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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수학자 허준이 교수 "제 대학생활은 잘 포장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다"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한국계 천재 수학자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모교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해 "제 대학생활은 잘 포장해도 길 잃음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했다. 허 교수는 29일 열린 2022학년도 제76회 후기 서울대 학위수여식에서 축사자로 참석해 "경험하게 될 날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 먹먹하게 부럽기도 하다. 오래 준비한 완성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고 말한 뒤 이같이 말했다. 허 교수는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해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수많은 친구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지쳐버린 타인이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함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한국에서 보냈으며 2002년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입학한 뒤 수리과학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이후 '리드 추측'과 '로타 추측' 등 여러 수학적 난제들을 증명했으며, 특히 '조합 대수기하'라는 새로운 수학 분야를 연 업적을 인정받아 지난달 초 국제수학연맹(IMU)으로부터 필즈상을 받았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지난 졸업생까지 초청돼 약 500명의 졸업생이 참석했다.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 등 총 2700명이 학위를 받았다.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돼 졸업하지 못한 7명의 민주화 열사에게도 명예졸업증서가 전달됐다. 허 교수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2022-08-29 15:54: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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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납품단가연동제, 정부가 앞장서 입법 전 공정·상식의 거래문화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전이라도 정부가 앞장서 공정과 상식의 거래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주로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요구가 크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야는 모두 중소기업계를 만나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대기업 총수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 즉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불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보육원 출신 20대 청년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학교에서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부모 없이 사회에 나가 학업, 일자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해달라는 당부였다"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자에 손을 내미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틈새를 우리가 잊고 살았다"며 "돌봄위기와 고립이 인생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미는 것이 탄탄한 복지사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2022-08-29 15:50: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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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국민 목소리 담는다

교육부가 3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해 내달 1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시안을 공개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안은 누리집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남기기 위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회원 가입은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와 연계돼 기존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참여소통방'에 공개된 시안별로 '의견 남기기'에 제시할 수 있다. 이후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뒤 교육과정 시안에 1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교육과정심의회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정된다.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은, 지난해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분야(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발 상시 협의체 및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45개 과제, 860여 명) 등과 함께 마련됐다. 총론에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체계화하고, 학생맞춤형 교육 강화 및 학교 자율 시간 도입,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돼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등이다.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면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엄선하고 다양한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및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고 알렸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통해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바람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초소양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9 15:39: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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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의무교육' 위해서는 '무상교육' 전제돼야...교육격차 해소 대안 골머리

30년간 고질적인 난제로 자리잡은 유보통합 논의가 불거지면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교육부가 내세웠던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유아의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교육계는 만 5세 입학 철회 이후 30년간 공회전 중인 유보통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아교육 과정 의무화도 주목되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대안으로 유아교육 과정의 무상·의무화 등의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일전 만 5세 입학을 발표했을 당시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 해소에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보통합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된 만 5세 입학 이후 유보통합 공론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사퇴 등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각 부처의 장관들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속도감이 매우 느리다. 현재 물망에 오른 장관 후보들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국정과제임에도 유보통합 추진단도 못 꾸린 상황이다.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체계를 통합할 경우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외국의 유보통합 사례를 살펴봐도 초반 통합 부처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교육부로 넘어간 경우가 대다수다.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겸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유보통합은 교육부로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주무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정책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유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맡아야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선제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보건복지부로, 앞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보통합'에 대해 의견을 묻는 보육계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계가 교육부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진행이 느려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이다. 유치원 교사 A씨는 "교육부는 말그대로 '교육'을 하는 곳인데 만 0~2세의 보육적인 측면(교육 포함)을 잘 받아들이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유보통합 초반 적응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보통합이 고질적인 난제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적 걸음으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아를 위한 의무교육은 지역, 경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같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 54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중 95.5%가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중복응답)로는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이 꼽히면서 현장이 유아의 의무교육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다만 의무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손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부터 먼저 실현해야 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후 시간을 두고 체계를 잡아가면서 준비가 된다면 의무교육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 확대를 위해서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 필수적이다. 교육계에 의하면 현재도 '누리과정'에서 만 3∼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급식비나 방과 후 과정비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보통합 전 실현 가능한 첫걸음으로 무상교육이 필수적인 셈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아교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가 이뤄지려면 완전 무상의 식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그 이후에 5세 유아부터 공교육화하는 방침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무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9 15:34:0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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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美 브로드컴 동의의결 개시 결론 못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공정위 심의를 일단 넘지 못한 것은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브로드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형태로 통신칩을 공급해, 삼성 등이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다시 심의하며, 이미 제출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 측의 개선·보완 의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재 의견을 받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브로드컴에 발송했고,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 본사건 심의가 다시 시작된다.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 사건이 마무리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9 15:2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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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다시 꾸릴 수 있을까…커지는 내홍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대한 이른바 '꼼수' 논란 때문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커지면서 내홍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운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결 조치를 위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합의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궐위가 될 경우 직무대행 선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당헌 제29조 2항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준용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인 현행 비대위 유지 및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내린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며 "당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며 비대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홍 수습과 관련 안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총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찬성했다. 의총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그걸 존중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나"고도 말했다. 한편 현 비대위가 세운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방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9일 오후, 현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29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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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 과거 판결 논란에, 이탄희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정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권력기관 종사자는 면밀히 사정을 파악해 구제해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버스기사 800원 횡령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질문이 예상됐다는 듯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버스회사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기사를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가 버스 기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었다. 하지만, 오 후보자가 2013년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취소 판결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월급만 받고 살아가는데, 죽고 싶었다고 한다. (판결 이후) 낙인이 찍혀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했다"며 "막노동과 쓰레기를 줍고 다섯 가족을 부양했다. 아이들 셋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재판하실 때 심리하지 않나"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이 사건도 조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관의 자질로 균형감을 말했는데, 징계의 필요성과 징계로 인해 입을 당사자의 불이익을 충분히 형량했나"라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반대 당사자 주장하고는 약간 다른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면직된 검사를 구제해준 사건과 국정원 고위 공직자 구제 사건에선 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 경위에 대해 살피고 불이익에 대해 설시를 했다. 왜 버스 기사 횡령 사건에선 들여다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 기사의 횡령 금액, 검사와 국정원 고위공직자의 향응 수수액이 적힌 판넬을 들어보이며 "업무처리가 숫자로 드러난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라고 생각할까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듯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 시각에 몰입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 권력기관 종사자들한테 몰입해서 그 사람들 속사정을 살펴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29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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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른기회전형 학생·학부모 위해 진학 설명회 동영상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육적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2023 대입 수시 고른기회전형 진학 설명회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29일 전했다. 고른기회(기회균등)전형은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별 특별전형이다. 대입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됨에 따라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상 학생이 소수이고 관련 진학 정보가 부족한 탓에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 및 지도 교사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 대입 고른기회(기회균등)전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3 대입 준비를 안내하는 '2022 대입 고른기회전형의 결과 분석 및 2023 대입 준비' 설명회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개별적 상황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3 대입 전형 준비'와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한 재직자를 위한 '2023 대입 특성화고 특별전형 이해와 준비'라는 동영상도 대상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동영상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과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채널 서울교육 쌤TV에 탑재해 관련 정보를 쉽게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2023 고른기회전형 설명회는 사회적 배려학생들의 대입 정보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천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8-29 14:30:2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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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 인천공항서 실증운영 개시

