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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라진 새 학기...교사들은 '강제 착용'

새 학기부터 마스크 착용 자율화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엔데믹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다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기존 방역 체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허울뿐인 자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완화에 따라 오는 3월부터 학교·유치원 등 교육 현장도 마스크 없는 새 학기를 맞이한다. 교육부는 최근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등교 시 의무 발열 검사를 폐지하고, 급식실·기숙사 등 공용 공간들의 칸막이가 사라지는 등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2주간은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을 갖고 새 방역 지침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며 주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벗을지는 미지수다. 2월에도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교사들의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다. 고위험군 집단이었던 만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52)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 종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는 원아들이 있다"며 "교사들은 원장 선에서 쓰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착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위기 자체가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도록 형성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은 아직까지 밥도 한 명씩 떨어져서 먹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26)교사 역시 "원장이 교사들의 마스크 미착용은 주의시켰기 때문에 벗고 싶어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가 먼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아이들에게 권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측의 권고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특성상 학무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사리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교육 현장에는 마스크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방역 잔재들이 남았다. 특히 유치원들은 여전히 급식 가림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림막과 식탁을 소독·세척하는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모씨는 "핸드크림을 발라도 손이 헐어가는 느낌"이라며 "이런 과정을 정부 차원에서 권고해 줄여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방역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은 일전부터 시비가 붙던 사안이다.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이 발표되기 전 교육단체들은 방역업무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효성 없이 교육력 소모만 초래하는 자가진단 체크·확인·집계·보고 업무, 일괄적 체온측정, 별도의 출결관리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45: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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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체포동의안 정국, 이탈표 경계 민주당 "檢 영장 청구 부당"

2월 임시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표결 시 비이재명계의 이탈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총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모두 이 대표가 성남지사 재직 시절 당시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받았다. 첫번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출석에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았고 두번째, 세번째 서울중앙지검 출석에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진술서를 통해 갈음하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가 영장 청구 조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른바 "영장 청구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도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 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요건이 돼야 하는데, 이 대표 수사는 영장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소명이 돼야 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또한 제1야당 대표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3차례 소환 쇼에 이어 영장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3차까지 소환조사가 끝나고 보니 검찰에서 구체적 일정과 새롭게 나온 사실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라는 검찰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진짜 막가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은 정적제거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 영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있었던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로,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 지도부는 비(非)이재명계의 반란표를 경계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입장에 따라 노 의원의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바 있고 여기에 비이재명계도 가세하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부결될 것이라는 기대엔 먹구름이 끼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토론의 결과물을 저에게도 전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포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3-02-12 14:3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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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7개 레미콘사 '물량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13억원 부과

