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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지원 '0명' 학과, 14개 대학서 26개 폭증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가 14개 대학에서 26개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종로학원은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분석을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개 대학의 26개 학과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발생한 상황으로,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었다. 다만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서울, 수도권, 세종 등에서는 지원자 '0명' 발생 학과가 단 한 개 대학도 없었지만, 경북 지역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에서 16개 학과, 자연계열에서 10개 학과가 발생하면서 인문계열(61.5%)의 지원자 미달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인문계열 학과에서는 A대학 항공 관련 학과 33명 모집에 지원자 0명, B대학 항공관련 학과 30명 모집에 지원자 0명, C대학 관광관련 학과 27명 모집에 지원자 0명 발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에너지관련 학과의 경우 64명 모집에 지원자 0명, 외식관련 학과 28명 모집에 지원자 0명, 건축관련 학과 19명 모집에 지원자 0명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미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학들의 위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시 지원 기회가 3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으로 국한해 위기관리를 대응하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인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사실상 선발능력을 상실한 수시·정시 속수무책 대학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상 시간보다 상당 폭 빠르게 급진전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대응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발표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책 효과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0 16:24:1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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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승인 …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 기업의 미국내 2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0일 롯데케미칼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해 6월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 지주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10월 일진머티리얼즈 주식 53.5%를 약 2조7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롯데케미칼의 이번 투자는 2차전지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롯데케미칼은 현재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원료로 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의 음극 집전체 등으로 활용되는 동박(copper foil)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박은 2차전지 및 인쇄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 얇은 구리막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으로 인한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를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세계 분리막 원료 및 동박 시장은 다수의 유력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파편화된 시장으로 당사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5% 내외, 전지용 또는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시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10% 내외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SK, LG 등 폭넓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쟁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번 결합으로 인해 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역량이 경쟁사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그룹은 2019년에 이미 동박 제조업체인 KCFT(현 SK넥실리스)를 인수했으며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 음극재(SK머티리얼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다. LG그룹 역시 양극재, 분리막 등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2차전지 소재 산업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바, 기존 업체의 사업 확장과 신규 업체의 진입을 통해 향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및 전기차 분야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세계 전지용 동박 수요가 2021년 26만5000톤에서 2025년 74만8000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이뤄질 경우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정책 강화에 따른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사업 확장과 사업자 간 협력을 위한 기업결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0 16:22: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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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사의…與 당 대표 출마 고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의 표명을 부인했으나,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기후환경대사 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이날 친윤(親윤석열)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난 뒤 이뤄졌다. 당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 전 의원을) 우연히 봤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여부와 관련 "본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른바 친윤 당 대표 후보 교통정리 차원의 만남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셈이다. 이 의원은 "인간적인 대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재차 당 대표 출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대통령실과 '대출 탕감'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직접적으로 다툰 만큼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헝가리 정부가 시행 중인 저출산 대책인 '신혼부부 출산 시 주택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나 전 의원 발언에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다르다"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대출 탕감' 정책을 비판한 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십분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대통령실과 갈등이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엮인 데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실장에게) 나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3-01-10 16:14: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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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성과공유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성과공유 한마당은 지난해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법을 탐구한 49개 학생 참여단(학생 동아리)의 활동 경험과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참여단 가운데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예절 캠페인을 벌인 '효행금쪽이'(경기 효행초), 디지털 이해력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탈로직'(경기 하늘빛중), 가짜뉴스에서 사실 확인(팩트체크) 중요성을 알린 'Fact of 23 bros'(경기 수성고) 등 3개 팀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올바른 미디어 이용 방법을 연구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한 6개 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학생 참여단의 활동 성과를 가상 전시공간에 구현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0 16:04:5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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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KOICA, 우즈베키스탄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국민대학교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력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한다. 국민대는 지난 12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 취창업 연계형 비즈니스 IT 교육 역량강화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융합형 IT학과 신설 및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대의 융합형 IT학과 개설은 디지털 경제 혁신 인재 육성과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ashken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ies)의 요청에 의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동안 미화 500만불을 지원받아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TUIT)에 ▲비즈니스IT학과 신설 및 운영 ▲산학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비즈니스 IT 교수요원 양성 등을 추진해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경제를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은 단순한 IT학과 신설을 넘어 리빙랩(living lab) 기반의 산학연계 운영체계 구축 등 지난 10여 년간 국민대가 축적해 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모델(LINC3.0) 구축의 경험을 전수해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데 있다. 박순진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은 "KOICA에서는 교육과정 혁신 및 산학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 인재 육성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고등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하게 됐다"며 "국민대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IT 전문 고등교육기관인 타슈켄트정보통신대학교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김병준 국민대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한국의 우수한 IT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비즈니스 IT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산업 및 경제 전반에서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0 15:57: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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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6·중3, 기초학력 보장 집중...