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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램프(LAMP) 사업'으로 대학 연구 등불 밝힌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램프 사업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기존 과제 중심의 연구 지원에서 벗어나 대학이 연구소를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학과·전공의 신진 연구인력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지원규모는 8개 대학, 지원예산은 총 160억원이며 선정 시 5년(3+2년) 간 지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해당 분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램프 사업은 대학의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한다. 기존 연구개발사업(R&D)은 대부분 개별 과제(project)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램프 사업은 대학에 학내 연구소에 대한 현황 조사·공개, 평가·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한다. 연구인력 선발, 시설·장비 확충, 연구과제 확정 등을 직접 총괄하도록 해 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의 핵심 연구인력임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박사후연구원(포닥, post-doc)과 신진교원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그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학부생·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은 중견교원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램프 사업은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의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력을 보강할 뿐 아니라, 다양성과 새로움의 자극을 더해 대학 내 연구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임용된 지 7년 이내의 교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량 있는 신진교원들이 연구 잠재성과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과·전공 간 공동연구'를 지원해 전략기술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 창출'을 추구한다. 대학은 선택한 기초과학 분야에 맞는 '전략적 공동연구 포트폴리오(전체 과제수행계획)'를 자율적으로 구성해 제출해야 한다. 각 대학의 과제 기간과 규모는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램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단기적·가시적 성과보다 장기적·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과 탐구라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램프 사업의 시작이 우리나라 대학 기초과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03 14:25: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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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창립 82주년 기념식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을 비롯한 일동제약그룹 회사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서 창립 82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모든 의약품의 근본은 사람이다'라는 고(故)윤용구 회장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며 애사심을 고취하고 구성원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대창 일동홀딩스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82년간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 탄탄한 저력을 가진 회사를 이룩했다"며 "창업주이신 윤용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일동인들의 노고와 업적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준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제휴 및 협력사 측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창의와 몰입'의 기업 문화, '인화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속력 등 오늘날의 일동을 있게 한 원동력을 이어 금년도 경영 목표 달성은 물론, 신약 R&D를 비롯한 주요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마음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근속상, 공로상, 선행상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3 13:50: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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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1분기 매출 2923억원..전년 대비 7.4% 성장

대웅제약이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대웅제약은 3일 지난 1분기 연결기준 322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8.1% 성장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성장했다. 1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2923억원, 영업이익은 31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15.9% 성장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사상 최대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1분기 기준 사상 최고 영업이익(별도기준)을 또 다시 경신했다"며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등 고수익성 제품 위주의 전문의약품의 선전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전체 성장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976억 원 대비 4.7% 증가한 2069억 원을 기록했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토바젯,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 등 수익성 높은 제품군들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펙수클루의 1분기 처방액은 1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6% 증가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 3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보톨리눔 톡신 나보타는 전년 동기 대비 40.3% 성장한 42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228억원에서 3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3% 성장했다. 전체 글로벌 부문은 전년 동기 35억원 대비 11.2% 상승한 3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혁신신약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며 "나보타, 펙수클루, 엔블로의 글로벌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3 13:49:4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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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대출 제한 …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

정부가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로 판단, 대출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지원사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매년 1조 3000억원 이상이 지속되면서 약 24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 중 80%에 달해 체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가 추가된다. 또, 대지급금의 낮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임금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 중 청산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이나 보조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1년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제재도 받게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면서 "대표적인 취약업종인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여부를 필수 조사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상습체불 요건에 해당돼도 융자를 받는 등 청산의지가 있는 경우 제재를 면제해 일시적 경영난 등 불가피한 어려움에 대해 감안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기능을 대폭 개선,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고,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공짜야근 등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부터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가 오픈한다. 근로자가 방문없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가능하다. 사업주도 각종 인허가 등 신청을 노동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서 청년층에서 제기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6일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87개소와 장시간근로 800개소 감독계획을 발표했고, 17일엔 모성보호 근로감독 및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6월 중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이번 대책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3:02: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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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노동개혁특위, 1호 과제는 尹정부 노동개악 모두 철회"

