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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9월3일 0시부터 적용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다음달 3일 0시부터 접종 여부나 횟수, 유입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해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한편 국내에서 95% 이상 검출되며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 BA.5 변이용 백신과 관련해 국산 백신 1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오는 9월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아직 임상시험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각각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여서 빠르면 이번주 중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올 연말까지 추가 도입하는 약 1억3000만회분의 백신 물량 중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약 6000만회분 전량을 개량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게 계약한 상태다.

2022-08-31 09:34: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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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전국 1400개 맘스터치 매장에 IT 인프라 공급

LG유플러스가 전국 1400개 맘스터치 매장에 IT 인프라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맘스터치앤컴퍼니가 운영하는 전국 1400여개 맘스터치 매장에 IT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맘스터치 매장에 유선 초고속인터넷 회선 및 무선 LTE를 제공할 뿐 아니라 통합 장애복구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국내 대표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배달·포장 등 비대면 주문과 키오스크 운영 등 디지털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맘스터치 매장의 통신서비스를 일원화하며 더욱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자 LG유플러스와 손을 잡았다. LG유플러스는 가맹점주와 고객들 위해 전국 맘스터치 매장에 유선 초고속인터넷 회선과 무선 LTE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유무선 통신회선으로 매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 운영 중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맘스터치 매장의 보안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맘스터치 전용 통합 장애복구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맘스터치 매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서비스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무선 이중 백업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형균 LG유플러스 기업영업2그룹장(상무)은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한 맘스터치에 LG유플러스가 일원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맘스터치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현 맘스터치앤컴퍼니 경영지원본부장은 "매장 운영에 있어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이 가맹점주는 물론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종 NO.1 버거 프랜차이즈 위상에 걸맞은 매장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1 09:30: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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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네시스BBQ와 AI 및 DX 협력 손 잡아

KT가 제네시스와 인공지능(AI)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KT가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BBQ)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전환(DX)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KT의 AI 스피커인 기가지니를 통해 치킨을 주문 것을 AI나 DX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며, BBQ 매장에 AI 서비스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KT 광화문빌딩 East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구현모 대표와 BBQ 윤홍근 회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AI/DX 기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AI/DX 기반 업무 협력 ▲양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멤버십 제휴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등이다. 양사는 또 KT 그룹사의 클라우드와 IT 서비스를 BBQ에 제공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으며, 기프티쇼·모바일쿠폰 등 KT 그룹사 서비스를 활용해 BBQ 상품을 구입·선물할 수 있는 방식의 협력도 논의하고 있다. KT 구현모 대표는 "전세계에 'K-푸드'를 전파하고 있는 BBQ와 디지털 컴퍼니로 도약하고 있는 KT의 만남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KT는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고 생태계를 발전시키며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BQ 윤홍근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한편 꾸준히 강조해 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KT와 협력을 통해 완성하겠다"며 "외식 프랜차이즈와 통신이 결합된 대표 모범 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8-31 09:26:4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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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명 쓰는 '국민 PC백신' 알약 오류

컴퓨터 국민 무료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30일 컴퓨터 작동 핵심 파일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하며 적잖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 됐다. 운영사인 이스트시큐리티가 내달 재발방지책을 내놓는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복구 프로그램을 배포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면 업체측에 항의가 이어졌다. 이번 사고는 알약 백신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랜섬웨어 의심 행위를 차단했다" 알림 메시지가 뜨며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탐지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9월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및 안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트시큐리티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최근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 알약 공개용 제품의 랜섬웨어 탐지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과정 중 일부 PC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로 화면 멈춤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오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사용자 불편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스트시큐리티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알약 사용자는 1600만명에 이른다.

