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 7월 5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4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물가상승은 기존 전망 대비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 ▲교육부가 디지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 등 3개 학교를 2023년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 이들 학교는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신재생사업 관련 비리 혐의가 다수 적발되자, 정부가 관련 TF를 구성해 비리 재발방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교육부가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전임교수 강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없애자, 대학교수들이 "신규 채용은 줄고 교육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이 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2번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4일 울산 본사에서 한영석 부회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의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한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2023년도 상반기 항공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대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해 전문가들이 손을 잡았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4일 서울시 강서구 사무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번히 제기되는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분쟁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동결해도 세수 감소는 2020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세수 감소와는 관련이 없다.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통&라이프>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에서 미간주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6개월 장기지속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고용량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하루에 1조2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계약을 맺으며 업계 새역사를 썼다. 올해 삼성바이오의 누적 수주액은 단숨에 1조9300억원으로 올라서며 반년만에 지난해 1년 수주액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 ▲e커머스 업계가 판매자 대상 물류 배송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며 판매자 유치에 나섰다. 소상공인에게 큰 난관인 물류 보관과 배송을 맡아줌으로써 판매자와 상품 가짓수를 늘려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화갤러리아의 자회사 에프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 강남'이 개점 일주일간 일 평균 2000명이 방문하고, 1만5000여 개의 햄버거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자본시장> ▲최근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가 4일 장 초반 신고가를 찍는 등 주춤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일시 가격 조정이 끝난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주가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고위험 종목인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순매수하면서 불개미의 면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당분간 이어질 변동성 장세를 의식한 단기 국채 등 안정형 투자 양상도 함께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국내 첫 가상자산 법안이 약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B금융그룹이 윤종규 회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본격화했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화완화를 택한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와 지정학적 갈등 등 부담이 커졌다. ▲신용카드사의 적정수수료 재산정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2023-07-05 07:22:44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인하대, 제7회 전국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4일 '제7회 인하대학교 전국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웅희 인하대 대외부총장, 강현주 디자인융합학과 학과장, 조영민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강희라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심윤선 디자인융합학과 교수와 수상자, 가족,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영예의 대상은 백지원(홍익디자인고 졸업) 학생이 차지했다. 대상 작품은 인공물의 선형적 요소와 자연물의 유기적인 형태가 잘 조화되고 전체 화면의 구성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이서윤(인천공항고 졸업), 장채현(박문여자고 3학년), 은상은 신하은(인천해원고 3학년), 이소희(인천원당고 3학년), 정승원(인천논현고 졸업), 정예림(검정고시) 학생이 수상했다. 동상은 박유지(운양고 3학년), 이정민(인천예일고 3학년), 이지민(화정고 3학년), 특별상은 이시온(마전고 3학년), 장채현(박문여자고 3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인하대 디자인융합학과와 엠굿 주관으로 지난 6월 10~11일 열린 디자인 실기대회에는 전국 고등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등 총 1000명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들은 주어진 사물의 형태와 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동상 3명, 특별상 2명 등을 선정했다. 인하대 디자인 실기대회는 차세대 디자이너 발굴과 지원 육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김웅희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휼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실기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생기를 불어넣는 디자이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상 이상의 수상작은 오는 5일까지 인하대 60주년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4 21:21:57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김선정 순천향대 교수, 美 ‘아카데미 헬스’서 분절적 의료 문제점 증명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김선정 보건행정경영학과 김선정 교수가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카데미 헬스(Academy Health)'에서 분절적 의료의 문제점을 제기해 증명했다고 4일 밝혔다. '아카데미 헬스'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정책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학회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보건의료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 다양한 개선책을 가져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암 환자 본인 부담 경감제도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치료 접근성과 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70%가 넘는 생존율을 가져왔다. 