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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고심' … 금주 중 발표할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산업부는 이날 중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이를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되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다만,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금주 중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충분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은 앞서 부동산 매각 등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은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바뀐다.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33원 수준으로,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피하려면 인상해야 할 금액을 뜻한다.

2022-06-20 17:1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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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아이조아한의원 원장 "비염이 아이 성장·학습 방해하면 반드시 치료해야"

박원석 분당아이조아패밀리한의원 대표원장. /좋은의사 미세먼지와 더불어 코로나 후유증, 에어컨 등으로 여름철에도 비염을 앓는 아동들이 늘고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0일 박원석 분당아이조아한의원 대표원장으로부터 비염에 대해 도움말을 구했다. 박 원장은 "한참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비염은 아주 나쁜 질환이다. 키 성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와 소화 흡수력 증진과 아울러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위한 숙면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며 비염이 단순한 코질환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말했다.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 후비루 기침, 속열 순환 저하로 숙면이 안되면 다음날 아침 기상이 힘들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깨어있는 내내 체력, 기력이 저하된 채로 생활하게 된다. 자칫 성장 장애와 체력 저하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또한,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의 공급, 알맞은 휴식이 필요한데 음식과 호흡의 요소를 고려해야한다. 적절한 식습관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것과 안정된 호흡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비염이 이를 막을 수도 있다. 박 원장은 비염이 학습에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뇌는 청정지부(淸淨之府)라고 하여 인체의 부위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맑은 기운이 모여 있어야 하는 곳이다. 맑은 기운이 모여 있을때 총명함이 발휘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노폐물의 일종인 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병리기전 중 하나인 담음이 쌓이거나, 피로함으로 인한 화가 머리에 머무르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고자 해도 집중을 잘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염으로 인해 머리가 맑아지지 못하면 첫째, 산만해진다. 공부는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된 자세에서 해야 집중력이 생겨 능률이 오른다. 산만하지 않고 지구력이 있으려면 콧물, 재체기, 코막힘 등이 없어야 된다. 둘째, 기억력이 저하된다. 머리가 맑지 않아 두통이나 '띵'하는 현상이 생기면 기억력은 현저히 저하되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 안 좋은 결과는 아이를 자기 비하적인 사고 방식에 젖게 해 자신감 결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비염은 키 성장이 잘 되어야 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해로운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치료해줘야 한다. 박 원장은 "성장은 성장기 때를 놓히면 아무리 크고 싶어도 못 크고, 공부란 평생을 해야하는 것이지만 때와 시기를 놓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며 성장기의 비염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녀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키 성장도 더디다면 우선 비염이 있는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0 16:40:3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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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중증 장애인 추모 분향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슬픔의 사슬 끊지 못해 송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이 20일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묵념을 하고 헌화했다. 분향소는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중증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조성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은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모자가 숨을 거뒀다. 같은 날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60대 어머니가 30대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원내대표는 분향소에서 "일상이 이 분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사회가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을 개인의 것으로 온전히 가두거나 방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발달 중증 장애인들을 국가가 온전히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격과 경제적 수준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준에 왔음에도 두 손 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분향을 마친 후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 1층 대강당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패널로 나선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마스크를 쓰는 것 조차 도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을 첫 실시하긴 하고 예산도 증가한 것을 사실이나 코로나19와 뒤섞인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국가의 노력이 미치지 못했거나 미쳤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너무나 녹록치 않기 때문에 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의 발달·중증 장애인 공적 돌봄 체계 도입 ▲발달·중증 장애인 가정 경제적 지원 ▲발달·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 지원 ▲양육기술 높이기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의 심리 정서 프로그램 및 휴식 제공 ▲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가 차원 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치 ▲국회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 '발달 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중증·발달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의원과의 질의 응답시간에서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멈춰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찬대 팀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발달장애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못했던 것 아닌가. 결과를 내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집요했고 노력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늘 주셨던 마음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 정말 집요하고 치열하게 입법하고 예산 확보해서 좀 더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최혜영 의원도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보였다. 최 의원은 이내 "앞으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0 16:1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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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임회장에 황영기 전 금투협회장

아동옹호대표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제10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회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황영기 신임 회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LSE)에서 경제학 재무관리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삼성증권 대표,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한미협회 회장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을 위해 민간 외교에 앞장섰으며, ESG행복경제연구소 자문위원으로서 'ESG 경영 실천'을 주창하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도해 왔다. 특히 서울장학재단 초대 이사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를 지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펼치며 대한민국 인재양성에 이바지했다. 금융투자협회장 재임기간 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기부를 실천하는 등 아동 지원에 나섰다. 제10대 회장 선임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2월 법인이사회를 통해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직원 의견도 반영해 전문경영능력 심사 항목을 수립하고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 공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최종 선임했다. 차흥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겸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개월간 공정한 인선 과정을 거쳐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품을 갖춘 분을 선임했다"면서 "전문 금융인에서 이제는 아동옹호기관의 회장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투명하게 이끌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오는 7월 27일 회장 이·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2회 연임이 가능하다.

