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는 일…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되는 것처럼 나간 것은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번복했다고는 것을 보고 받고 알아봤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당하다.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했는데 번복된 적 자체가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난 지 2시간 후인 오후 9시 30분쯤 인사를 번복하고, 보직이 바뀐 인사를 새로 발표했지만,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어지며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청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내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서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2-06-23 09:35:15 박정익 기자

메트로신문 6월 23일자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뉴시스 <정책·사회> ▲정부가 '우주 독립'에 이어 원자력발전 최강국 도약에 본격 나선다. 우선 그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일감 절벽에 직면했던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만 1조원을 쏟아붓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부터 시작한다. 7월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발족해 원전수출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국내 사업장을 넓혀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기존 사업장에 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이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중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면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오는 8월 말 1인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국회법이 정해놓은 시한을 넘겨가며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 이후 대학 내 반도체학과 증설·증원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으로 대학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생 인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인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사건과 이후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울시가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 이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 따르면, 1인가구의 불안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나홀로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건강·범죄·고립·주거 안심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 ▲국내 조선업계가 연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올 상반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치 60%를 넘어섰다. 특히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낮은 수주 실적을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 선박 수주 계약을 확보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지엠주식회사가 9년 만에 적자 탈출과 함께 흑자전환에 나선다. 그 중심에는 한국지엠의 신차 출시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쉐보레, 캐딜락, GMC의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참석한 후 자신의 SNS에 메타버스 영역과 게임이 정책적으로 구분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 한 것으로 보여진다. ▲LG전자가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 등 모빌리티 분야 사업 확대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을 잡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LG전자는 최근 서울 서초구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협업 및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기조가 세계적으로 꺾이지 않고 유과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고유가를 잡기 위한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태업' 중인 국회가 공염불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는 저탄소를 통한 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재생하는 등 '탈(脫) 플라스틱' 운동에 뛰어든 지 오래다. 물류에 친환경 모빌리티를 도입하는 등 물류 과정에서 탄소 줄이기 시도를 하는 기업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헝가리 터터바녀(Tatabanya) 산업단지에 조성된 '롯데 클러스터'를 방문, 양극박 투자를 확대하며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정조준한다는 목표를 다졌다. ▲최근 전문식당가를 비롯한 시중 음식점들의 냉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정 냉면시장이 불티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는 '2022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22)'가 개최된다. 이 포럼은 <메트로경제신문>과 <메트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주최하고 에이커스가 주관한다. ▲CJ올리브영이 보유 회원수가 1000만을 돌파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멤버십 등급을 쪼개는 등 개편하고, 혜택으로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달 외화예금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환율 상승에 감소세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이다. ▲오는 7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의 거래 종목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 2곳에 대해 배타적 운영권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SK에코플랜트와 GS건설이 충북 청주 흥덕구 봉명1구역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청주 SK뷰 자이'가 전 타입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 마감됐다.

2022-06-23 06:00:07 양성운 기자

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2주 미뤘다…"소명 듣고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 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와 만나 회유 시도 및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 작성 의혹이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경우 윤리위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 대표 사안 등 심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9명 가운데 이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참여한 3차 회의는 약 4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0분께 마쳤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 "제4차 중앙윤리위(가 열리는) 7월 7일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윤리위에 출석시켜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에 따른 것"이라며 "오늘(22일)은 (징계를 결정하려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와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윤리위가 논의하려면, 성 상납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부터 해소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그 의혹이 있을 때 (징계) 불개시 했다"는 답변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상납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 2500명은 관련 의혹이 나오자 윤리위에 이 대표 제소를 신청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징계 불개시' 판단을 내렸다. 이후 가세연이 이 대표와 관련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에는 김철근 정무실장도 연루된 의혹까지 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와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쓴 의혹이 있다. 윤리위는 김 실장이 받는 의혹과 관련, 22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니까 소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 의혹이 덜 풀렸고,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2일 오후 윤리위에 출석, 의혹을 소명한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윤리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다. 김 실장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4단계 수위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윤리위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 회식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정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4차 회의 때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이날 윤리위가 논의한 사안은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윤리위가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논의하기로 하자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오늘(22일)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3차 회의에서는) 발언 기회를 못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텐데,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말도 했다. 다만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2022-06-23 01:01:12 최영훈 기자