지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형경쟁이 우려되자,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 배분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서 민수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레미콘 업체는 2012년 5월 ~ 2018년 6월까지 약 6년 간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강릉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가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며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해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12월 4월경 강원실업 등 9개 업체가 처음으로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에 대해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1/n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가담 업체의 경우 가입 초기에는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 대비 85% 수준으로 적게 적용받았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5%포인트 증가시켜 만 3년 경과시 100%를 적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업체들은 자신들의 대표자 및 영업팀장들이 참석하는 '초석회'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하면서,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 또는 미달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다. 예를 들어, 사전에 설정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는 그 초과 판매분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세제곱미터(㎥) 당 2만원의 정산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호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4.8 ~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업체들이 약 6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2 14:2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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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11개국 대사관 공동 진행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 9일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HUFS Freshman Academy'를 개최하고, 11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 갖춰야 할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비 무려 8개국이 늘어난 총 11개국(라트비아, 멕시코, 몽골,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아제르바이잔, 이탈리아, 태국, 포르투갈)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했다.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 영역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제와 문화 등에 대해 신입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맞이한 본 프로그램은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주관 아래 약 80여 명의 수시모집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해당 대사관 방문 전 주스페인과 주페루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석좌교수로부터 대사의 역할과 대사관의 활동에 대한 특강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후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각국 대사들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외대 수시모집 합격생 오리엔테이션 'HUFS Freshman Academy'는 한국외대 교육혁신원이 지원하고,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외대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융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중순부터 5주에 걸쳐 독서와 음악공연, 연극, 미술관, 박물관 관람 그리고 Global Manners와 심리상담 등 강연을 통해 신입생들의 감성과 인성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21:0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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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노원 4개 대학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9일 오후 1시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와 함께 서울 공릉동 교내 제2학생회관 3층 취업진로본부 강의장에서'2022학년도 노원4개 대학 취업지원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원구 관내 대학인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등은 2021년 2월에 체결한 취업플랫폼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방안으로 연합 워크숍을 열고 있다. 2022년도에는 삼육대, 광운대, 서울여대에서 열린 바 있으며 서울과기대에서 네 번째 진행된 것으로 4개 대학 취업지원 실무자 21명이 참여했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 부서 실무자와 컨설턴트 등 워크숍 참여자들은 심리전문가의'성장형 리더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고정마인드셋과 성장마인드셋의 차이를 익혔다. 또한, 성장형 리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취업지원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간 협력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 워크숍에 참여한 취업지원 실무자는 "타 대학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각 대학 담당자가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며, 취업 및 진로 지원 시 활용 가능한 '성장의 언어와 성장형 리더의 피드백'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취업진로본부장은 "이번 취업 지원 워크숍을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우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며 4개 대학의 취업 관련 부서가 2023년에도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서울과기대에서 진행 예정인 '노원 4개 학교 2022학년도 성과발표회'에서는 2022학년도의 학교별 중점 추진 프로그램과 성과를 공유하고 최근 취업 관련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19: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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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오후 10시까지 돌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을 12개 유치원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토요일 가능) 운영함으로써 보살핌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지원하고, 유자격 전담 강사를 채용해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운영되며, 6개 교육지원청 ▲동부 ▲북부 ▲중부 ▲강서양천 ▲성동광진 ▲성북강북 소속 12개 유치원이 돌봄에 대한 거점 유치원으로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중인 유아(만3세~5세)를 둔 학부모는 누구나 오후 5시부터 10시 내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 부담금은 없는 석식을 제공한다. 현 소속 기관에서 거점 유치원 이동 시에는 거점 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돌봄 서비스 필요시 거점 유치원에 문의하고 유선으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에 육아 지원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유치원의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18:0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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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서포터즈 1기 모집…3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대시민 소통 접점 강화와 서울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개성있게 제작해 홍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만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 중이거나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또는 블로그, 포스트 등을 운영하고, 영상 제작이 가능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 내외로 온라인 서포터즈는 시민기자단과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구성이 된다. 제작한 콘텐츠는 서포터즈 개인 채널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올해 3월 발대식 및 교육을 시작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원고료)가 지원된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원활한 활동을 위한 콘텐츠 기획, 제작 등을 교육하고 분기별 및 해단식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등 각종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3월 5일까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에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gygsangsang@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합격자 발표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거나,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사무국(02-3152-6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메이트 1기는 시민의 눈으로 개성이 넘치는 콘텐츠를 전달해 줄 거라 기대가 크다"며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12 14:18: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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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Z 공무원에 "같은 근로자 간 임금 몇 배 차이…정상사회 아냐"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이었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노동개혁, 마약 단속 등 굵직한 국정과제부터 소소한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담은 1분짜리 쇼츠(짧은 영상 콘텐츠)를 게시한 것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트 컷'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에서도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들은 모두 공무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로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당시 '1호 영업사원'으로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마약 단속' 지시와 관련해서는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라며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고 담당 공무원을 격려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도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다.

2023-02-12 14:12:2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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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숙련 외국인력 120명→400명으로 대폭 확대

올해 뿌리산업 숙련기능 외국인력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13일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으며, 분야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장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한다. 이번 사업에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과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전체규모가 지난해 대비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도 최대 5명에서 8명으로 많아진다. 특히, 산업부는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300명, 하반기 100명으로 상반기 선발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해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하고,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2 13:5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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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타운 7곳 선정 공모 추진… "지방소멸 대응"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해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3일부터 4월26일까지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이란 은퇴자나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활력타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추가 동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분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해수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면 숙박시설과 해양산책로 등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일자리 관련 연계사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과 작은 도서관·영화관, 생활 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상반기 중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국비지원사업 및 광역자치단체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역별 특화된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공모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6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이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 양식 등은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정보시스템(www.rdis.or.kr),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 등에 주거와 보육, 돌봄, 문화 등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등이 연계된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2-12 13:19: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