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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올해부터 5년간 방산혁신기업 선정해 지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혁신적인 국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이를 위해 1차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개씩의 방산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100개의 기업에게 방사청의 주요사업을 통해 상담, 연구 개발, 수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신청은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국방 5대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전략서에는 연구 개발 역량과 국방 분야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계획 등을 담아야하지만, 국방 분야 실적이 없더라도 국방 분야 진입 의지와 계획을 담고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1차 평가인 서면평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업 현장실사를 거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심층토의 평가를 통해 최종 추천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정된 방산혁신기업은 현재 방사청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또는 가점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국방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사청은 산학연의 국방기술 연구개발 참여를 위해 미래 첨단 무기 체계 핵심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22-36 국방기술기획서'를 이날 발간했다.

2022-04-18 14:58: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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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오후에 면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면담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구두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려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의 뜻은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전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면담을) 거부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 관계자는 정국의 뇌관이 된 '검수완박' 사안은 현재 '국회의 시간'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총장은 전날(17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18 14:27: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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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에 환영 입장 표명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의 화상회담에서 아즈민 장관이 "한국의 CPTPP 가입신청을 환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이 화상회담에서 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측에 한국은 4월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국내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가입신청시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자 아즈민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양국 통상장관은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구축한 통상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역내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IPEF가 경제안보 관점에서 역내 경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전기차 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IPEF에서 다루는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RCEP 발효를 계기로 양국 기업간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공급망 주요 협력국가들과 추진중인 핵심광물·소재 분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8 14:2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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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반도주' 한동훈 발언에, 민형배·박주민 "입법부 존중 없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민형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입법처리를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회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보이콧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시작으나 크게 4가지로 한 후보자의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여론조사 상 한 후보자의 지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인 점 ▲야반도주란 표현으로 국회를 모욕한 점 ▲국무위원으로서 오만방자한 점을 들어 한 후보자의 추천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 청문회를 피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한 후보자가) '법꾸라지'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를 오염시키는 '정꾸라지'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검찰 국가를 위한 인사 추천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다'고 했는데, 특권적 지위로부터 갖는 어려움으로 벗어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기득권 검사들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한 후보자는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며 "법무부장관은 법안이 심의될 때 법사위 위원과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법안을 완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무원이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다.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다. 입법권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이는 오로지 검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람이 입법부와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4:1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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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폐경 가까워질수록 갑상선기능저하 두드러진다"

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의 강미라 교수, 강북삼성병원 류승호, 장유수 교수, 김예진 연구원. /삼성서울병원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갑상선기능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은 체중증가, 피로감, 기분 변화 및 또는 불안과 같은 폐경후증후군과 증상이 비슷해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기능저하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의 강미라 교수, 강북삼성병원 데이터관리센터 류승호, 장유수 교수, 김예진 연구원 공동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0세 이상 여성 5만3230명을 분석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갑상선학회 국제 학술지 'THYROID'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폐경에 이르는 과정을 이행 단계에 따라 분류법(STRAW+10)을 이용해 연구 참여자들을 폐경 전(2만9444명), 이행전기(5431명)와 이행후기(4325명), 폐경 후(1만4030명) 등 4단계로 나누었다. 이행전기는 생리 주기가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반복될 때를, 이행후기는 마지막 생리 이후 60일 이상 끊긴 상태가 지속될 때로 구분했다. 폐경 후는 1년 이상 생리 현상이 없을 경우이다.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폐경 이전인 이행후기부터 폐경 후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폐경 전 단계에 비해 폐경 이행후기부터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2배, 현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6배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신체 활동, 초경 연령 및 신체질량지수(BMI)의 영향을 감안한 후에도 연관성이 일관되게 같은 경향이 관찰되어 폐경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연구를 주관한 강미라, 류승호 교수는 "현재 진료지침에 따르면 별다른 증상이 없는 60세 미만의 비임신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검사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보듯 갱년기 여성은 폐경 이전부터 갑상선기능저하증 유병율이 증가하지만 쉽게 간과되어 치료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갱년기 여성은 정기적인 갑상선기능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4-18 13:57:2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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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직원 복지체계 대폭 손본다...리프레시제, 개인업무비 인상 등

