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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3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 8월 3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부>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넘어섰다. 지난 달에는 전년대비 6.3%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에 기름값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농축수산물과 외식비,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물가 오름세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 아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부> ▲최근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지만 기업당 수출 규모만 늘었을 뿐 수출 저변 확대는 요원한 모습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수출 여건이 더욱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겐 수출 어려움이 더욱 클 전망이다. ▲국내 가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녹생상품상을 휩쓸며 친환경·고효율 가전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일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국내 가전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비영리 시민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30여개 소비자·환경단체와 약 600명의 일반 고객과 함께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수명 전 단계를 심사해 2008년부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정하고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가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챗봇'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챗봇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더 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손쉽게 챗봇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다. <유통·라이프> ▲방역규제 전면 중단과 사상 초유의 고물가 현상을 맞닥뜨린 6월의 유통가 상황이 각종 지표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월 동기 대비 백화점과 편의점만이 거래액이 늘었고 e커머스 거래액은 전월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출과 관련된 지표들이 소극적으로 늘었다. ▲올 여름 주류 트렌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여름은 맥주 성수기로 통했지만, 올 여름은 '하이볼'과 스파클링 와인·전통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30도가 넘어가는 한여름 날씨에도 '역시즌'인 겨울 의류 구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겨울 패션 제품 관련 행사 등을 열어 수요 잡기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원료의약품 첫 시험생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부>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영업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지역에서도 통폐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이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금리 인상으로 하락 폭이 컸던 기술주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부>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 매매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30세대의 주택 매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세와 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됐지만 2030세대의 내집마련 참여는 주춤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특히 디지털 화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휴면카드가 4분기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카드란 신용카드를 만든 이후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다. 휴면카드가 증가하면 카드사의 매몰 비용이 증가한다.

2022-08-03 08:50: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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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못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를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2일 대검찰청은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발표했다.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들 중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93%에 달하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는 60%에 이른다. 대검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다"며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로 교정시설 과밀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검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대검은 벌금 미납자가 직접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안내해 이른바 '수감생활 대신 땀 흘리기'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원(모내기, 대게잡이 그물손질), 소외계층지원(독거노인 목욕봉사), 긴급재난복구지원(제설작업), 지역사회지원(벽화그리기), 주거환경개선지원(다문화가정 도배) 등이 있다. 사회봉사를 하는 시기도 개인의 생업이나 학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벌금을 일부만 냈거나 분납하는 사람도 남은 금액에 대한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검은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연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정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통해 가족관계·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줄이고 신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빈곤·취약계층의 시각에서 재산형 집행 업무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2 16:29: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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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文 정부 인사 압수수색·소환조사 적극 대응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경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고 거듭된 충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로 할 수 없겠다 싶다"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정부·여당이 압박을 넣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정애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소속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총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내용은 허술한 것이 많다"며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첫 출시를 앞둔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라며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02 16:27: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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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 전체회의 거대담론에 빠진 대립각만 보여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자는 미국을 뺀 자주국방을, 후자는 북핵에 대한 애로점을 강조했다. 이를 접한 군 일각에서는 ‘진보·보수 모두 사람이라는 핵심은 빼고 거대담론에 빠져, 국군의 미래가 어둡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V이종섭 국방설전 이 의원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국군)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징관은 “북한 핵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면서도 핵에 맞게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어조로 강하게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어 그는 국방력에서 인구보다 국방비 규모와 실질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립국가인데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거나 공유하는 나라가 우리 빼고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냐 반환이냐를 두고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환수가 옳은 표현이라고 밀어붙인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란 용어는 국방부가 2006년 한미 양국정상 합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군사주권과 작전통제권은 다르다”고 받아쳤다. 이들의 설전에 대해 익명의 퇴역 장군은 “2014년 자신의 트위터에 천안함 잠수함 충돌 논문이 나왔다는 내용을 개재한 이 의원이 자주국방과 반미의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온전한 군사주권을 챙기려하는 발언에는 공감하지만, 미국이 싫다는 의식이 전제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군이 전시에 작전권을 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군수뇌부와 정치인들이 등한시했던 군수 및 병참능력, 예비전력의 육성과 동원, 정보획득 및 통신능력, 안전제일주의에 빠져 형식화된 교육훈련 등 기초체력을 키워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미군이라는 보행기 대신 어린이용 탑승자동차를 준다고해서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는 거대담론에 빠져 보지 못한 것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대담론보다 사람중심의 현실 익명의 지휘관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점을 국방에 강조하지만, 전략과 전술에 바탕을 두지 않은 공상소설이 국군의 현실”이라며 “K11 복합소총은 전술적 개념상 문제와 사격통제기 및 유탄의 살상력이 문제가 돼 폐기됐지만, 육군 소총분대의 편제정원은 8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군의 소총분대와 비교하면 화력적으로 열세를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소총분대 편제가 8명인 영국 육군의 경우, 전투원 각자가 휴대하는 화기와 장비는 반대로 늘었고 이에 맞는 훈련 등이 강화됐지만, 국군은 훈련의 실전적 강화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면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은 군사훈련장을 비롯한 군사시설을 무리하게 이전시켰고, 각종 민원해결이 우선돼 기본적인 훈련도 실시할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군의 전·현직 고위장교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경쟁하며 거대담론을 내세우며 세계 2위라는 군사력을 자랑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수비상작전연구회(LANSOC-K)의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우방국과의 끈끈한 유대를 통한 동맹에 근간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수뇌부와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면서 첨단기술 못지않게 사람이 중요하고 기본무기와 특히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병력자원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군무원 증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국방부의 업무보고서는 숙련된 우수예비군의 양성과 동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않았다.

