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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 2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5월 2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가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23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최근 1년간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한 결과 무려 59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사망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본적인 근로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주지 않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민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서여의도 고도 규제 완화,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산업> ▲반도체 업계가 저조한 실적 속에서도 시장 반등이 임박했음에 뜻을 같이 했다. '업턴'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부터 업턴 가능성이 높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2분기부터는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고도 입을 모았다.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선도하고 있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경쟁사의 폴더블 제품군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국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8.8%포인트 증가한 30.1%로, 큰 폭으로 성장해 시장 역시 폴더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LG전자가 구글과 함께 디지털 인재를 키운다. LG전자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부평 초등학교에 'LG-구글 미래교실'을 조성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미래교실은 디지털 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구글 교육용 SW 플랫폼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전자칠판과 교육용 노트북 크롬북, 태블릿 PC 울트라탭과 클로이 로봇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내용은 클래스룸을 통해 학부모에도 전달된다.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을 투자에ㅔ 대해 OTT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가입자 이탈 등 정체기에 놓인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어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냉담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유통·라이프> ▲1일 <메트로경제>의 취재 결과 최근 유통기업들이 유튜브 또는 자체 영상 채널을 통해 예능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평소 건강 관리에서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MZ세대에 맞춘 비타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본시장> ▲ 1분기 부진한 실적, SG발 사태, 금융시장 불안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5월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향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급 악화, 금융불안 우려 지속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FOMC 결과가 증시 단기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퓨런티어에 대해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 카메라 핵심공정 장비 시장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자율주행 시대에서의 수혜를 기대했다. 주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로는 3만1500원을 제시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매매수급지수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 최근 한달동안 고객 예금이 130조원 이상 빠져나간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이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 5월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사람들이 늘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용카드를 활용한 환전혜택은 물론 여행자보험 가입을 알뜰하게 챙기려는 수요도 많다. ▲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제26차 아세안(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2023-05-02 07:00: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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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기시다 방한 보도에…"확정시 양국 공동발표 있을 것"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의향을 굳혔다는 일본 지지통신 보도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의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6월경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상됐는데 빨라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적 순서"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빨라진 부분은 일본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성을 평가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통신을 비롯해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29일 아프리카 4개국과 싱가포르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방한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일 한국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경우,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셔틀 외교'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다면 일본 총리로서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아베 신조 총리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셔틀 정상 외교로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이후 12년 7개월 만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현안을 비롯해 이번 윤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내용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독도 영유권 주장, 강제동원(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2023-05-01 17:29: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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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확장된 韓美동맹, 미래세대 기회 플랫폼 돼야…후속조치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와 함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했고, 한미동맹의 70년간 역사적 성과를 함께 축하하며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군사·안보 협력을 토대로 경제안보·기술혁신, 지역·글로벌 현안, 문화·인적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5대 분야에서도 다각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으며 우선, '한국형 확장억제' 구체화를 통해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 선언'과 핵 관련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경제안보와 관련 반도체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 미국의 대한 투자 활성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 Act·반도체법)에서 한국 기업 배려,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동맹의 컨트롤타워로서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차세대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설립예정인 한국우주항공청(KASA)과 나사(NASA) 간 협력 토대 마련 등으로 첨단 기술동맹도 심화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국민 간 유대 및 인적·문화교류 심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키로 하고, 한미 공동 재정기여(6000만달러·약 804억원)를 바탕으로 이공계 및 인문·사회 분야에서 각 2023명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특별교류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차례 이상 만나며 깊은 신뢰감과 유대감을 쌓은 것도 가장 큰 성과물로 꼽았고, "미 측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국빈만찬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양 정상 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우리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이자,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의 정책연설을 통해 강력한 연대 및 지유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서, 미래세대와의 소통으로 한미동맹의 지지 저변을 확대했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5-01 15:00: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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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환불 불이행' 팡몰 운영 티움커뮤니케이션… 공정위 135일 영업정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주지 않아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팡몰과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는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지급명령, 공표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 135일 간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자사 사이버몰인 단골마켓, 팡몰, 햅띵몰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 전자상거래법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가 하면,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이러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4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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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송기헌·김한규·이소영·홍성국·민병덕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원내 수석 부대표, 원내 대변인, 비서실장 등 민주당 4기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재선의 송기헌 의원을 원내 수석 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원내 대변인엔 김한규 의원과 이소영 의원이 합류했다. 특히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 담당 대변인으로 홍성국 의원을 내정했다. 원내 대변인은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다. 