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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실종자 신고접수 3500건 넘어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실종자 신고접수가 3500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 실종신고가 358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총 355건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났다. 시는 한남동 주민센터(방문)와 전화 20개 회선,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실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전화 접수는 02-2199-8660, 02-2199-8664~8678, 02-2199-5165~5168로 하면 된다. 시는 오전 10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속으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외국인 19명을 포함해 사망자 151명은 대부분 10대와 20대로 서울과 경기도 내 병원 39곳에 분산 안치됐다. 부상자는 중상자 24명, 경상자 79명으로 강남성심병원 등 38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하루 두 차례 부상자 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11월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같은 기간 동안 시 차원의 애도를 갖기로 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며, 용산구도 이태원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리기로 했다. 한편 서울 내 시신이 안치된 병원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1명), 강동 경희대병원(6명), 강동 성심병원(3명), 강북 삼성병원(1명) 건국대 병원(3명), 국립중앙의료원(1명), 노원 을지대병원(3명), 보라매병원(6명), 삼성서울병원(5명), 삼육서울병원(6명), 상계백병원(2명), 서울 성모병원(3명), 순천향서울병원(6명), 여의도 성모병원(1명), 이대목동병원(7명), 이대서울병원(3명), 혜민병원(2명), 코리아병원(3명), 고대안암병원(4명), 고대 구로병원(1명), 경희대병원(1명), 서울대병원(2명), 신촌 세브란스병원(3명), 한양대병원(2명) 등 24곳이다.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을지병원(5명), 의정부성모병원(2명), 의정부병원(1명), 의정부백병원(2명), 양주예스병원(3명), 일산동국대병원(20명), 쉴낙원경기장례식장(4명), 평택제일장례식장(7명), 용인세브란스병원(1명), 부천성모병원(5명), 부천순천향병원(4명), 성남중앙병원(6명), 수원성빈센트병원(7명), 안양샘병원(3명), 평촌 한림대병원(6명) 등 15곳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0-30 15:38:3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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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애도기간, 지역축제 등 줄줄이 취소, 안전대책 재점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부터 일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들은 준비했던 지역축제 등을 취소하거나 행사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7시 연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K-POP' 콘서트를 취소했다. 또 이날 K-POP콘서트와 함께 계획된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엑스포 아워'를 취소하는 한편 오는 5일 예정된 불꽃축제의 연기여부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 산하 각 지자체들도 '오륙도 사랑 걷기대회' 등과 같은 지역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운영하기로 신속히 결정했다. 대전시는 30일 오전부터 대전시민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T/F팀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실종자 접수센터를 설치했다. 아울러 국가애도기간 지정에 맞춰 지역축제 최소화와 계획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도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예정된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또 모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화성시도 향후 진행할 축제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점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40)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단체들이 수원 거주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긴급 취소했다. 광주 전남에서도 가을철 크고작은 지역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다. 곡성군은 이날로 예정됐던 심청어린이축제 폐막식과 공연, 거리 퍼레이드 등 일정 전체를 취소키로 했다. 광주시에서는 무등산에서 등산객의 안전과 무사고, 행복을 기원하는 산신대제가 취소됐고 구례군은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피아골단풍축제의 폐막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순천시는 오는 5일 예정된 순천정원박람회의 안전 강화와 현장 통제방안 등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이날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열어 30일까지 시내에 전시예정이던 핼러윈 소품 등을 철거하는 한편 오는 5일 예정된 목포해상W쇼를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일과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 예정이던 '청와대 가을을 물들이는 K클래식' 행사의 1·2회차 공연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이정식 장관이 주재하고 실·국장 및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축제·행사 현장 안전조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

2022-10-30 15:28: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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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압사 사고에 “국가애도기간…신원확인 등 사고수습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부터 11월 5일 밤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 등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다. 초유의 압사 사고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는 전날(29일) 오후 10시 15분쯤 최초 신고 후 오전 10시 기준 151명(남성 54명, 여성 9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82명(중상 19명, 경상 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지시를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해 응급의료팀(DMAT) 파견해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 등을 속히 실시하라고 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 및 구호이며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 및 치료"라면서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 구조 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소개하도록 하고,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말 참담하다. 어젯밤 할로윈을 맞은 서울 한복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며 장례 지원과 가용 응급의료체계를 총가동해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시켜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 사고수습을 약속했다. 대국민담화 이후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가, 부상자는 치유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또,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도 용산 경찰서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원확인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 서울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도 구성·운영하며 수사본부는 과학수사팀 151명, 피해자보호팀 152명, 전담수사팀 105명으로 총 475명이 참여한다. 경찰은 신고자,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 소방청과 협력을 통해 신원확인 및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경찰 수사 협조와 영장 청구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망자 분들의 신원확인이 100%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속한 신원확인에 정부의 인력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인적사항 파악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가 해야할 일은 24시간 대응체제로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30 15:26:28 박정익 기자 2022-10-30 15:26: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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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로 배운 것 없나...韓 대형 압사 사고는?