네이버 제2사옥인 1784의 외관. /네이버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새로운 직원 복지체제를 속속 도입하며 복지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 달래기에 나서고 새로운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개인업무 지원비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올리고 3년만 근무하면 리프레시 휴가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복지 체계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또 카카오도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크루들을 대상으로 선물세트를 제공하며, 코로나19 확진 크루를 대상으로 재택치료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최근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카카오는 올해 무려 15%의 임금 인상을 확정했고 네이버도 이보다는 적지만 평균 10%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여기에 복지혜택을 더 하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해간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최근 최수연 대표가 새롭게 취임하며 새로운 복지 제도를 속속 도입, 새 기업문화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최근 직원들이 2일 이상 휴가를 내면 휴가일수당 5만원씩 지원에 나섰다. 하루 휴가를 내면 금액이 지원되지 않지만 휴가를 이틀 이상 붙여쓰면 금액이 지원돼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통신료도 내고 책도 사보고 하던 개인업무 지원비를 15만원 지급해왔는데 이를 2배인 3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 점심, 저녁 지원에도 나섰다. 네이버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에서 4000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2000원을 부담해 점심,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아예 점심, 저녁 식사를 공짜로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 체계가 업그레드됐다"고 설명했다. 또 리프레이 휴가도 도입 됐는데 기존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쓰는 휴가는 있었지만 이제 3년만 근무하면 6개월 동안 휴가가 가능해진다. 네이버 관계자는 "리프레시 휴가가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 근무형태가 바뀌면 리프레시 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오픈한 신사옥 '1784'에 직원들을 위한 병원인 '네이버 부속의원'이 들어선 것도 새로운 복지체계의 일환이다. 이 의원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됐는데 병력 청취를 온라인에서 수행하면 이를 AI로 진찰사항이 의료용어로 자동 변환되며, 전자의무기록(EMR)에 기록된다. 또 AI 서머리 기능과 클로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여러 형태의 과거 검진 결과가 한눈에 보기 쉽게 항목들이 분류, 분석돼 개인에 맞는 적합한 검진을 추천해준다. 의료실에는 호흡기 치료실, 엑스레이,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과 운동 치료실인 카디오짐과 근력측정 장비, 체력 측정 장비도 갖추고 있다. 카카오는 입학·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크루에게 선물세트를 제공에 나섰다. /카카오 카카오는 입학·졸업을 앞둔 자녀를 둔 크루에게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재택치료 물품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최대 1억 5000만에 대한 이자 지원이 진행된다. 카카오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카카오 크루들을 대상으로 입학기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구성된 선물을 제공한다. 책가방·문구류·텀블러 등 신학기용품, 키즈폰·헤드셋 등의 디지털 제품, 홍삼·마스크·손 세정제 등 건강용품 등 3종 중 1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하는 크루 중 졸업식 참석으로 휴가가 필요할 경우, 졸업휴가를 1일 지원하고, 해당 크루에게는 꽃다발과 카카오프렌즈 인형을 선물로 제공한다. 카카오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크루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를 위한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며 격리 시 필요한 필수 물품들을 키트(KIT)로 구성해 격리, 치료중인 직원들의 집으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키트는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 생수와 라면, 즉석식품, 간식 등 생필품과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세정제, 물티슈 등의 의료·위생 관련 용품들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진 크루가 치료 및 격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정상적인 재택근무가 어려울 경우, 의무 병가를 유급 지원해 크루의 건강 회복을 돕고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확진자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했고, 재택치료중인 직원들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복지혜택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도 복지 지원 확대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직원들에게 그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해오던 포인트 지원을 월 3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식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또 전국 제휴 리조트는 임직원별로 연 5회(약 75만원 상당)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는 또한 주택매입·임대 무관하게 최대 3억원의 대출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 대출은 6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매매 대출은 7000만원까지 이자율 2% 초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해왔다.

2022-04-18 13:54:5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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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 분수령...차질없이 입법 나설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주장 또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을 통해서 수사,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과 윤 당선인까지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으로 인한 병폐가 있는 것을 부인 못했다"면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력해왔는데, 번번히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군부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나회 청산'을 통해 문민통제가 가능했고 안기부의 국내정치 참여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통제한 것처럼 검·경에 대한 개혁과 개편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책무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6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과도기적 1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견제와 균형을 중단하고 퇴행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법이 시행 돼도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책이지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통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발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원내지도부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04-18 13:5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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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중국 협력사에 유출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7억원

삼성SDI가 하청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사에 유출한 것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소유(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SDI는 아울러 2015년 8월 4일 ~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유형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거나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로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18 13:4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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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1분기 경제성장률 4.8%…'제로 코로나'에 소비 부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모두 돈 풀기에 나섰지만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들의 연이은 봉쇄로 소비는 둔화됐고, 생산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다. 로이터통신(4.4%)과 블룸버그(4.2%), 차이신(4.5%) 등의 예상치는 모두 웃돌았지만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목표치 5.5%에는 0.7%포인트나 모자랐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서도 0.8%포인트 증가에 그쳐 3개 분기 연속 4%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국내외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경제 성장이 심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와 생산 모두 부진했다. 1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은 3.3%에 그쳤다.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도시들의 봉쇄가 본격화된 3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5% 줄어 지난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 예상치 3% 감소보다도 하락폭이 커졌다. 제조업 등의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산업생산 역시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해 1, 2월 7.5% 증가에서 둔화됐다. 반면 1분기 국가 고정 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3%나 늘었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 등을 대폭 늘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이미 1분기에만 1조5000억위안(약 290조원) 규모 특별 채권을 발행했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지난주 지급준비율 인하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토미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기대보다 높지만 3월 경제활동이 약화되기 전인 1~2월 성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2분기에는 더 강력한 정책 대응을 하겠지만 봉쇄 등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4%에서 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GDP 성장률은 목표치에 못 미쳤지만 도시 평균 실업률은 5.5%로 연간 목표에 부합했다.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345위안으로 6.4%,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증가율은 5.1%였다.

2022-04-18 13:48:3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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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관대학 2개 분야 동시 선정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미래우주교육센터'와 방위산업청(이하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주관대학으로 동시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업에 동시 선정된 대학은 전국에서 세종대가 유일하다. 세종대에 설립될 과기정통부 '미래우주교육센터'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미래우주기술을 집중 교육해 국내 우주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주항법과 위성기술 연구를 통해 미래 우주분야에서 중요한 항법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융합기술을 선도하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사청의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대는 우주분야 교수진과 현재 보유 중인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국방우주공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에서 추진 예정인 우주감시체계, 초소형위성체계, 위성항법체계 등 국방우주전력 사업추진과 미래 국방우주력 건설에 요구되는 궤도전 기술, 우주발사체, 레이저 통신기술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방위산업 맞춤형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분야의 학부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기존의 우주항공공학과와 공군의 계약학과인 항공시스템공학과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체제로 통합 개편한다. 배덕효 총장은 "이번 미래우주 교육센터와 국방우주 계약학과 동시 유치는 국내 우주산업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종대가 민간우주산업과 국방우주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8 13:46:3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