한국,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 비유럽권 국가 중 최초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가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인 유레카(EUREKA) 정회원국(Full membership)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레카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유레카 정관을 개정해 비유럽권 국가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그 첫 번째로 한국과 캐나다가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유레카는 1985년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시장지향적 산업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 현재 총 4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연구개발(R&D) 네트워크다. 2개국 이상의 산학연이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기획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유레카 준회원국 가입, 2018년부터는 파트너국(Partner Country)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200개 과제를 지원하고 매년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해왔다.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레카 내 정책 결정 시 의결권을 확보했으며, 신규 프로그램 승인 권한을 갖게 됐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급망 선점 경쟁,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당면과제에 기술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총회에 참석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1963년 수교 이래, 협력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었다"며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이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연대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2일~23일까지 리스본 에스토릴 컨벤션센터에서 유럽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기술협력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개최한다. 그간 총 5151명이 참가해 총 3075건의 기술파트너 연결이 성사됐으며, 올해는 한국과 유럽 각국에서 모인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자 56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22 21:00:21 한용수 기자

민주당, 고금리 직면한 서민 대출 현장 점검..."尹 정부 경제 정책 별나라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22일 대출조차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헌 의원, 가계부채대책팀 간사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3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스 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빅 스텝(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부담은 2023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실태를 점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구하러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사 여파는 주머니 사정을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빛을 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안일, 나태, 무능의 결정체"라며 "서민과 민생 지원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반면,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쏟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점심 값 궁리에 근심이 늘어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택담보금리가 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 국민 이자 부담이 쌓여서 국가 위기로 내닫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때문에 불법 대출에 손을 뻗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을 해보니 대출금이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씩 증가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서민 금융지원 확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 등의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위기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보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간담회 후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방문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여러 기관의 출연에 의해 운영됐는데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진흥원도 이를 건의를 해서 민주당과 국회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칠채권과 취약차주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많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마이크로 정책을 해야하는 데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금융기관 별로 내는 기금에 비례한 상품을 개발해왔는데, 취약 차주의 규모를 파악해야하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품이) 충분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충원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고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언제든 협력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2-06-22 16:43:54 박태홍 기자

이은주, 행안부 경찰국 부활…"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권고안'에 대해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안부는 경찰이 수사권을 취득했고,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은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라며 "하지만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란 말에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 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고안에 반발하는 경찰청은 향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라며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경찰청 스스로도 찾고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6-22 15:54:03 박정익 기자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학교보건진흥원은 최근 서울 내 고등학교 급식에서 연속적으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이물질 관리 가이드라인과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학교 급식 이물질 검출 관련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급식총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이번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원에서 최대한 노력과 성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 원장은 "7월 중 학교급식 간부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물질 발생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업체의 납품 자격을 제한 중이다. 이 학교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한 결과, 4개 학교를 하나의 조리실로 관리해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급실식 분리 방안에 대해 교육감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렸다. B고등학교의 급식 납품 업체는 서울지방식약청의 지난 17일 해썹 인증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고교에 납품한 업체와 같은 결과이며, 우선적으로 열무김치에 대한 식단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썹 인증에 대한 권한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해썹 개념 자체는 위험 요인을 기대 수준 이하로 관리·제거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제조과정에서 유인이 뭐가 있을지 검토해 유인별·공정별로 시스템화시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썹 인증서를 교부한다. 주목되는 점은 B고교의 경우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고교는 업체 측에서 잘못을 인정해 이용 제한 처분을 받고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B고교 납품 업체 대표는 자신의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학교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에서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밝혀질 예정이다. 임 원장은 "학교 주변 개구리 서식 환경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인이 학교로 밝혀지면 학교가 배상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추후 보건원은 3식을 실시하는 큰 규모의 학교들 위주로 '특별위생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5무 급식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검사하고 있지만 김치는 따로 식품안전정보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원장은 "(이물질이) 안 나온 학교도 언젠가 나올 개연성이 있고 학교 급식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보건진흥원이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2 15:45:28 신하은 기자

