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학영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정책은 골목에서 실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를 치른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됐다. 지방자치 시작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표현할 정도로 의미가 컸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지방자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부터 환경·에너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로 하는 일은 꽤 많다. 그렇지만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은 높지 않다.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은 민선 8기 지방정부로 활동한다. 특히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공동체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구축' 비전을 내세웠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지방분권',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지방정치제도 개혁 및 정치분권 ▲맞춤형 재정분권 지속 추진 ▲실질적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 및 지방소멸 대응 ▲실질적인 복지분권(복지사무·재정·행정) 추진 ▲기초중심의 에너지 분권 및 탄소중립 추진 등을 할 계획이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김학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과 만나 지방자치 70년 성과 및 민선 8기 지방정부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들었다. 정책협력국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도 들었다.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하게 살도록 김학영 국장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전국 226명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참여로 지난 2000년 4월 설립한 조직"이라며 "1994년 민선 1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지역 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는 부단하게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다양한 형태(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로 구성하는 방안 제안, 복지 분권, 주민 자치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정책 건의 활동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며 "시·군·구 공동 현안 정보 교환이나 조사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학영 국장은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해왔다. 민선 7기에서는 시·군·구 사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지 분야, 요즘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위기·탄소중립·에너지전환 문제를 포괄하는 환경 분야 등 다양한 현안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시·군·구들이 불합리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중앙 정부에 할 때 반드시 협의회를 통해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 정부 쪽에서 적극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에서 수용된 사업도 있다"며 그간 성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이 꼽은 대표적인 성과는 보통 20∼30년 정도 장기 계약 시 '불변 할인율'로 설정해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지방상수도 관리 사업을 시·군·구에 유리하도록 제도 개선, 아동학대 관련 시·군·구 대응법령제정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었다. 또, 기초 지방정부 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4.3%(약 4조1000억원) 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도 성과로 꼽았다. 재정 분권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한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본 것이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만큼 김 국장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상생 협력 문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골목·현장 목소리, 기초 지방정부가 늘 듣는다"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 거주 주민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주차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것도 경기 고양시였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째, 주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던 기초 지방정부 역할은 코로나19 위기로 돋보이게 된 것이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 이후 주민 조사를 보면 '지방자치 강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중앙 정부가 체감하기 어려운 골목과 현장 목소리를 기초 지방정부가 늘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초 지방정부 고민하는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하드웨어(도로 개선, 거점시설 구축 등)보다 소프트웨어(마을 공동체 회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마을의 공동체 회복, 바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이야기하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과 같은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한 20년 정도 다뤄온 것보다 경기도청에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훨씬 많이 배웠고, 시·군·구를 들여다보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은 결국 주민의 삶이 이뤄지고 있는 골목에서 실현되고 있기에 현장을 모르는 책상 위, 종이 위의 정책은 공허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늘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1년, 그간 경험이 짧은 게 아니냐는 비판과 지방분권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를 체감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늘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30년이면 이제 지방자치 경험이 짧다고만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중앙에서 지역의 모든 사정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에서 고르고 보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사업과 달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를 들어, 청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청년 정책과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의 청년 정책이 같아야 하나"며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은 일자리나 정주 지원을 통해 이들이 머물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정책협력국 활동은 더 중요하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정책협력국이 '시·군·구에 필요한 정책 연구·이슈 발굴, 홍보, 중앙 정부·국회 요청 및 설득' 등 업무를 연계해 수행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고민한 것으로 생각한 김 국장은 "정책개발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들을 위해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 좋은 정책 발굴…국민께 인정받도록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앙·광역지방 정부와 상대하면서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김 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내 주민 직접 참여 장치 보완 ▲재정분권 진전 등을 꼽았다. 재정분권 진전 차원에서도 김 국장은 "중앙·광역지방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기초 지방정부 매칭 방식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 분권,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실천연대 구성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탄소 중립 현안의 구체적인 실천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시·군·구의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확산시켜, 현장에서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기초 지방정부의 존재와 필요성을 국민께 인정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