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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포화시점 1~2년 단축… 2030년부터 원전 순차 가동 중단 우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당초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 원전 가동이 순차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 7만2000 다발과 중수로 72만2000 다발 등 총 79만4000 다발이 발생한다. 이는 2021년 12월 발표된 63만5000다발보다 15만9000 다발이 추가 발생하는 수준이다. 원전 별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능해지는 포화시점은 한빛원전 저장시설이 2030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이 순차적으로 포화시점에 도달한다. 이같은 예상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포화전망을 재산정한 결과다. 새 정부의 '계획기간 내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 운전', '신한울 3, 4호기 준공(각 2032, 2033년)', '원전 총 32기 가동(영구정지 원전 2기 포함)' 등이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예상된 포화시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 30기 운영을 가정하고, 원전 계속 운영을 반영하지 않는 등 탈원전 정책을 기반으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0 15:0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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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이재명, "나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 잡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을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라.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이다. 무역수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며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것을 회상하며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인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긴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인가.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벌써 세 번째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나"라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됐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또한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며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3:3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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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노이즈 클럽, 첫 신인 발굴 프로젝트! 수비(SOOVI) 첫 EP 발매

R&B 아티스트 수비(SOOVI)가 프로듀싱 크루 화이트 노이즈 클럽(White noise club)과 함께한 첫 EP를 선보인다. 화이트 노이즈 클럽의 신인 발굴 프로젝트인 '뉴 보이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앨범이자 수비의 첫 EP 'a tempo'(아 템포)가 발매된다. 수비는 스페인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모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유럽 국가에서의 성장 배경으로 인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까지 4개국어를 터득한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수비는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을 만들었다. 첫 번째 EP인 이번 'a tempo'에서는 그 동안 수비가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만든 수비만의 리얼한 감성을 첫 공개한다. '본래 빠르기로'라는 앨범명의 뜻처럼, 어딘가에 휩쓸리지 않은, 리얼한 수비만의 페이스와 음악 세계를 온전히 만날 수 있다. 타이틀곡 'Missing You (미씽 유) (Feat. Dvwn)'는 수비와 비아이(B.I), 피처링 아티스트 다운(Dvwn)이 함께 작사, 작곡한 곡이다. 시황(SIHWANG)과 페디(Padi)는 작곡과 편곡에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성숙하게 표현한 가사에 귀를 사로잡는 경쾌한 사운드와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이 색다른 위로를 전달한다. 131레이블 크루 화이트 노이즈 클럽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신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적 재능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완성도 있게 다가가도록 'White noise club New Voice Project'를 론칭했다. 그 첫 번째 아티스트로 수비의 첫 EP '아템포'의 프로듀싱은 물론, 적극적인 제작 지원까지 도맡았다. 이를 비롯해 이번 앨범에는 'Ooh La La (우 라 라) (Feat. GEMINI)', 'Planet X (플래닛 X)', 'Blooming (블루밍)', 'Hey (헤이)'까지 총 5곡이 담겨 글로벌 음악 팬들을 매료시킬 전망이다. 수비의 첫 번째 EP 'a tempo'는 이날 낮 12시부터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다.

2023-02-10 11:23: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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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 보이스' 하현상, '일타 스캔들' OST 'Alright' 발매

하현상이 참여한 tvN 토일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다섯 번째 OST 'Alright(올라이트)'가 발매된다. 브리티시 록 장르의 '올라이트'는 누군가가 달려가는 듯한 베이스에 켜켜이 쌓여가는 악기들과 더불어 하현상의 트렌디한 목소리와 단단한 보컬이 인상적이다. 2018년 싱글 'Dawn(던)'으로 데뷔한 하현상은 JTBC '슈퍼밴드'에서 밴드 호피폴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두 번째 EP 'The Edge(디 엣지)'와 '3108', '심야영화', '불꽃놀이' 등 싱글을 발매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다. 다채로운 OST에도 참여한 하현상은 특히 JTBC '나의 해방일지' OST 'Be My Birthday(비 마이 벌스데이)'를 통해 기존과는 다른 어쿠스틱한 음색으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인 바 있다. '올라이트'의 작사, 작곡, 편곡을 맡은 진동욱은 인디밴드 데카당의 멤버로 데뷔한 이후 첫 솔로 앨범 '데모 (DFMO)', 싱글 '생색', 'No Drama(노 드라마)', '우연을 가장한 시사회', '8월 (Duet with 초승)', 'IFLH' 등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곡들을 발표하며 호평받았다. 이후 '나의 해방일지' OST '그런 날', '더 패뷸러스' OST 'Balloon(벌룬)'의 가창에 참여하며 솔로 커리어를 이어갔다.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국가대표 반찬가게 열혈 사장 남행선(전도연 분)과 대한민국 수학 일타 강사 최치열(정경호 분)의 달콤 쌉싸름한 로맨스를 그리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일타 스캔들' OST Part 5 'Alright'는 1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2-10 10:44: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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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살해 후 달아난 용의자 검거