그동안 금지됐던 수소 자동차 셀프 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수소사회 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부터 하이넷(Hynet)이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을 본격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소 자동차 셀프충전시 kg 당 약 300~400원 할인이 적용돼, 1회 5kg 충전시 1500~2000원 절약할 수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안전장치 등 셀프 실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셀프충전을 시연했다. 박 2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밝혔다. 그간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셀프충전 안전관리 규정, 셀프충전용 안전장치(충전기 동결방지, 충전노즐 낙하방지 장치 등),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번에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그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 규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19건을 선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19개 과제는 수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과제로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이다. 주요 규제혁신 내용을 보면, 현행 충전소 밖의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벽의 경유 철근콘트리트제 방호벽만 허용됐으나, 방호벽 강도가 동등한 경우 콘크리트블럭이나 강판제 등 다양한 유형의 방호벽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Steak)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내구성 검증을 위해 파열시험 실시대상이나 파열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과다하다는 점을 감안, 파열시험 대신 컴퓨터시뮬레이션(전산구조응력해석) 등을 통해 스택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검사기술과 기준 개발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등 연료의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는 현행 '수소법' 하위 가스기술기준 상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양한 수소생산설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열분해 방식의 수소생산설비도 수소추출설비 범위에 포함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액화수소 생산과 LNG 냉열 활용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LNG 배관 설치와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 사업소 밖 LNG 배관 설치과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일부 민간기업은 액화수소 생산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사업소 밖에 LNG 배관 설치가 필요하지만, 기체천연가스(NG) 배관과 달리 액화천연가스(LNG, -162도) 배관을 사업소밖에 설치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박 2차관은 "앞으로도 수소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용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기업환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29 14:2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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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BTS 병역특례 한 목소리, 성일종 "경제 유발 효과 커"·설훈 "국민 여론 정리해야"

여야 의원들이 29일 방탄소년단(BTS)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압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BTS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이창호 바둑기사, 2002년 월드컵 4강 대한민국 선수단,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진출 대한민국 선수단, 손흥민 축구선수에게 병역특례를 준 점을 언급하며 BTS에게도 특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고 있나. 5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주는데, 올림픽 우승이면 2800억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빌보드 차트에 1주에 한 번 올라가면 1조7000억원씩, 17차례 올라서 56조원이 나왔고 비교할 수 없는 국부를 창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공연해도 수수료만 600억~700억원씩 들어간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BTS 대체복무를 건의했는데, 국가기여도를 봐야 한다. 전 정부가 할 일을 미뤄놨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수지를 현재 흑자로 되돌려놨다. 한류의 붐이 있는 것"이라며 "이 장관님 같은 분이 욕먹을 각오 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국가적인 국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반대하는 분도 일리가 있다"면서 "국가는 손흥민, 이창호, 야구 우승 선수들의 선례의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국가 이득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병무청이다. 욕먹을 지 모르니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강조하신 BTS의 경제적 측면, 국가이익과 과거 사례를 고려해서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말에 일면 공감한다"면서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은 병역 자원이 급감했고 특례 대상자를 줄여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가치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법률개정 소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손흥민 선수는 기존 법률이 있는 것을 적용받도록 했다"면서 "(2006년) 월드컵 야구는 그 당시 법률에 적용을 못 받게 되다 보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후 국민 여론에 의해서 시행령이 삭제됐다. 그 이후 2009년에 제2회 WBC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법령체계를 가져오고 있다.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질의에서 "좋은 방안은 국방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총을 들고 일선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국력을 키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일어나야 한다. 국가의 힘이 세져야 국토방위가 저절로 이뤄진다. 그래서 특례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의의 차원에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종사한 분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성일종 의원 등이 대체복무가 가능한 예술체육요원의 범위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로 넓혀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병역병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2-08-29 14:00: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