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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조사 가능성 밝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건강악화를 사유로 한 형집행정지가 검찰에 의해 불허된 것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교수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검찰에 의한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인권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사항인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정 교수가 네 번의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재판 중에 수차례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나갔는데 도저히 재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정 교수에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인권위에서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그 사항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께 네 차례 낙상사고를 입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고, 허리디스크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위원회 개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불허를 결정했다.

2022-08-30 11: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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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 20주년 맞아 “다음 20년 향한 글로벌 테크 컴퍼니 도약할 것"”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KT는 30일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민영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의 과거-현재-미래의 주역들이 함께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 구현모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과 이사진, 국회와 전현직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또 파트너사와 주요 주주도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메가패스 출시·보급 확대, 민영 기업 출범, IPTV 출시, KT-KTF 합병 등 당시 주요 성과에 대한 노고와 영광을 돌아보고 감회를 나눴다. ◆유무선통신에서 '우영우' 까지.... 대한민국 ICT 성장 주역으로서 의미 되새겨 KT는 대한민국의 ICT 역사이자 국가 ICT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간 KT는 민영화를 거치면서 초고속 인터넷, 무선통신, 위성, 해저케이블 등을 망라하며 대한민국 통신산업을 이끌어 왔고, 통신의 발전은 국민 생활의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의 초석이 돼 왔다. 또한 스마트 혁명에 이은 디지털 전환(DX)은 전통산업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새 성장동력을 제공하며, 미래 먹거리 창출의 중요한 열쇠로 부상했다. 2020년 KT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및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의 삶은 물론 다른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DIGICO' 전환을 선언하며 새 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기존의 국내 통신과 B2C 중심이었던 운동장을 DIGICO 신사업과 B2B, 글로벌로 넓힌다는 포부다. 2020년 'KT Enterprise'라는 B2B 사업 전용 브랜드를 공개하며 B2B DX를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고, AI 컨택센터(AICC) 적용을 확대 중이다. 또한, AI GPU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GPU 인프라 서비스인 HAC(Hyper scale AI Computing)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에게 든든한 DX 파트너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핵심 성장사업 중심의 그룹 포트폴리오 안착으로 사업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KT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미디어콘텐츠 사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2023년까지 1000개의 원천 IP, 100개 이상의 드라마 IP를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 사업에 대한 승부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역대급 흥행으로 이어졌다. KT의 DIGICO 전환 전략은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늘어난 12조 5899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2년 8월 11일 주가는 장중 3만 9300원으로 2020년 3월 30일 1만 9700원 대비 2배 상승했으며, KT 시가총액이 2013년 6월 이후 9년만에 10조를 돌파했다. ◆민영화에 이은 새로운 혁신... DIGICO,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KT는 민영화 이후 통신과 ICT 인프라에 총 63조원을 투자해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최고 수준의 ICT 강국이 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돼 왔다. 구현모 대표는 KT 주도로 3G·5G 등 무선 통신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이고 IPTV와 스마트폰이 도입됐고, 클라우드·AI 등 디지털 영역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이어졌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도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일상을 바꾸고 새 산업의 기반을 제공해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KT가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4가지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KT는 DIGICO로서 성장을 가속화 하고 DX 리딩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단단한 텔코(Telco) 기반에서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기술 역량을 더해서 디지털 산업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가고, 컨설팅·교육·마케팅까지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미래 방향은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AI, 로봇, 물류, 콘텐츠 등 수 많은 생태계가 있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구조로, 생태계 활성화와 협력이 중요하다. KT는 이미 AI원팀, 클라우드 원팀 등을 주도하며 디지털 생태계 확산과 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DX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세 번째,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업 경험과 역량을 확보한 DIGICO 서비스를 기반으로 과감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 그간 통신은 뛰어난 역량에도 글로벌 진출이 쉽지 않았지만, DIGICO 산업은 대부분 국가가 개화기 시장이며 성장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우즈베키스탄 IDC 사업 진출과 태국 3BB TV에 IPTV 플랫폼 수출을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OTT와도 콘텐츠 협력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다. KT는 DIGICO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 해서 해외 전략거점을 확보하고, 현지 1등 파트너사와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기업과도 동반 진출해 성장 기회를 나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끝으로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민의식'을 정립하고 디지털 안전, 소통, 정보활용의 가치를 확산한다. KT 관계자는 "긴 시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기도 했지만 여러 위기도 겪으며 과감한 도전으로 극복하고 성장해왔다"며,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향한 '글로벌 테크 컴퍼니'로 도약을 다짐하며,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변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디지털 혁신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30 