그러나 보건의료 진입장벽의 완화는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다양한 의료 선택권에 따른 분절적 의료는 암 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의료비 증가, 의료쇼핑, 환자 쏠림 현상 등 여러 측면에서 보건의료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분절적 의료란 치료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은 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다. 김 교수는 국립암센터 한규태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팀을 꾸려 분절적 의료의 증가로 인한 장기적·전 주기적 측면에서의 진단의 어려움, 첫 치료 이후 관리 및 부작용 발생, 재활 등 다양한 문제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그간 연구를 진행해왔다. 김 교수는 이번 '아카데미 헬스'에 초청받아 '폐암 환자의 분절적 의료는 보건의료 지출 증가에 영향을 주는가?'의 주제 발표를 해 주목 받았다.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3%가 분절적 의료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분절적 의료는 장·단기적 관점 모두 보건 의료비 지출의 상승을 야기하고, 다양한 암종의 환자군에서 사망의 위험이 더 컸음을 밝혀냈다. 김 교수는 분절적 의료예방 및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속해서 증가하게 될 노인인구, 암 환자를 고려해 현행 건강보험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정 교수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체계 구축이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건의료 체계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해야 한다"라며 "단기적 측면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일회성 대책은 더 이상 소모적이며, 정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의점 도출을 통한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4 21:18:55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손에 잡은 것 본디 있던 곳으로”…전 교직원 안승례 동문, 중앙대에 1억 기부

35년간 봉직한 끝에 퇴직한 대학 교직원이 10여 년이 지나 자신의 모교이자 일터였던 대학의 발전을 바라는 염원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억원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前 교직원 안승례 동문 발전기금 전달식'을 3일 서울캠퍼스 201관(본관)에서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의 주인공인 안승례 동문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달식에 불참했다. 제14대 총장을 지낸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안 동문과 함께 중앙대에서 근무했던 이정숙 前 과장이 안 동문을 대신해 행사에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과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김미경 의과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자리했다. 이날 1억원의 기부금을 쾌척한 안 동문은 1974년 교직원으로 임용돼 2010년 퇴직하기까지 35년 동안 중앙대에서 봉직하며 행정 일선에서 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대학문화바꾸기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오래된 행정 관행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는가 하면, 총무과장 재직 시절 슬기마루와 참마루라는 학생식당 명칭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안 동문이 만든 학생식당 명칭은 지금도 서울캠퍼스 310관(100주년 기념관) 학생식당에 참슬기마루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안 동문은 재직기간의 절반이 넘는 18년 동안 의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했다. 의과대학 교수인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 일일이 불러주셨던 게 기억난다. 학업에 지쳐 풀어질 때면 날아오던 질책과 그 뒤로 건네주시던 격려의 말들이 가슴에 남아 있다"고 안 동문을 회고했다. 불가피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안 동문은 이날 편지를 통해 기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동문은 "중앙대 직원 채용 합격 전보를 접하고 숨이 멎을 것 같이 기뻤던 그 날을 계수해보니 반백년이 됐다. 그날부터 중앙대는 내게 울타리이자 으뜸이었고, 견줄 바 없이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말로 먼저 재직 시절을 회고했다. 이어 "손에 잡은 것 본디 있던 곳으로 되돌려 드려야 한다고 마음먹게 됐다. 단순 화폐 가치로는 설명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감사, 은혜 갚음, 사명감 등을 담았다. 중앙인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며 발전을 멈추지 않는 대학으로 중앙대를 만들 것이란 믿음과 거룩한 부담감을 함께 드린다"고 전했다. 박상규 총장은 "동문 교직원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개인이 큰 금액을 그것도 단번에 기부해주시는 경우는 드물다. 재직 시절 종종 뵙던 분인데 여전히 몸담았던 중앙대에 큰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며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큰 울림을 느낀다. 안 동문님의 간절한 마음을 항상 생각하며 대학의 발전과 성장에 큰 보탬이 되는 데 기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4 21:13:23 이현진 기자
기사사진
텃밭 TK 찾은 국민의힘, "TK 발전이 곧 국민의힘 발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0개월 앞두고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며 지역현안과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강원·서울·제주·충청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송언석 의원 등 당 지도부는 4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경북의 발전이 곧 국민의힘의 발전이고,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평안이 국민의힘의 소망"이라며 "대구와 경북의 최우선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해 대구시 군위군으로 출범하는 출범식이 있었다. 군위군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입 사례"라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형제의 지역이 돼 함께 지역발전을 이뤄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지역발전의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발전에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전환점)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고향 같은 지역"이라며 "홍 시장 말처럼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50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1호선·6호선 공사, 대구권 광역철도 등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원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 외에도 대구시민의 삶의 질과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적절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과 관련 "윤석열 정부는 첨단국가산업단지와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 전국 최다 선정 등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지방교육과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북이 이뤄낸 지방발전 성과를 더욱 뒷받침하고 지역발전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선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현안에 대한 예산과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4분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0.9%지만, 대구시의 경제성장률은 3.8%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보다 한 4배가량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이 수치는 30년 만에 처음이고, 고용지수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년 동안 대구시를 지원해 주고, 대구시의 모든 정책을 도와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과 관련 "윤 대통령의 예산 다이어트 지시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미 작년에 금년 예산 짤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발행을 단돈 1원도 하지 않는 흑자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가 예산 다이어트 정책, 재정건전화 정책을 금년부터 이미 하고 있다. 