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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관저 후원업체 수의계약' 두고 "권력 사유화 전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가 맡았다는 의혹과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언론 보도엔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 후원 업체가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관저 인테리어 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김 여사가 다 데려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들어본 바 없는 권력 사유화의 전형이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냄새가 피어나고 있다"며 "대부분 비공개 깜깜이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물로 국가안전보장, 경호 등 보안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라며 "김 여사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위 부대표는 "대통령 관저를 비롯한 김 여사가 찍어내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이에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배우자의 공적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이라며 "특히 관련 법령은 물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추정 금액 4억원 이하의 건설공사 등이다. 12억원짜리 수의계약을 그것도 대통령 부인을 후원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 여사가 전시업체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후원을 했던 업체가 시공을 맡았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시비와 관련해 내린 결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장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의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교육부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면서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에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의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두고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논문 1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2 14:1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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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확대...적극적인 화재 예방으로 학생들을 보호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해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원을 들여 1278동(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강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숙사 소방시설 확대 설치와 '2022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을 맞아 3일 광주 서석고등학교와 보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기숙사에 대한 안전을 점검한다. 박 부총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4:05:0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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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속한 안정 바래”…인적 쇄신엔 “대통령 결정할 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과 관련해 조속한 안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당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민생도 그렇고 여러 해결할 일이 많은데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의 정상화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미하는지,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체제를 의미하는가'를 묻자 "그 뜻 그대로 받아 들여달라"며 "당이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원론적인 대답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힐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대는 전날(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등 3편에 대해 8개월 간 재조사한 결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고, 나머지 학술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렸다.

2022-08-02 13:46: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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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코로나'에 갇힌 홍콩·마카오…역성장에 카지노수익 -95%

'아시아 금융 허브'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가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 '제로 코로나'에 발목을 잡혔다. 홍콩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고, 봉쇄가 이어진 마카오는 카지노 수익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홍콩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0.2%)를 크게 밑돈 수치다. 봉쇄는 다소 완화됐지만 주요국들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글로벌 무역 악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홍콩 폴 찬(Paul Chan) 재무 장관은 1분기 -4%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2%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모두 불리했다. 홍콩 역시 중국 본토식 방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비 등 경제활동은 마비됐고, 달러 페그제(달러 연동 환율제) 탓에 경기 침체에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선택해야 했다. DBS그룹 사무엘체 경제학자는 "최근 소매 판매 및 수출 등 데이터를 감안하면 성장률 악화는 예상했던 일이며,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대외 수요부진과 금리 인상"이라고 밝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로이드찬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봉쇄 완화에 따른 내수 회복이 하반기 성장을 일부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심각한 역풍 역시 감안해야 한다"며 "연간 경제성장률이 0.1%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카오 역시 지난달 도시 봉쇄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졌다. 마카오의 7월 카지노 산업 매출은 4900만달러로 지난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98% 급감한 수준이다. 카지노가 마카오 정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마카오 도시 봉쇄는 지난달 23일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식당 내 식사와 일부 시설은 폐쇄된 상태다. 이와 함께 중국 국경은 여전히 막혀있어 주 고객층인 중국인들의 방문은 거의 불가능하다. 번스타인 비탈리 우만스키 애널리스트는 "지금 마카오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언제 조치를 취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제로 코로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8-02 13:34: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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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공사 언급 업체, 코바나컨텐츠 후원한 적 없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 머물게 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공사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해당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은 공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2일 대통령 관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공, 설계·감리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 A, B, C가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한 업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건축은 업체 선정과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에 언급된 업체 A, B, C가 현재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A, B, C 업체는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한 포스터에 '후원업체'로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당시 전시 공사를 했고, 대금을 받았다. 후원업체 이름이 올라간 건 감사해서 올라간 거지, 후원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비공개 수의계약이 많다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공사, 혹은 대통령실 발주 공사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서도) 경호처의 일부 공사가 공개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보안상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건 공개가 안 된다.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도 나와 있다. 그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3:1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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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반도체특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에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2:5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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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 뜯어내… 과징금 234억여원 '철퇴'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11월~2019년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편의점 업체 등 여러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의 경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수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2:1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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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mRNA 백신 원료의약품 시험생산 성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원료의약품 첫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모더나 mRNA 백신 완제의약품을 위탁생산(CMO)한데 이어 mRNA 원료의약품 설비까지 마련하며 원스톱 생산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 11월 미국 바이오 기업 그린라이트 바이오사이언스(이하 그린라이트)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후 약 7개월간 기술이전 및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거쳐 지난 5월 말 mRNA 원료의약품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첫 시험생산에 성공하며 mRNA 백신 원료의약품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시험생산은 본격적인 상업 생산 직전에 실시하는 공정 검증 단계다. 이번 시험생산에서 IVT(시험관내전사)는 기준 리터당 12g 타이터(titer) 이상의 결과를 기록하며, 고객사가 제시한 범주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타이터는 배양액 속의 항체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타이터가 높을수록 수확할 수 있는 항체량이 많아진다. 두 번째 시험생산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첫 시험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과정 최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린라이트는 작년 3월 연간 수십억명분에 이르는 코로나19 mRNA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백신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드레이 자루르(Andrey Zarur) 그린라이트 CEO는 "양질의 의약품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대규모 상업 생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해준 삼성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의약품뿐만 아니라 mRNA분야에서도 원료부터 완제의약품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확장된 서비스와 생산능력을 통해 향후 개발될 mRNA 백신 및 치료제를 더욱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백신 추가 CMO계약 체결을 위해 잠재 고객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된 mRNA 관련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해 글로벌제약사들과 수주 및 파트너십 체결을 논의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8-02 11:29:05 원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