11:45: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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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 강행 시사 "의총 결의 부정하면 위기 계속될 것"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총 결정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차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위기를 자초한 만큼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 위기는 전 당대표가 성 상납 무마 의혹 시도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이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의총를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 비상책위원회 전환 요구 연판장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다시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도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 상시적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결정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한 결정을 한 것에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이는 기존 판례로 확인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당헌·당규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법원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 역시 의총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새 비대위는 의총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결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후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2-08-30 11:3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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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대통령실 검찰 측근 기용 유지에 "환부를 도려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통스러워도 환부를 도려내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꼬리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 교체로는 잘못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정무비서관 두 명이 사의를 표했고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이 면직처리됐다고 보도됐다"며 "정작 김건희 여사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방문 당시 부인이 사적으로 동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사퇴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 인사대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법무, 인사 비서관 그리고 내부 감찰에 책임있는 공직기관 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안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극우 유튜버 등이 참석한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이 초청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자 명단이 없다면서 감추기에 급급하더니 대통령실 기록물이란 지적이 나오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무자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극우 유튜버,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인물 등 김 여사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를 누가 초대했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입만 열면 오락가락 해명에 은폐로 인관하는 참모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니 대통령실 운영이 제대로 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의 위기를 방조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2022-08-30 11:21: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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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투명안테나 및 RIS 기술로 이동통신 기술 선도한다

SKT가 초경량 투명 안테나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며 건물 내부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의 이동통신 품질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화학소재 기업인 동우화인켐과 3년여간의 연구협력을 통해 투명안테나 장비와 RIS(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표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SKT는 버스·지하철 및 건물 유리에 부착 가능한 투명안테나를 통한 5G·4G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RIS 핵심 기술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얇은 금속 패턴을 가진 안테나를 작고 가벼운 투명 필름 형태로 유리에 부착해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으로, 유리에 안테나를 부착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시공할 수 있다. 투명안테나와 RIS 기술을 활용하면 무선 품질을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소모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반사해 인빌딩 내부에서 커버리지를 넓히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SKT는 5G·4G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도록 투명안테나와 RIS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해 기술 진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수도권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에 사용되는 LTE 모뎀에 투명안테나를 적용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판교사옥에서 5G 데이터 모뎀용 투명안테나 및 고주파 대역용 RIS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SKT는 다양한 환경에서 투명 안테나 및 RIS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등 5G Advanced 및 6G에 이르는 중장기 진화를 위한 주요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관 SKT 인프라기술담당은 "5G 서비스 고도화와 6G 진화에 필요한 투명안테나, RIS 등 첨단 안테나 기술 등 무선품질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사례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1:20:1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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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9.7% 증가… 기저효과·이른 추석 등 영향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수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4조 2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12조 9000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은 6조7500억원으로 7.3%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실외활동 증가에 따라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가전/문화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매출이 늘었다. 