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02-10 10:38: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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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지분 인수 나선 방시혁 등장에…SM 최대주주 바뀌나

하이브를 이끄는 방시혁 의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14.8%(352만3420주)를 4228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주당 12만원이다. 취득금액은 SM 자기자본의 14.65%에 해당되며, 취득방법은 현금 취득이다.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 뛰어든 건 이수만 창업주와 에스엠 경영진이 갈등을 빚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창업주가 방 의장에게 지분 인수를 직접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에스엠 내홍은 지난 3일 에스엠 이성수·탁영준 두 공동 대표가 'SM 3.0' 비전 발표 이후 본격화됐다. 이·탁 에스엠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레이블 체계를 도입해 멀티 제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과 함께 '이수만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 7일 에스엠 이사회가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두 공동 대표와 이 대주주가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수만의 에스엠 지분율은 현재 18.46%다. 카카오가 에스엠 지분 약 9.05%를 확보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하이브의 이번 거래로 단숨에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앞서 에스엠이사회가 지난 8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해 카카오가 9.0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지만 하이브가 이를 제친 것이다. 하이브는 에스엠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매수에도 나선다. 12만원과 동일한 가격에 공개매수를 내달 1일까지 시행해 2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성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에스엠 지분 40%를 확보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탁 에스엠 공동대표이사 및 경영진(센터장 이상 상위직책자 25인)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SM은 특정 주주·세력에 의한 사유화에 반대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내홍의 분수령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02-10 10:08: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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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1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제출한 최태원 SK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허위자료 제출은 맞지만 고의로 소속회사를 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수입 승용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하다 적발돼 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920건을 확인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미성년자의 매수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일반적이지 않은 토지 거래다. 특히, 투기의심 거래 중 절반을 넘는 농지거래를 중점 들여다보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대한민국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 상반기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로 국내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연간으로 '상저하고'의 경제상황을 전망했다.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각 부처에 수출·투자 책임관도 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서울에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 건립이 저해돼 왔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9일 내놨다. ▲정부가 '과학인재 육성'을 집중 시사했지만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들은 의학계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쏠림이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만큼 과학인재 관련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제출된 '농촌유학' 예산도 포함됐다. <자본시장>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순자산총액(AUM)이 80조원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향후 ETF 시장이 5년 내 200조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ETF 시장 확대가 오히려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성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 에스엠이 지배구조 개선 및 카카오와의 협업 기대감으로 최근 3개월 간 주가가 60% 급등했다. 여기에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가 현 경영진의 결정에 문제 제기하면서 앞으로 에스엠 주가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도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도체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발 앞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며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금융·부동산>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지난달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대출은 금리상승에도 운전자금 수요가 늘면서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하면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사외이사진의 대거 교체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내 용산공원 임시 개방이 예정되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위치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영향으로 코로나19 수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일제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데믹에 맞춘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의 패션부문 매출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국내 5대 패션 기업 중 첫 연매출 2조 클럽 기업이 됐다. ▲백화점 업계가 불황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중 보복소비 현상으로 시작한 고성장세가 3고 사태(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 스몰럭셔리, 스놉 현상 등 2030세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급품 소비 풍조가 근간이다. 여기에 K-문화 인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서현의 빨간통 다이어트'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건강기능식품 '콜레올로지 컷'은 자기 전 하루 두 알만 먹는 간편한 섭취방법으로 2040세대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판매 순항중이다. <산업>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22개사로 집계됐다. 1년 전 18곳이던 것이 지난해에만 7곳이 늘었고, 3곳은 상장과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다.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에 구매를 망설이다가도 향상된 성능과 각종 혜택 제공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창립 61년 만에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제도를 바꾼다.SK이노베이션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 5.1%에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021년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존 4조3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임금 인상 원칙을 7년째 지켜내며 2023년도 임금협상(임협)을 완전 타결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일본 5G 통신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일본 KDDI에 '5G 단독모드(SA) 코어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KDDI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해 5G 기지국과 가상화 기지국을 공급한 바 있다. KDDI '엔드 투 엔드' 네트워크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한 셈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2-10 06:00: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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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4724억원 조기 추경...'농촌유학' 예산 포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제출된 '농촌유학' 예산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부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다.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에는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비(18.6억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1829억원)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7.7억원) ▲교육후견인 사업(4억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250억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63.4억원) ▲농촌유학 지원금(9.6억원) 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농촌유학' 지원금으로는 9.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청구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실시되게 된다. '농촌유학'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원에 포함된 생태전환기금 10억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으로, 서울 초·중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태·농촌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남으면서 사업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모집 공고를 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공모가 적절한지 시비가 붙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의회가 폐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 측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나 남은 예산에서 활용한 뒤 상반기 추경에서 보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으로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116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82.7억원) ▲교육의 디지털 전환사업(190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36.2억원) ▲주민참여예산(13.3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석면제거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및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했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해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해 학교 현장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09 18:00:15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