압사 사고는 한번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가운데 적절한 인원 통제의 부족·이동로 미확보·시민 의식의 결여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지는 만큼 후진국형 사고로 분류된다. 이번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현재까지 1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압사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주요 대형 압사사고를 살펴보면 62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 집권 말기인 1960년 1월 26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31명이 압사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날을 이틀 앞두고 호남선 하행선을 타고 귀향하려는 인파가 평소보다 3배가까이 몰렸다. 열차 출발이 가까워오자 열차 쪽으로 더욱 몰린 인파는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미끄러져 많은 사람이 압사하고 부상당했다. 한겨울 얼어붙은 역사에 열차 한 량 정원을 훌쩍 넘는 기차표를 팔고 무임승차까지 더해지자 사고 피해가 더 커졌다. 지난 2005년 10월 3일에는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에 위치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MBC 주최 가요 콘서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11명이 압사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운집한 수천명의 시민을 공연장안으로 출입시키기 위해 출입문 하나만 열었다가 몰린 인파에 시민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져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출입문 한개만 개방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시민들은 줄을 세워서 출입시키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의 대표 사례로 지적됐다. 당시 상주시장, 경호업체 대표, 방송국 PD 등 관련자가 처벌받았다. 이번 핼러윈 압사 참사는 핼러윈 데이를 압두고 10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을 찾았음에도 경찰 병력은 200명에 불과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지난 15일에서 16일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용산구가 후원해 경찰이 이태원 주 도로를 통제하고 안전한 이동을 도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핼러윈 데이 파티는 행사의 주체 없이 시민들 스스로 이태원을 찾았기 때문에 구청이나 경찰의 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나 자치구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비 지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이기 때문이다.

2022-10-30 15:0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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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핼러윈 참사' 대책본부 구성하고, 사고 수습 총력

초유의 압사 사고에 서울 경찰청은 용산 경찰서에 수사 본부를 꾸리고 사고 원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원 확인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 서울청 수사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도 구성·운영한다. 수사본부는 과학수사팀 151명, 피해자보호팀 152명, 전담수사팀 105명으로 총 475명이 참여한다. 용산경찰서는 사고 접수 후 전직원을 비상 소집해 경비, 교통, 형사 등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신고자,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남용설엔 선을 그었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근거 없이 유포되는 음모론을 일축한 것. 또한 온라인 상에서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경찰청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신고 접수를 받아 경찰에 넘긴 실종 접수는 이날까지 2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경찰, 소방청과 협력을 통해 신원확인 및 검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경찰 수사 협조와 영장 청구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30 14:4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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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에 '대외활동 자제·언행 주의' 당부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와 관련, 대외 활동 자제 및 언행 주의 등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당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마련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사무총장 명의로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후속대책' 지침을 내렸다. 시·도위원장, 당협위원장,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김석기 사무총장은 "정부는 금일(30일)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당도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사고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할 때"라며 "모든 당협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모든 당원은 각자 맡은 직무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데 온 마음을 모아 달라. 전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전했다. 공문에 따르면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 수칙은 ▲각별한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 및 사적 모임 자제 ▲음주행위·SNS 글 게시 자제 ▲공식행사에 검은 리본 패용 ▲의원명 또는 당 명의로 게첩된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 ▲사고 수습까지 축제성 행사 참석 자제 등이다. 앞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당협에 불유불급한 행사와 축제 자제를 지시했고, 애도 기간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마음을 갖고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실종자 신고가 270명을 넘어서는 등 이태원 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의원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달라.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달라"고 전했다. 당 차원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치 구호성 현수막도 신속히 철거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사망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가 151명(남성 54명, 여성 97명), 부상자 82명(중상 19명, 경상 6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10∼20대로 파악됐다. 압사 참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 15분이다. 이후 소방 당국은 10시 43분 대응 1단계, 11시 13분 대응 2단계, 11시 50분 대응 3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2022-10-30 14:32: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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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 밤 24시까지 일주일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 수습 등 긴급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대책회의는 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이동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 사고 돌아가신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긴급 회의 직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다"며 "서울 시내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가애도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행정안전부는 합동분향소 장소를 결정해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한 총리는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국가애도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에는 위로금 및 장례비가, 부상자는 치유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하고,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수습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과부하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부상자와 사망자는 수도권 59개 병원에 분산 배치돼 있다"며 "부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대로 공무원, 지자체, 의사협회 등과 협력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42개 장례식장에 분산 안치돼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례문화진흥원에서도 같이 지원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당일 사람이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 이번 주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도 예상된다. 이 장관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다)"며 "어제(29일)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2022-10-30 13:57: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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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의 돌입...'정부 정책 뒷받침' VS '민생 예산 복구'

여야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제출한 첫 예산안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를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서 10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에 반발하며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전액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은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 특권 재벌 보호'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화폐처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업,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라고 반무하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선 수사 당국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옴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는 것을 두고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예산안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인 준예산 편성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으므로 여야가 얼어붙은 정국을 뚫고 협치를 이뤄낼지 관심을 모은다.

2022-10-30 13:45:4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