2022-06-20 16:07:58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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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시작, 농촌으로 '작은 여행' 떠나요"

전북 고창 '책마을해리' 트리하우스 /사진=농촌진흥청 코로나19 유행이 주춤해지면서 일상으로의 회복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그간 멈췄던 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소비자 맞춤형 여행상품이 속속 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농촌으로 떠나는 '작은 여행' 상품 8곳을 소개한다. 소개되는 여행상품은 1박 2일 동안 체험과 관광, 식사, 숙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됐으며, 지난 4월 실시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다. 선정된 여행지 8곳은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 △강원 횡성 '횡성예다원'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 △전남 화순 '화순허브뜨락' △경북 김천 '송알송알 산골이야기' △경남 안동 '토락(土樂)토닥' △경남 고성 '콩이랑 농원' △제주 서귀포 '폴개 협동조합'이다. 강원 강릉 '해품달' 농장은 4만여권의 책으로 꾸며진 실내장식과 야외 조형물로 꾸며진 농장으로, 2~4인이 머물 수 있는 숙소와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든 이색 숙소도 있다. 맷돌로 직접 커피콩을 갈아 마시는 체험이나 뗏목 타기 등을 할 수 있다. 오죽헌, 주문진 수산시장 등 지역 명소와 가깝다. 강원도 '횡성 예다원'은 해발 300미터에 자리잡은 곳으로 예절교육 지도사이자 차 연구가인 농장주에게 다도를 배울 수 있다. 찻잎을 덖어 차를 만드는 제다체험, 계절별 전통음식 만들기, 둘레길 걱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인근에 횡성호수가 있고 호수를 따라 걷기 좋은 산책길도 있다. 전북 고창 '책마을 해리'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출판공간, 미술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곳으로 '버들눈도서관', '동학평화도서관' 등 특색있는 도서관이 인상적이다. 지역 명소인 선운사, 고창읍성, 상하농원 등과 연계해 1박2일 일정으로 즐길 수 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화순허브뜨락' 농장은 1만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에 꽃과 허브가 가득한 곳으로 둘레길 걷기나 허브 오일·허브 소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지역 식재료로 만든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편백나무방, 황토방 숙소에 묵을 수 있다. 각 여행상품 예약은 여행플랫폼 '노는법(nonunbub.com)'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올해 11월 말까지 상품가격의 약 50%를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0 16:0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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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변수 없다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내일 정상 발사될 것...누리호 발사 성공 기대

제2발사대에 기립되는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기상 악화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21일 오후 4시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일 오전 11시10분경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 및 고정시키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일에는 오전 7시 20분경 누리호 이송 작업이 진행돼 종합조립동에 있는 발사체를 1.8km 떨어진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전 8시 44분에 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했으며 기존 발사 예정일이던 지난 15일과 비교하면 발사대 이송 자체는 14분이 추가됐지만 기립 작업은 20분 정도가 빠르게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날 오후 누리호에 전원 및 연료·산화제 등 추진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사대 이송 과정 및 기립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추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후 7시 이전 발사대 설치 작업이 모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누리호 2차 발사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변수가 기상 악화이다. 21일 당초 장밋비 예보가 있었지만 현재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날씨 예보가 수정된 상황이다. 누리호를 발사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습도는 25도 기준 98% 이하여야 하고, 지상풍은 평균 풍속 15m, 순간 최대풍속 21m를 넘어선 안된다. 또 비행 경로 상에 번개 방전 가능성도 없어야 한다. 오늘 저녁 때까지는 누리호 기체에 대한 기계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되며 내일 오전부터는 발사대와 누리호의 연결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점검 과정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려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하게 되고 이 시간에 맞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이뤄지는 등 카운트다운에 들어선다. 이에 앞서 누리호는 당초 15일과 16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각각 강풍과 1단 산화제탱크 레벨센서 부품 이상으로 발사가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16일 발생한 레벨센터 이상에서 항우연은 오류가 발견된 레벨 센서 교체를 위해 누리호 1, 2단 연결부까지 분리해야 할 것으로 봤지만, 면밀한 검토 끝에 핵심 부품만을 교체해 단 분리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결국 17일 오후 핵심 부품에 대한 교체 작업은 완료돼 발사일이 21일로 결정됐다. 21일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예보가 바뀌고 낙뢰 가능성도 희박해져 누리호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누리호는 1차 발사가 처음 시도됐는데, 1·2·3단 분리와 700㎞ 고도 도달까지는 성공했지만 3단부 엔진의 연소가 지나치게 짧게 이뤄져 1.5t의 위성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