채움학기제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전환기 시기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를 운영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다층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서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2학기를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로 운영한다. 기초학력 보장 채움 학기제는 초등 6학년의 경우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등 3학년은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의 각 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진단도구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사용 중인 대전교육청과 충남대 연구팀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다. 이에 더해 학생들이 진급을 앞둔 전환기 시기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다. 초등 6학년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협력해 학생 개인마다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고 올해 처음으로 학습지원 튜터를 운영한다. 학습 공백이 확대되는 방학에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진로 탐색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련한 특별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교육청 측은 초등 6학년 단계의 방학 프로그램이 주로 중학교 진학 적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올해 시범 운영부터는 학습 코칭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등 3학년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인 만큼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채움 학기 프로그램 4가지 중 1가지 이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중 6월에서 7월 사이 진행되는 향상도검사에 미도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AI튜터링 보충학습(AI튜터링 이용 보충학습을 LMS 활용한 이수 관리) ▲중3 키다리샘 멘토링(국·영·수 중심 기초교과학습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 멘토링 실시 및 책임 지도) ▲도약캠프(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집중 캠프) ▲보호자 책임지도 프로그램(보호자가 직접 선택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이다. 조 교육감은 "학부모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법·제도가 이를 명확히 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수 평가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0 15:42:1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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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연내 오픈 … 유통비용 연간 2.6조 감축한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연내 개소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이 연간 2조6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42.3%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유통비용 중 출하비용 비중은 11.7%에서 8.5%로 감소한 반면, 도매(9.4% → 10.8%), 소매(22.6% → 28.2%) 단계 비용은 상승한 결과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 구조 변화에 맞춰 가정용·외식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산지 유통·물류체계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과, 배, 감귤, 토마토, 파프리카, 수박, 참외, 양파, 마늘, 감자 등 10대 품목 별 표준모델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인접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저장·선별 등 기능별로 재구성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함께 육성한다.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냉장유통(콜드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수 산지로부터 농산물 수집 후 소비지 유통기업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에 대량 공급하는 권역별 거점 구축도 검토한다. 농산물 물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먼저, 도매유통 주체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2023년 출범한다. 채소·과일 품목 거래를 시작으로 2025년엔 축산, 2027년엔 식품·양곡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입찰·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다양한 거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거래소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도매시장 내 거래만 인정하는 현행법상 거래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수기 거래체계를 사전 예약 기반의 전자거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공급기지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운영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은 장기적으로 권역별 거점화를 위한 통폐합을 유도한다. 민간 유통혁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전문 판매전문가(마케터)를 2027년까지 3만 명 양성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 유통·물류 새싹기업에 대한 창업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계획도 올해 마련한다.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등 지역에 기반한 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유통시스템 추진을 위해 현재 농산물 유통 법체계를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거래 등 유통경로별로 구분하는 등 유통법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7년 유통비용이 2020년 대비 6.0%, 금액으론 연간 2조6000억원 규모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기반으로 연간 4000억원 절감 가능하고,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주요 품목 온라인 거래 전환을 통해 연간 7000억원, 온라인 중심 직거래 활성화로 연간 1조5000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담는 그릇으로 '유통 4법' 체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세부 추진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0 15: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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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0여개사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UAE 첫 국빈 방문·다보스포럼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이자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례 총회인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6박 8일 세일즈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오는 14~17일 UAE를 국빈방문하고, 곧바로 스위스로 이동해 18~19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이번 해외순방에 1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을 경제사절단으로 대동해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에도 나선다. 최 수석은 이번 순방에 대한 키워드로 ▲UAE ▲투자유치 ▲글로벌 연대등을 꼽으며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순방에 동행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UAE는 우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중인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국가로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펼칠 최적의 파트너"라며 "100여개사의 경제사절단을 동행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주도로 구성됐고, 참가 기업 70~8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외에 방산,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등 유망 기업도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980년 UAE와 수교 후 처음으로 UAE를 국빈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며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 방문을 비롯해 두바이 미래비전 포럼 등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은 이뤄졌으나 국빈방문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최고 국빈방문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첫 순방국이자 중동 첫 순방지인 UAE는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 한-UAE 관계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UAE에서 일정을 마치는 윤 대통령은 17일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동포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 ▲세일즈 외교 ▲공공 외교를 입체적으로 수행하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CEO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방안 및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국내 기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하고 해외 기업에서는 인텔, IBM, 퀄컴, JP모건, 소니 등의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공 외교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질서 구현,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후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석학들과의 과학기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2023-01-10 15:40: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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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띄운 선거구제 개편 논의 급물살…'중대선거구' 도입될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여야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 선출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023-01-10 14:58:0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