2022-08-02 16:24: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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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척추측만증, 방치하면 60도 이상 틀어지기도…심리적 문제도 발생"

성장기 아이 중 비뚤게 기대앉은 아이를 보면 관상면상 척추가 옆으로 휘는 '소아 척추측만증'이 있을 수 있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단순히 옆으로만 휘는 것을 넘어 횡단면 상에서의 회전과 시상면 상에서의 이상 만곡이 일어나는 3차원적 척추변형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 척추측만증의 가장 흔한 변형은 여자 청소년들의 흉추 부분이 오른쪽으로 휘며 '등쪽으로 볼록한 척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다. 보통 척추가 C자 커브를 그리며 오른쪽으로 휜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10세 전후의 아이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남자 아이보다는 여자 아이에게서 더 발병률이 높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원인에 따라 비구조적 측만증과 구조적 측만증으로 나뉜다. 비구조적 측만증은 다리 길이 차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척추가 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인을 교정하면 척추가 다시 펴진다. 가방을 한쪽으로 매서, 다리를 꼬아서 생기는 척추 변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문의가 말하는 정확한 의미의 척추측만증은 아니다. 엄밀한 기준의 척추측만증은 구조적 척추측만증이다. 구조적 척추측만증 80% 이상은 원인 불명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다. 많은 연구에서 유전적 소인, 성장 호르몬의 영향, 태아 시절 자세 이상 등 가설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근거는 없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특별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보호자가 아이의 체형 이상을 발견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양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견갑골을 뒤에서 봤을 때 한쪽만 튀어나왔다든지, 골반 높이의 차이가 보이며 옷 매무새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병원을 찾는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재활의학과의 서지현 교수는 "소아척추측만증은 발병 당시에는 통증이 없다"며 "하지만 중년 이후 통증 발생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아 척추측만증은 전문의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아이가 양발을 모으고 무릎을 편 채로 허리를 90도로 굽혔을 때 한쪽 흉곽이 돌출되는지 관찰한다. 어깨 높이나 골반 높이의 차이, 견갑골의 비대칭성을 본 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척추측만증이 있는지, 있다면 만곡이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히 측정한다. 엑스레이 상에서 척추가 측만을 이루는 '콥스 각도 (Cobb's angle)'가 10도 이상이면 척추 측만증을 진단하게 된다. 10~20도의 경우 3~6개월 마다 엑스레이 검사 및 진찰을 받아야한다. 또 20~40도의 경우 보조기 착용이 권고된다. 서 교수는 "콥스각도가 크지 않다고 해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척추 주변 근육에 비대칭적 활성화를 막고 빠른 교정을 위해 전문의의 처방 아래 운동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아 척추측만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60~80도 이상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있다. 척추측만은 주로 흉추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에 나쁜 영향을 주어 심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 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이 틀어졌다는 인식을 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소아 척추측만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았다면 성장이 멈출 때까지 철저한 검진과 관리가 필요하다. 서 교수는 "소아 척추측만증은 성장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만곡이 클수록 급속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척추측만증이 의심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한다면 아이의 체형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8-02 16:06:5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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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 신기술 분야 규제 완화...석·박사 증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국가 전략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기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편입학여석) 등을 활용해 정원 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대학은 석·박사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것과 달리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서는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더불어 첨단분야가 아니어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또한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규정을 완화해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총족하는 경우도 기준 충족으로 완화했다. ◆사립대학 규제 완화 대학의 교지(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 혁신도시는 많은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이 입주한 곳으로서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간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다음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대학에 안내한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계획을 제출(2022.8.) 받은 뒤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8월 중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02 15:56: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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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제 공론화 출발 단계"

