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 하반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韓경제 저력 보여줄 변곡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의 수출이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나.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우리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며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