 된 한국육계협회가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육계협회는 2008년 6월 ~ 2017년 7월까지 약 9년간 소속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해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계와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해외 수입 품종인 원종계 암컷과 수컷을 교배해 생산되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삼계의 경우 종계 수컷과 산란계(계란 생산 모적으로 기르는 닭) 종계 암컷을 교배해 생산되며,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토종계도 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 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시세를 올렸다. 나아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종란 감축 시 약 50여일(부화 21일+사육30일), 병아리 감축 시엔 약 30일 후부터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 ~ 2017년 7월27일까지 약 6년간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거나 냉동비축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담합에 가담한 7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여원을 부과하고 2개사는 검찰고발했다. 올해 3월엔 육계 담합에 가담한 16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58억여원을 부과하고 총 1758억여원을 부과,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번 조치는 하림과 올품,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 치킨과 삼계탕 등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는 육계협회 2019년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2021년 삼계 신선육 담합, 2022년 육계 신선육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다"며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7 12:46:32 한용수 기자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실전과 같은 훈련 가능할까?

군 당국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17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남북 간의 '강대간 군사긴장'이 고조된 만큼, 야전 군인들의 고민도 깊어져 간다. 더욱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야전 군인들의 전술적 수준유지에 중요한 실기동 훈련이 빠질 예정이다. ◆남과 북, 강대강 군사적 긴장 고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약 25km와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까지 북한은 올해에만 13번째의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의식이나 한듯, 군사훈련 및 대비태세 모습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된 이종섭(육군 중장 전역)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과 장병정신 상태'를 문제로 들었다. 국군의 훈련 및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렇지만 야전군인들은 "우리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현실괴리 국방을 언제까지 맞이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다. 돈만 쓰는 진보와 정신력만 쪼으는 보수의 악순환을 야전 군인들은 이렇게 표현한 셈이다. ◆과학화훈련 등 홍보는 기깔나... 시민들 눈속임일 뿐 육군은 지난 달 말부터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에서 벌어진 여단급 쌍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미클론' 변이가 군 내부에서도 크게 확산되더라도 훈련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지만, 훈련에 참가하거나 홍보물을 접한 야전군인들의 반응은 실전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육군이 15일 유튜브에 공개한 'KCTC 여단급 쌍방훈련 [아미오리지널] EP05'는 6사단 용문산여단과 15사단 을지여단의 쌍방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산세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이 대규모 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세계 6위 군사대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익명의 지휘관은 "국내 언론들이 바보처럼 조롱하던 러시아군 전차위장은 국군보다 격조 있는 것이었다"면서 "청군의 지휘소 천막은 건조한 주변과 달리 녹색의 지휘소 천막을 위장없이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적에게 저격포인트가 되는 방탄헬멧 계급장을 폐지하거나 전술적으로 변형했지만, 국군은 큼지막하게 달고 다닌다"면서 "실전 경험 없는국군에게 훈련은 승부에 따른 평가의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훈련 등에 참여한 초급간부와 병들의 반응도 이들 지휘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기깔나는 홍보 뒤에 숨은 시민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홍보를 위해 동원되는 방탄복과 개인전투 장비는 실전 상황에 맞지않고, 후속군수지원도 엉망이라 사용자 교육도 안되있는 것이 대다수다. 방탄복 클립에 결합해야하는 공격배낭을 그냥 울러매는 것이 편하고, 지뢰탐지기 헤드폰을 쓰고서는 방탄헬멧을 쓸 수 없다. 전시 동원병력의 총기·탄약·장비는 절반 정도 부족한데 작전계획은 이들의 충원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돼 있다. 입으로 떠드는 훈련 및 정신력 강화는 '무다구치 렌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야전에서 나오고 있다. 이종섭 후보자는 '관사 태크' 외에도 여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훈련을 약화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2019년 3월 전역까지 제7기동군단장과 합참차장 등의 주요직위를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그해 4월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기자회견을 시킴으로서 패잔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2022-04-17 11:35:42 문형철 기자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문...속도·의도·시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각각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청법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민주·사법 체계의 기본인 기소·수사권 이원화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 재정립 등을 꼽았다.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사법 체계에 칼을 대려 하자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보는 시선이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수사 공백의 대안·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 등을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부칙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욱·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 다뤄졌던 이슈나 윤석열 인수위의 정책 실책 등을 지선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웅·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당론 채택 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당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경기·인천·인천만 가져와도 선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또, 더 처절하게 패배해야 당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2022-04-17 11:30:10 박태홍 기자

尹 당선인 측, 정호영 논란에 "팩트 있어야 하지 않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 일단 여러 궁금증이 제기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자청해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 상태라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 시 특혜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 자녀 병역 의혹뿐 아니라 본인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과거 자녀의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가 정확한 해명을 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본다. 무엇보다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 관련 의혹 뉴스를 모니터링해 윤 당선인에게 매번 보고하는 만큼,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인 조민씨의 학력 위변조 사건과 비교되는 상황을 두고 "(정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범법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친분관계로 인해 부실하게 인사 검증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인사 검증은 후보자 배수를 좁혀가면서 계속 이뤄지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검증 보고서에 대한 당선인 보고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할 수 없지만 (부실 검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같은 날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고, (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언론과 국민이 검증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 경북대병원 현직 의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병역 의혹 등을 전면으로 부정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하고픈 병원장, 학장은 없다"는 취지로 해당 교수가 반박했다. 자녀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 병역 관련 진단서는 교수들이 휘말리면 의사면허가 박탈당하고 감옥도 가야 한다"며 부정했다.

2022-04-17 11:27:39 최영훈 기자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中 진출 D-9..."마케팅 무게 둘 것"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시장 진출을 9일 앞두고 있다 [사진=펄어비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진출이 9일 앞두고 올해는 실적 반등을 이끌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17일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 공개 테스트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서비스는 텐센트와 아이드림 스카이가 공동으로 맡는다. 안드로이다, 애플, 위쳇 등 40여 개의 플랫폼에서 검은사막 모바일을 플레이 할 수 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PC 게임을 모바일로 재 해석한 MMORPG다. 해당 게임은 36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이에 펄어비스는 지난해 중국 당국에 게임 판호를 발급 받으며 중국 진출에 속력을 낸다. 이는 중국 시장이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실적 반등의 계기로 삼겠다는 펄어비스의 전략이다. 펄어비스는 3년째 신작 부재, 인건비 상승, 마케팅 비 상승, 개발 투자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또 펄어비스는 중국 판호를 받고 시장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게임사로 업계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펄어비스가 중국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분위기다. 판호를 발급 받았기도 하고 시장 진출을 실적 반등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검은 사막 게임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검은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출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실적 대반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펄어비스는 중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자리매김, 선점을 위해 마케팅에 가장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국내 10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풀루언서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어 중국 인기 영화 배우 가수인 '치웨이'가 검은 사막 모바일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서원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 총괄 디렉터는 "중국 서비스 위해 퍼블리셔와 긴밀히 협업하며 현지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며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7 11:26:37 최빛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GC녹십자, ‘세계 혈우인의 날’ 기념 이미지 용인 R&D센터 파사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