초선의 민병덕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있는 국회 운영과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을 위한 최적의 인선을 위해 주말 동안 폭넓게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소개하면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법사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원칙적이면서 유연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라며 "중대재해방지법 등 민주당의 많은 개혁 법안을 뚝심있게 처리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한규 의원에 대해선 "정무비서관 시절 청와대와 국회, 정당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민주당과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여성 정치인"이라며 "민주당이 주력할 미래 아젠다인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성국 의원에 대해 "실물경제와 국가경제를 보는 시각이 뛰어나신 경제 전문가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미래학자"라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경제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01 14:40: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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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착수…'설화' 리스크 털어내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리위가 '설화'로 논란이 된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에 착수, 리스크를 털어내기로 한 셈이다. 윤리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에 대해, 동 사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었다. 윤리위는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 낮은 기념일' 등 발언을 한 게 윤리위 규정 및 윤리규칙 위반 사유로 판단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Junk(쓰레기)·Money(돈)·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비판 등을 문제로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와 관련 윤리위 내부에서는 '징계를 개시해야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당 대표 역시 윤리위에 "객관성·공정성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국민이 더욱 사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저를 뽑아준 당원, 우리 당 지지자,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 당직자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 최고위원은 '쓰레기, 돈 비리, 성 비위 민주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지난달 24일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업무상 해프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4·3사건 발언 논란과 관련 태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징계 결과가 2차 회의 때 나올지는 미정이다.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설화로 논란이 된 만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 징계 수위가 정해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황 위원장은 "2차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했다. 2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 질문에도 "그렇게 예상된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가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민심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윤리위는 과거 5·18 관련 실언으로 징계받은 김순례·이종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당시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종명 전 의원도 같은 공청회에서 '5·18 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는 발언으로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규칙 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 관련 현안은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2023-05-01 14:36: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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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 아이디어, 특허로 보호한다...‘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 모집 시작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 출원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해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총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을 특허로 출원했으며(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을 이전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모든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기반 문제해결형 '테마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테마과제 발굴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내수면 유류유출 수질오염사고 대응용 컨베이어벨트형 자항식 유회수기 제작'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고, 온라인 조립식 가구(모듈가구) 업체인 앤드박스는 '스마트기기와 모듈가구 조합을 통한 스마트 홈 제공'에 대한 과제를 제안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인이 팀을 구성해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 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거쳐 100개 팀이 1차 선정된다. 이후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된 50개 팀에게는 장관 표창, 국외 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 출원, 사업화하는 과정 등을 통해 창의적 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1 14:17: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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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연속 무역적자… 적자폭은 '둔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지며 지난달 수출이 7개월째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1월 이후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한 496억2000만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억3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 조업일수 감소(-1.0일), 작년 4월 수출이 역대 4월 중 최고 실적(57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1.0% 급감했고, 디스플레이(-29.3%) 등 IT품목과 석유제품(-27.3%), 석유화학(-23.8%), 철강(-10.7%) 등의 감소폭이 컸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됐고,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 단가하락, 철강 가격 하락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동차(+40.3%), 선박(+59.2%), 일반기계(+8.1%)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 급증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한 유럽연합(+9.9%)과 중동(+30.7%)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26.6%), 아세안(-26.3%) 등에 대한 수출은 줄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대 중국, 대 아세안 수출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작년 4월의 수출 호조(96억달러, +27.1%)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소폭 감소(-4.4%)했다. 수입은 원유(-30.1%), 가스(-15.5%) 등 에너지 수입이 25.8% 감소함에 따른 영향으로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우리 첨단전략산업 생산에 중요한 반도체 장비와 이차전지 소재(수산화리튬 등) 수입은 증가했다. 무역적자 규모는 올해 1월 -125억2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 -53억달러, 3월 -46억3000만달러에 이어 지속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과 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작년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동기간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3월 수출이 19.1% 감소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 또한 올해 1분기 -11.7% 수출 감소를 기록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자동차·철강 수출 확대와 대 러시아·호주 수출 금증에 힘입어 3월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강력한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론 수출이 증가하거나 전체 시장이 확대되는 유망품목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원부국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 투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포함해 미국 순방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1 14:1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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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교내 관계조정으로 해결한다...‘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 개발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가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학생 간 갈등을 직접 조정해 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이다. 관계조정 전문가에는 생활교육 업무담당교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실제적인 관계 개선이 도모할 수 있게 갈등 상황 초기 서로 격양된 감정의 냉각기를 갖고 점진적으로 관계 회복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상처받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주는 활동으로 ▲(1단계 표현해 봄!) 피해 내용과 감정, 희망사항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2단계 약속해 봄!) 나의 모습 되돌아보고, 상대방 공감·이해하고 약속하기 ▲(3단계 지속해 봄!) 서로의 생각 및 소감 나누고 관계 지속하기 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 절차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집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탑재해 서울시 관내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 내 관계조정 전문가와 희망 교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SG 봄!봄!봄! 관계이음 프로그램이 학생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돕고, 회복 중심의 사안 처리로 학교공동체의 신뢰 향상과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1 14:01:12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