2022-06-20 15:25:5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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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최고 관심사는 장바구니 물가…농축산물 집중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 위기 대응과 민생 챙기기를 중점으로 참모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진행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경제수석이 먼저 주간 경제상황을 브리핑하고 지난주 경제동향을 챙기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흐름을 짚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장바구니 물가"라며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수비에서 또 한가지는 임대차3법 관련으로 시행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대수비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정비도 지시했다. 핵심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지만, 어떤 위원회는 결과도 잘 나오지 않는 곳도 상당하다"며 "그런 곳을 통·폐합하거나 점검하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금리 상승분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임대차3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 어떻게를 검토하고 대비하라는 것"이라며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팔로우업하고, 경제수석실에서 추가적으로 보고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한 배경과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묻자 "아까 말한 대로 맥락은 정부부처에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실제로 그 역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해서 움직이는지 점검해서 겹치면 통·폐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2022-06-20 15:2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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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력, 증원 아닌 처우 개선이 우선

정부가 반도체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도체 학부 및 석박사생 증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증원 등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주문에 따라 움직임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그러나 학부생의 경우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역량을 가지지 못한 채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학에서는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업에 취업했거나 막상 현장에 투입돼 보니 본인이 생각보다 업무가 까다로워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경향 있다는 분석이다. 김사라은경 서울과학기술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의 제조 라인은 세밀한 과정이 많기 때문에 신뢰성 평가 등의 세부적인 부분이 일반 제조 라인과 다르게 까다롭고 어렵다"며 반도체 인재들의 이탈 이유를 예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기에 적절한 인프라가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신 기술들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석사급 박사급 연구원 인력이 외국 기업에 비해 적다"며 "첨단 연구를 하기에 굉장히 동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지난 15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철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업의 인력수급 전망 자료를 인용, 반도체 산업의 석·박사급 인력이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5565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학부생은 오히려 수요보다 6207명이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인력의 부족이 아닌 고급 인력 부족의 문제라면 학부생에서 석박사생의 연결점도 주목된다. 전자공학 박사생 A씨는 "학부생은 남는데 대학원생이 부족한 것이라면 학부-대학원 진학률이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곧 우리나라 공대 대학원의 문제"라며 "학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은 연구실에서 기업이나 정부와 함께 협력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보다 과제를 위한 연구가 주인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석박사생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경제적 지원과도 연관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생 최대 인건비 한도는 박사 250만원, 석사 180만원이다. 모든 대학원생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수 있으나 반도체 과정이 까다로워 진학률 낮다는 점을 미뤄 보았을 때 유의미한 부분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박사 졸업생 B씨는 "국가에서부터 고급 인력인 대학원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석박사 과정 진학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반도체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연구 역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학원생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회적 위치에 대해 자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원생의 비율도 많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는 실제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 국책과제를 해결하며 보내는 시간과 결과물 대비 임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석사 졸업생 C씨는 "학부생은 전공을 폭넓게 설정해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만 석박사로 진학하면서 전공을 좁힐 경우 오히려 지원 가능한 회사가 줄어든다"며 " 반도체 분야에 석박사급 인력이 부족이 아닌 반도체 전공의 연구실 부족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석박사 인재 양성 투자의 진정성 의문도 제기됐다. 기업이 학부·대학원에 계약학과 설치 및 장학금 지원으로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하지만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다음 단계의 진학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는 평이다. 실제로 한 대학 관계자는 "삼성전자 DS에서 하는 EPSS라는 산학 프로그램 역시 석사에서 박사 진학 비율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반도체학과 관계자 역시 "현재 거의 반강제적으로 취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이스트의 경우 계약학과 입학생의 30%만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의무적으로 계약 기업에 취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0 14:56:4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