대통령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 반감이 더 클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출발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교육개혁은 인재양성 다양화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외 돌봄의 국가책임 부분으로 크게 구성된다"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평생교육 훈련 등이 첫 번째에 속하고, 적어도 초등교육과 돌봄의 통합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게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시설 및 기자재가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해 이를 활용한 학교 내 방과 후 돌돔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하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이런 방향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뭉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은 되겠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듀케어 전환, 아동 교육과 돌봄 통합운영은 국가책임"이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부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바 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개혁도 국회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내각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해 교육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방안에 문제 인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와 국민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우선적으로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국민도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유보 통합 등 연결된 부분이 있다"며 "학부모·교사·유치원·어린이집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소통이라든지 혹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들과의 소통은 이미 교육부 장관이 며칠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모든 다중복합적 이해관계에서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개혁은 늘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어떤 정책적 조합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02 15:52:4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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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대 들끓어도 '만 5세' 초등생 고수…비교육 전문가 박순애 자질론까지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에 교육계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발표 이후 교육 현장, 교육 단체 등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교원·전문가들은 만 5세의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입학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겸 한국 4년제 유아교사 양성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만 5세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은 무리하고 억지로 만든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의 아이들은 주의 집중력이 성숙되지 않아서 20분 이상 책상에 앉아 있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부정응아들을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문제로 지목한 지점은 이번 사안이 교육 주체를 배제한 정책 강행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헌법 제31조 4항에서 정의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조기 입학은)공약에도 없고, 인수위 논의도 없었고 하물며 교육계나 교육 현장, 전문가 등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 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내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도 "실제로 아이들의 학습적인 수명이 5분에서 1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집중력은 1교시 40분으로 만 5세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도 유치원, 보육, 초등 교사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초등 교사가 유치원 교사 자격증까지 동시에 갖고 있을 확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자격증이 다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만 5세의 발달 특성에 알맞는 유아기 해당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초등학교에는 없을 확률이 크다. 손 교수는 현재의 교사 양성 체계로는 무자격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진행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1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단 3시간 만에 1만662명이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특히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 의견은 5.3%에 불과했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의 정서 등 발달단계와 교육과정 난이도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점을 절대다수인 82.2%가 꼽으면서 현재까지 나온 교육계 의견에 힘을 실었다. 교육계의 이같은 강경한 반대기류와 달리 교육부는 여전히 정면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이뤄진 도어스테핑에서 "취학 연령 하향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고, 국가 책임교육제 하에서 보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견을 경청을 하고 있으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면 연말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된 정책 시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교육 주체의 의견은 듣지 않고 강행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모순된다. 이어 박 부총리는 "유치부 과정에 초중고교 12년을 더하는 방안, 13년을 더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며 "해당 방안을 꼭 배제하지는 않지만 우선 순위는 12년으로 가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하며 12학년 체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현장에서 이렇게 강경히 반대함에도 해당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평균에 알맞는 연령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부총리의 비교육 전문가 지적이 다시 상기되고 있다. 이번 업무 보고 이후 조기 입학, 외고 폐지 방안 등에 교육계의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2022-08-02 15:47: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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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 농식품부 "물가잡기 총력"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로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 ·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5: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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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글로벌 날개 달았다!

구미대학교(총장 정창주)가 글로벌 코로나 환경에서도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연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학과장 석미란)는 올해 해외취업과 연수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에 24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보낸다. 싱가포르와 일본에 취업 11명, 캐나다와 호주에 글로벌현장학습 9명, 미국 어학연수 4명이다. 현지 교육비와 체재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캐나다 6명, 호주 3명이 파견되는 글로벌현장학습은 현지 대학에서 8주간 어학연수 후 전공과 연계된 현지 취업처에서 8주간 인턴십을 진행하는 총 16주간 프로그램이다. 미국 어학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4명의 학생들은 구미대의 자매대학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웨스트대학(University of the West)에 4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에 출국했다. 올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학생은 11명이며 2학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해외취업프로그램인 K-Move 사업에 최소 10명 이상이 해외취업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구미대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는 K-Move사업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4명의 학생이 참여해 69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해외취업률이 무려 9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서비스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이 학과의 특성으로 구미대의 '해외취업중점학과'로 지정됐다. 석미란 학과장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해외진출이 조금 주춤했지만 글로벌 눈높이의 어학과 직무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학생들에게는 해외취업의 여건과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며 "항공과 공항, 호텔과 카지노 등 지구촌 곳곳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02 15:15:3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