尹 대통령, 나토와 '가치기반·포괄적 안보네트워크 구축'…"北 문제 지지 확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나토 및 파트너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연대를 비롯해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연대"라며 "나토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코소보 전쟁, 9·11 테러 등을 거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복원하는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진화해왔다"며 "다시 말해 안보 관련 토의에, 정치·군사 이외에 경제와 인권 같은 비군사적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제도화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나토와 함께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안보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공여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 해양안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위협을 일컬어 '신흥안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합동 훈련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대표부를 신설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에 "나토대표부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미 가 있는 EU(유럽연합) 대사가 나토 대사 역할을 겸임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 계기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현안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외교무대에서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외교무대 등판도 점쳐졌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의사를 오늘까지도 타진 중인 것 같다.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2-06-22 15:31:20 박정익 기자

네이버, AI 국제 학회에서 초대규모 AI 윤리 주제로 워크샵 개최... 글로벌 AI 윤리 논의 주도한다

네이버 클로바가 컴퓨터 공학 공정성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 학회인 'ACM FAccT'에 참여해,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대한 가운데 초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윤리를 주제로 워크샵 및 튜토리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를 통해 초대규모 AI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앞서가는 한편, AI 윤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ACM FAccT'(ACM Conference on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는 컴퓨터 공학에서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다루는 학회로, AI 윤리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제 학회로 꼽힌다.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올해 발표한 'AI 인덱스 리포트'에서는 전세계 AI 윤리 연구 동향을 해당 학회에서의 채택률을 기준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올해 'ACM FAccT' 학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 코엑스에서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다. 네이버는 학회 첫날인 21일 '초대규모 언어모델의 공정성, 책임성 및 투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샵(CRAFT)을 개최했다. 국내외 AI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대규모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워크샵에는 AI 윤리 분야의 권위자들이 총출동해 초대규모 AI의 현재와 미래, 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샵 1부에서는 네이버 하정우 AI랩 소장이 행사 취지를 소개한 데 이어, 서울대 고학수 교수, 뉴욕대 조경현 교수, 전 구글 AI 윤리 연구팀장이자 현 Ethical AI의 창업자인 마가렛 미첼(Margaret Mitchell)이 초대규모 AI와 관련된 법적/윤리적 이슈, 초대규모 AI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 패널 토론에서는 카이스트 차미영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고학수 교수,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서울대 박상철 교수 등 AI 윤리와 관련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오픈AI의 멤버들이 독립해 창업한 AI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딥 갱걸리(Deep Ganguli), KT의 류휘정 팀장,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총괄한 성낙호 클로바CIC 책임리더 등 산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해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눴다. 진행자로는 서울대 박상철 교수, 네이버 클로바 이화란 박사가 참여했다. 이튿날인 22일에는 네이버 AI Lab의 전상혁 리더가 서울시립대 송경우 교수, 퍼듀대 정용한 박사과정과 함께 머신러닝 AI 모델의 데이터 편향에 대한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AI 모델이 데이터 학습에 있어 쉬운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하며 초대규모 AI를 개발하고 서비스 적용하는데 앞서가고 있는 한편, AI 윤리 분야에서도 논의를 적극 주도해가고 있다. 작년 2월 서울대 SAPI와 3년간 협업해 'AI 윤리 준칙'을 발표하고, 이어 11월에는 '네이버-SAPI AI 리포트'를 발간하며 AI 윤리 분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 네이버의 AI 윤리 준칙 설계 및 실천에 대한 경험을 스타트업에게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독일 튀빙겐 대학과도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네이버 클로바 AI Lab 하정우 소장은 "이번 ACM FAccT 워크샵은 네이버가 초대규모 AI 윤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AI 윤리는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하는 문제인 만큼, 네이버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앞서 고민하며 '사람을 위한 AI'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2 15:22: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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