정의당이 전날(2일) 출범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노동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혁하려 한다면, 1호 과제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철회와 노란봉투법 통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조탄압으로 노동자가 죽고 일자리와 민생 무엇 하나 안정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며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노조가 폭력만 일삼는다니 거짓 왜곡 선동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1㎥의 철구조물 감옥에 스스로를 용접해 가둬야 했다"면서 "조선업 전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자 삭감했던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다시 호황기가 오자 복구시켜달라는 요구조차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 당했고 임금 원상복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결국 470억 손배소 폭탄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위 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를 향해 "대화만으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는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라며 "노동자가 시급 4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철구조물에 몸을 가두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투쟁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먹고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적, 건폭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숨통을 조인 검찰 권력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노조탄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윤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모두 철회하도록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힘을 보태라.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개혁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03 13:01: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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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DB·회원국 중심으로 연대·협력 새로운 모델 만들어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 견고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을 환영하며 축사를 했다. ADB 연차총회 한국 개최는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 이후 세 번째로, 이번 연차총회는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총회가 열리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한국과 ADB의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에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 있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돼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며 "이번 행사가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3 13:0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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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 논란에…與 김재원·태영호 '책임론' 커지나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근 '공천 녹취록' 파동에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휘말리면서 책임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일 '공천 녹취록'과 관련 "지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나 태 최고위원 입장 자체는 '그런 말을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동일하다는 의견을 바탕,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면서도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태 의원이 별도로 사과를 더 하든 정치적 책임을 지든 이러한 일에 대해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태 의원 공천 녹취록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의 공천·당무 개입'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 장 청년최고위원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오해나 우려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 각자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져야 된다"며 설화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겨냥해 비판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보도 하나만 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만 그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해 내일(4일) 최고위에 태 최고위원이 오면 해명이나 국민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까지 하셔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되는 지도부 리스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고위 선출시 비겁하게 다선들은 숨고 초선, 0선, 신인들의 잔치가 되다 보니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 지도부 구성이 됐다. 출발부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위기가 너무 일찍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파동에 이어 최근 공천 관여 파동까지 나온 어처구니없는 자중지란으로 당을 혼돈케 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거 '양두구육' 사자성어 사용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1년을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윤리위가 더 강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인데 지금 5·18, 4·3 모욕한 상황 속에서 그것보다 강하게 징계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하면, 사실 총선 이후 징계가 끝난다. 그렇기에 (윤리위가)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징계를 하고 싶지만,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받으니까 지금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현 당 상황을 평가했다. 한편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잇따른 설화에 대해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 있다. 여기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내년 총선 공천은 어렵게 된다.

2023-05-03 13:0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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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500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으로 민의 모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6일과 13일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을 위해 500인의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도농복합형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선출단위·의석배분방식·명부 작성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를 의제로 토의한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자료집과 영상자료 제공받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뒤 토의에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이틀동안 발제와 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공론조사를 거친다. 전문가 발제자·토론자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범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12인의 국내 선거 제도 전문가 참여한다.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 ▲1일차 숙의토론 시작 직전 ▲숙의토론 종류 후에 총 3차례 이뤄진다. 주요 조사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즉시 발표하고, 사전에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는 정개특위가 별도로 발표한다. 정개특위가 정치학자·법학자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 역시 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5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공론조사 과정은 일부가 공영방송사인 KBS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4월 13일 한국리서치,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방송공사(KBS)가 협력사로 꾸려진 컨소시엄을 공론화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공론조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해온 것과 다른 것이 중요한 일정과 내용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초당적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치개혁2050'은 정개특위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을 찾아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표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정하는 공론조사 결과라도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3 13:0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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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지위고하 막론하고 발본색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에서 쏟아진 대량 매물로 9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작전 세력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G증권 사태의 파장이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다. 시가 총액 8조원을 증발 시킨 사태로 개미 투자자가 입을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신뢰도와 건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라며 "이미 지난 4월 초에 관련 제보가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대책 없이 이를 뭉개면서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망치는 최악의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차액결제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은 주가조작 범죄의 원천봉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7~8일 일본 기시다 후미로 총리의 방한에 대해 "한일정상회담 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어제 위안부 피해자 한 분께서 또 세상을 떠났다. 일본 전쟁범죄에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잘못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해야 마땅하다"하고 말했다.

2023-05-03 11:17:0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