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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김정훈 교수 연구팀,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후성유전학적 조절기전 규명

성균관대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DBC1 단백질이 대장암 진행에 특화된 슈퍼인핸서(super-enhancer) 형성의 조절자 역할을 해 암 특이적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28일 밝혔다. 또 연구팀은 DBC1 단백질이 히스톤 메틸화 효소(KMT2D)와 히스톤 아세틸화 효소(p300)의 효소활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조절자라고 보고했다. 히스톤의 후성유전학적 변형은 암 특이적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조절 기전이지만 유전자 발현을 미세조정 할 수 있는 핵심 조절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김정훈 교수 연구팀은 히스톤의 후성유전학적 변형에 관여하는 DBC1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 기술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대장암세포에서 후성유전학적 전사 조절 기전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DBC1에 의해 후성유전학적 변형들(히스톤 H3 단백질의 아세틸화와 메틸화)이 유전체 수준에서 조절된다는 사실과 히스톤 변형 정도에 비례해 종양 유전자들의 발현 수준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DBC1이 히스톤의 변형 및 유전자발현을 미세조정하는 핵심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조절 이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형성에도 DBC1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대장암 진행에 있어 DBC1이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증가를 슈퍼인핸서의 형성을 유도해 조절한다는 분자기전을 규명했다. DBC1 단백질은 후성유전학적 효소인 KMT2D 및 p300에 결합해 히스톤 메틸화와 아세틸화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대장암세포에서 암세포 특이적 슈퍼인핸서의 형성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김정훈 교수는 "본 연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히스톤 변형 효소들에 대한 핵심 조절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후성유전학적 전사조절 기전을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DBC1을 후성유전학적 종양 치료표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8-28 15:18: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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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퇴 요구에…與 비대위 "지금은 안정화가 시급"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은 28일 "지금은 안정화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조경태·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한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주장과 관련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많이 논의됐다. 당에 대한 충정, 안정을 위해 한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들어가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오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무 정지인데 비대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나'라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총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엄태영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개인적 의견인 것 같다. 당 안정을 위한 충정으로 보이는데 회의를 통해 이야기가 돼야할 거 같다"며 29일 오전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냈다. 당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및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한 향후 절차와 관련한 입장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급한 것은 (비상 상황이나 비대위 전환 조건 등을) 당헌·당규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지도부는 어떻게 정할지"라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의총에 보고되고 추인하는 순서로 진행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규정만 있지 해산 규정은 없다. 비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다"며 "아직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28 14: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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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 청년들 극단선택…與 "가족 되는 정책 마련할 것"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금전,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광주에서 '홀로서기'를 하던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됐다. 기존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에서 나가야 했지만,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자립해 살기에 여전히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호연장 신청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대학 진학 후 지원금이 없어 교재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시설을 나와 갑자기 사회로 나온 청년에게도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고비 고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답을 얻을 가족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뒤 사회로 나와 생활할 때 겪는 힘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육원을 나온 청년이 홀로 남겨지지 않게 사회 모두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8 14:17: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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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보너스' 경제 끝났다…내년엔 인도가 인구 1위로