2022-08-31 09:19:3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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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해체 주역'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향년 91세 별세

냉전 시대 종식의 주역이자 상징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사망했다. 향년 91세. 타스통신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소재 중앙임상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병원 측은 "고르바초프는 중대하고 오랜 투병 끝에 오늘 저녁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제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추진했다. 전체주의의 병폐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긴장 완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는 1989년 이듬해에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서방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1989년 민주화 시위가 동유럽 공산주의권 국가를 휩쓸 때 과거 이들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한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기도 하였다. 해외에서는 냉전 종식의 주역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자국내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 분야 개혁에서는 성과가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1989년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만 1991년 8월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급격히 권력 기반을 잃었고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고르바초프는 완전히 권력을 상실했다.

2022-08-31 09:11: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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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내년에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35만원~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고,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이 지원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양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투자는 확대된다. ▲지난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이른 추석에 따른 기획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외활동 증가로 패션·스포츠 분야 매출이 늘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온라인 구매 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했다. ▲앞으로는 유통업자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했어도, 기한 내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처벌보다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639조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된 규모다. 정부가 내년 지출 예산안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여 편성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국가 곳간을 채울 세수 형편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5000억원으로 올해 세수 전망치보다 1%(4조원 가량)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총지출(679조5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며 본격적인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24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며 지난 5년 간 확장재정 기조에서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과 구로구 고척동에 걸쳐 있는 계남근린공원은 지금으로부터 51년 전인 1971년 8월 개원했다. 명칭은 공원이 자리한 지역의 옛 지명인 계남면에서 따 온 것이다. 계양산의 남쪽에 위치했다는 의미에서 '계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공원 면적은 총 60만3715.2㎡이며, 이중 44만0173㎡가 양천구에 속해 있다. 주요 시설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유아숲체험장, 다목적운동장 등이 마련돼 있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반도체 등 인재 양성 방안 반대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고되자 교육부는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만회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을 상대로 항소했던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고 승복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국내 조선업계 인력난이 결국 인력 빼가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업계 1위인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현대중공업을 인력을 빼가고 있다고 공정거래워왼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다. ▲국내 기업들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디스커버리 플랫폼 '타불라(Taboola)'와 손잡고 매일 오전 고객의 관심사를 반영해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U+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KT가 민영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장 역사를 되짚어보는 장을 마련하고, 향후 20년 급변할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국내 3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국내 1위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의 협업을 통해 코인원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은 지수의 등락 폭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수익률 3배를 추종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운영을 예고했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과 금리를 조정하는 이번 대책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속속 확대해 가고 있다. 사이버마케팅(CM) 채널을 통한 수요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8-31 06:0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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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 개정 '새 비대위' 전환한다…권성동 거취는 일단락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지도부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87명이 의총에 참석했고, 마지막까지 66명이 자리를 지켰다. 의총에서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뿐 아니라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과 지도체제 문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 등도 거론됐다. 다만 이날 의총 핵심은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 개정안 논의라는 게 박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의총에서 추인한 당헌 개정안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원에서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관련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도 걸려 있는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셈이기도 하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최고위원 4명이) 동시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인지하면서도, 의총에서 추인한 만큼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과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의견도 있었다.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문제는 일단 비대위 출범 전까지 거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총에서 정리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에서) 전체적으로 권 원내대표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말했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몇 분을 제외하고 '끝까지 당 수습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새 비대위 구성 반대 차원에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 당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당은 서 의원을 추가 설득하는 한편 "소집 요건 중에 상전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최고위 의결도 있는데 현재 최고위는 비대위인 만큼 두 가지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의총 결정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도 당초 지도부가 밝힌 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절차는 상전위, 전국위를 각각 2번 열어 당헌 개정안과 새로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추인이 이뤄지는 순서다. 먼저 상전국위 당헌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되면 상전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2-08-30 17:28: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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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인플레 감축법' 관련 결의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해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대미 수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경제계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EV6 등 주력 모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일본 전기차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결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통위는 이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대우 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초안보다 강화하여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이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세계무역협정(WTO)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의 준수를 통한 상호호혜적인 경제안보 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경제안보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마음을 모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미 의회에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2-08-30 17:16: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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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추경호 "재정 쏟아부어 경기 부양하는 발상 안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지만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다. (예산안이)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함께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금년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소비나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겨냥하겠다,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을, 그리고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 내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30 17:09: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