특히 해외 유명브랜드(29.1%), 패션/잡화(32.4%) 매출 증가폭이 컸고, 화장품(14.0%) 및 가공식품·식음료 등 식품(14.7%), 여행·공연 예약상품 등 서비스/기타(20.4%) 품목 판매호조가 지속되며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가전/전자(-6%)가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고, 스포츠(-1.8%), 아동/유아(-0.7%), 도서/문구(-0.1%) 품목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 매출이 31.6%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편의점(10.4%), 대형마트(0.2%) 매출은 증가했으나, SSM(-3.6%) 매출은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방문객수가 증가하며 구매건수가 34.5% 뛰었고, 아동/스포츠, 여성캐주얼 판매가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편의점은 정상 등교·근무 등으로 이용객수가 늘어 생활용품과 잡화 매출 위주로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은 화장품·식품 등 온라인 구매와 공연·레저 상품 예약 등 서비스 수요가 지속되며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으며, 아동/스포츠(41.6%) 분야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다. 업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 중에서는 백화점 매출 비중이 17.0%로 1년 전보다 2.8%포인트 증가했고, 편의점은 0.1%포인트 증가한 17.4%로 늘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15.0%로 1.4%포인트 감소했고, SSM은 2.9%로 0.4%포인트 줄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준대규모점포 4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G마켓글로벌,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나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1:1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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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맞춤형 뉴스 콘텐츠 구독형 서비스 'U+뉴스' 출시

LG유플러스가 자사 모바일 고객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U+뉴스는 '스마트 푸시(Smart Push)' 형태의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로, 스마트 푸시는 모든 고객에 전송되는 '푸시' 서비스와 달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팅 고객에게만 전송되는 고객 맞춤형 알림 메시지다. 이를 통해 고객은 능동적으로 뉴스를 소비할 수 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 자체 조사 결과, 고객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 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뉴스'였으며, 뉴스 이용자의 약 80%는 포털 사이트 외 다른 채널도 병행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뉴스를 즐겨보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만 집중 노출하기 위해 스마트 푸시 기능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뉴스 추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독을 원하는 고객은 U+뉴스 사이트에 직접 진입하거나, 마케팅 동의를 진행한 모바일 고객에게 전달된 서비스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U+뉴스 사이트로 이동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고객의 관심사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모형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추천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뿐 아니라, 고품격 매거진 등과 협업해 U+뉴스 구독자만을 위한 프리미엄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U+뉴스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와 제휴를 맺었다. 타불라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 고객 맞춤형 뉴스 피드를 구성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타불라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협약식은 지난 29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단장(상무)과 타불라코리아 이영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단장(상무)은 "지난해 출시한 U+콕에 이어 U+뉴스까지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맞춤형 혜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 의지와 열정의 표현"이라며, "향후 데이터 기반 큐레이션 기능을 지속 고도화하여 더욱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뉴스 소비 경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0 11:14: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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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기국회 앞두고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 목소리 응답해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단이 추진할 3대 민생중점 과제와 4대 개혁 과제를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절반을 무위로 만든 정쟁과 결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2022 정기국회 주요 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이자 제대로 된 민생개혁의 포문을 열 첫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울타리 밖 불안정 노동자의 권익 ▲무주택자 주거권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대응 등 3대 민생중점 과제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사회경제적 차별해소와 보편적 인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임금 불평등과 싸워 상위 10%가 아닌 월 200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기국회를 만들겠다"며 "15년 경력의 숙련공이면서도 한 달 207만원을 받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하이트진로 물건만 11년 나르고도 평균 월급 150만원에 많이 벌어 200만원 받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내버려 둔 경제회복은 가짜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 불평등에 가장 시급히 대응해 600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정기국회의 우선 과제로 밀어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의당의 전선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정부 여당의 대안 없는 퇴행"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직 재벌 대기업과 집 부자의 자유만을 말할 때, 정의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자유, 천정부지 집값에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탈출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의당은 3대 민생중점 과제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며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 전체를 파탄 내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늘 발의에만 그쳤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무권리 노동에 처한 특수고용직과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배소와 가압류가 가해지며 이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 캠패인을 진행했고,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또한, 정의당은 무주택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이 가장 긴급한 부동산 정책이어야 한다"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무주택 세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임대차 3법 개악' 저지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소상공인·가계부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채무자의 회생·지원 대책'을 강화해 소상공인·서민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이자 정의당의 본령을 되찾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의 힘은 시민의 신뢰임을 잊지 않고 변화의 정치를 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30 11:05: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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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안, 4.3% 오른 57.1조원...효율성은?