중국이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내년이면 인도에 내줄 전망이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 경제 호황의 주역이었던 인구가 매년 수백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중국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나고 인구 감소에 임금상승과 수요 둔화로 성장이 정체되는 '인구 오너스' 시대가 열렸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인구는 20만명 줄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50년까지 1억13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당국은 향후 몇 년 이내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인구 통계학자들은 중국의 인구가 이미 작년에 정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출생 인구는 1062만명으로 2020년(1200만명) 대비 11.5%나 감소했다.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명 출생) 이후 6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인구 증가 수는 48만명까지 낮아졌고, 65세 이상 인구도 2억명을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3자녀 허용 등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돌아섰고 지방 정부 역시 조치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윈저우는 이달 출산 장려책으로 보육 수당을 발표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은 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0위안(미화 74달러), 자녀 3명을 둔 부부는 자녀 1인당 1000위안을 받게 된다. 후난성에서는 3명의 자녀를 둔 지역 가정에 1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텐진시는 여성 60일, 남성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했다. 효과는 예상보다 부진하다.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과 팬데믹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허난성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 . 국제금융센터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고착화되면서 올해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노동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인구 보너스 효과를 누려 왔으나 앞으로는 임금상승 및 유효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반적인 생산과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주택 및 인프라 투자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8-28 14:11:5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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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앞두고 "20대 성수품 가격…1년 전 수준으로 근접 관리"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대책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 ▲수해피해 지원대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추석 민생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톤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방역 강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 대책 등을 강구한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운행량도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을 통해 연휴기간 내 수송능력도 최대로 확보하며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전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당에서 적극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3일간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쌍용 5개 자동차 제작사의 2100여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당정은 수해피해 지원대책으로는 3만4000여명의 이재민과 4만여건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수해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 대응을 통해 조속히 국민의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지난 피해 정도가 심각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해 복구 작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 중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며 피해 가구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던 수해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해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며 2023년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도 금년 대비 40% 이상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민들의 일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추석에는 2021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의료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 또, 연휴 기간에도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 대비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은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2-08-28 14:08: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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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당대회] 비대면에도 뜨거운 응원전...허대만법 제정 촉구 목소리도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열린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앞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서영교 후보 지지자 30여 명이 두 줄로 대열을 형성해 투표를 호소하고 있었다. 전당대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초입을 점령한 그들을 뚫고 나아가야 했다. 전당대회장을 바라보고 왼편엔 박찬대·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가 모인 천막이, 오른편엔 고영인·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지지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이재명·박용진 당 대표 후보자의 천막은 송 후보자 천막 옆에 나란히 있었다. 지지자들은 더운 날씨에 목도 축이고 준비해온 간식도 먹은 후 이내 피켓을 들고 나가 지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는 전당대회 개회가 가까워오자 거세졌다. 서영교 최고위원 후보 지지자는 '실력 100, 전투력 100, 핵사이다 서영교'라고 적힌 피켓을 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자 지지자는 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의 포스터에 박 후보자의 얼굴을 합성해 들어 보이고 있었다. 대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차지한 장경태 후보의 지지자들은 "장경태, 좋아, 장경태, 좋아" 등을 연호하며 흥을 내고 있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최 모씨(29)는 "원래 이 후보를 딱히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뒤 보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 후보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됐다.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돼 강력한 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 밖에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 응원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일동은 경기장 기둥에 '지구당을 부활하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다. 소속 단체를 밝히지 않은 현수막엔 '제발, 봉숭아학당 최고위를 만들지 맙시다'라는 호소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추모하며 "허대만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허 전 위원장은 지난 1995년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줄곧 경북 포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7차례 선거에 나섰으나 모두 낙선한 바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은 모 매체에 허 전 위원장의 정신을 살려 민심을 반영하는 개혁적인 선거제도를 입법하라고 촉구하면서 당 안팎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전당대회에선 1만 6284명의 대의원들이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국 대의원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권리당원 투표 40%가 반영된다. 또한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 채택, 전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 설명을 진행한다.

2022-08-28 14: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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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시즌, 교통 등 5대 분야 안전 점검

정부가 초등학교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통학로 등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 계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함께 실시하며 8월29일~9월30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최근 10년간 시간대별 교통사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하교 시간대인 14시~18시에 약 53%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행위,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하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이나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해 시정요구, 판매중지 등 조치를 추진한다.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미허가 현수막이나 벽보, 풍선기둥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 계도활동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8 13: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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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면 받았던 '게임' 50년 만 문화예술 인정 받나...인식개선 속도

과거 부정적이었던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간 문화 예술 범위에서 제외됐던 '게임산업'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50년만에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게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에는 문화 예술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 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논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법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 종사자도 문화예술종사자처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1972년 이후 50여 만에 게임이 문화 예술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영화, 만화, 사진 등 다영한 분야가 범주에 차례로 들어갔었지만 게임만 해당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지난 2014년, 2017년 국회때도 게임을 문화 예술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질병코드, 게임중독, 바다이야기 등의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조승래 의원은 그간 영화, 사진, 만화 등 다른 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게임 산업을 문화 예술 범위에 추가해 다양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미 선진국은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게임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빠른 시일내에 본 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환영의 뜻을 전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규제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간 외면 당했던 게임산업이 드디어 시선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계기로 게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지원,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임분야 질병코드가 최대 이슈인 교육업계는 앞서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계 전반 분위기가 바뀌겠지만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이 6곳에서 11곳으로 증가했고, 찬성한 교육청은 7곳에서 3곳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2-08-28 13:00:2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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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돌파' 선택한 與…비대위 새로 꾸려 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우회 돌파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위배되지 않게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위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론은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법원 판단으로 일시 정지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궐위 시 역할 승계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른 데 대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론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담겼다. 일부 당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정치 시작은 권 원내대표 사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게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 결론은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론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는 길'로 규정한 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이 내홍의 근본적인 상황 해결 없이, 법원 결정만 우회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의총 결론을 두고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은 내부 반발과 별개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12:47: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