국방부는 30일 올해보다 4.6% 인상된 2023년도 국방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국방예산안의 총액은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됐지만, 군 일각에서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장병들의 의식주 등 군사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 모두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률, 올해 물가인상률보다 낮아 국방 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전망한 올해 물가인상률은 당초 예상보다 0.7% 오른 5.2%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래식전력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증액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친다. 함정·항공기·기동·화력장비 등 무기체계가 중심을 이루는 방위력 개선비의 인상률은 2.0% 오른 17조 179억원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증액이되는 셈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액률은 낮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식주에 해당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체계)와 복무여건 개선 및 인적자원 확보 등이 포함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방위력개선비는 대형 사업이 종료되고 다음 사업이 2024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증강에 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KF-21(한국형전투기), 광개토-3 배치-2(이지스 구축함)사업 등이 끝나가면서 연구개발금액이 줄었다. 이를 대체할 사업이 2024년부터 시작되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해·공군 일선 간부들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부에서 방위력개선비 증액방향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해군 간부들은 “해군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은 갈수록 줄어들어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사실상 단위부대 개념인 함정만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공군 간부들은 “노후전투기를 교체 못해 젊은 조종사들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군수지원 등을 펼쳐야 할 기체들도 부족하다.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운영비, 효율적 증액일까 전력운영비 인상에는 개인전투장구 및 장비개선, 장병급여 인상을 비롯한 복무여건 개선, 의식주 및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이 포함됐다. 8150억원을 편성해 경량방탄헬멧 2787개와 품질이 개선된 수통 10만 2000개, 방탄복 1200여벌,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21만여개 등이 우선적으로 보급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은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육군의 위관 장교들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육군의 상용이불, 짚업전투화(지퍼여밈), 이동식방호벽, 동계패딩 등 불필요한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 위관 장교는 “육군은 해·공군처럼 고정된 기지(BASE)를 ·고수방어하는 것이 아닌 기동하며 거점을 점령하는 숙영지(POST)를 편성하는 작전개념을 가졌다.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거친 야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품은 군수지원능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와 눈에 젖지않으면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손질이 쉬운 야전침구류의 보급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육군 장교는 “짚업전투화는 전투화를 신고 벗기는 좋지만, 거친 야전에서 지퍼가 고장이 나기 쉬운데, 장병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일상 생활에 한정된 동계패딩보다 훈련 및 작전에 전천후로 착용할 수 있는 소프셀 및 하드셀 자켓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맹목적인 국산화정책과 최저입찰제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방호장구류 및 개인전투장비관련 예산편성 ▲병력자원 부족의 대안인 예비전력예산 편성이 여전히 국방예산의 0.5%를 밑도는 현실 ▲군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예산의 미비 등이 야전 장병들의 불만이었다.

2022-08-30 10:56: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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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후속 바이오시밀러 임상 결과 9월 유럽학회서 공개

셀트리온이 후속 바이오시밀러 2종의 임상3상 결과를 다음 달 공개한다. 램시마SC 성공으로 달궈진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의 임상3상 결과를 오는 9월 열리는 유럽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이하는 유럽피부과학회 학술회의에서 판상 건선 환자에 대한 CT-P43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글로벌 임상 3상 28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ADV는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피부과학회 행사로 올해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다. CT-P43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텔라라는 얀센이 개발한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 해 약 12조1700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어 셀트리온은 다음달 9~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에서 하반기 출시를 앞둔 베그젤마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한다. 셀트리온은 이번 유럽종양학회에서 베그젤마와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 임상에서 생존분석과 안전성 결과에서 유사성을 확인한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베그젤마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번째 항암제로, 지난달 18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비소세포폐암 등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한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로슈의 아바스틴은 지난 해 약 8조54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유럽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본 의약품들을 앞세워 후속 제품군들의 빠른 안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램시마는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넘어 52.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룩시마 또한 26.5%의 점유율로 오리지널의약품을 뛰어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램시마SC는 유럽시장 론칭 2년만에 올해 1분기 점유율 9.1%를 달성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와 트룩시마의 성공과 차세대 성장동력인 램시마SC의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셀트리온은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차세대 성장 동력인 베그젤마와 CT-P43이 조기에 상업화되어 유럽의 환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8-30 10:46:02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