그만큼 금년도에 예산 확보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대구 예산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다이어트한다니까 제일 걱정이 그거다. 원래 만만한 집안은 종갓집"이라며 "예산부터 잘라도 더 자르지만, 대한민국 정부 75년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 경북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직도 오지 중 오지이고, 고속도로·철도 안 들어온 지역도 우리 지역밖에 없다"며 "그동안 많이 참았다. 윤석열 정부 만든 1등 공신인데 예산 다이어트는 다른 데에서 하고, 꼭 좀 (예산을)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본고장, 종갓집이 잘 돼야 다른 집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총선에서도 종갓집에서 소리가 나야지, 종갓집부터 못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돌아서면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광역단체장 주도 외국인 광역 비자 제도 도입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23-07-04 16:32:28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회원사에만 공사 감리 맡긴' 건축사 사업자단체 적발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협동조합이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명령, 향후 금지명령 및 관련규정 삭제명령)과 과징금 8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건축사조합은 2017년 공사 감리 관련 규정을 바꿔, 건축주가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감리자 지정을 의뢰한 경우, 회차를 정해 균등하게 배정하거나 무작위 추첨 등의 방법으로 회원사가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건축사조합은 또 감리를 수주한 감리자가 감리비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협조비용 명목으로 회원사인 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감리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리비의 15%, 500만원~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 1000만원 초과일 경우 25%를 지급하게 했다. 건축사조합은 이와 같은 감리자 선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회원 설계자에 대해서는 추후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건축사조합이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강제한 것은 설계사의 감리자 선택권과 감리자의 감리 수주를 위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업무협조비용은 설계사와 감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임에도 건축사조합이 개입해 지급 비율을 정한 것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봤다. 회원사인 설계사가 공사 감리를 회원사에게만 맡기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 사업자단체가 감리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회원사에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감리 수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부실 감리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6:08: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최근 1년간 신설·강화 기술규제 영향평가… 33건 개선

최근 기업 대상 규제입법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방지에 적극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와 국민불편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술규제란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과 생산 공정 등에 기술적 요건을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하나로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총칭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정 인증제도는 2015년 203개에서 2022년 222개로 증가했다.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수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제도와의 중복성, 국가표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따져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2022년 5월 ~ 2023년 4월) 총 228건의 신설·강화된 기업 대상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78건에 대해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의 규제 합리화 의견을 제시했고, 3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분야별로 78건 가운데 안전·생명보호 분야 36건 중 15건을 개선했고, 품질·성능보증 분야 24건 중 11건을, 환경보호 분야 13건 중에서는 4건을 개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생활이나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 및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기술규제영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04 15:32: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 종점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8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원래 경기 하남시 감일동을 시작으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이 추진돼 왔다가 양평군이 3가지 고속도로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고 그 후 '강상면 병산리 종점 안'으로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28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일가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3개 넓이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노선변경 과정에서 ▲지역주민도 모른 채 진행된 점 ▲종점변경으로 예산이 더 소요됨에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점 ▲변경된 안으로는 교통정체 해소라는 기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인물이 겹치는 점 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초에 강상면으로 바꾸자고 한 제안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옮긴 것이구나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4일 고속도로가 시작된 하남시에서도 교통 정체를 이유로 고속도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바꿔주지 않다가 군수가 여당 소속인 양평군이 대안을 제시하자 수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의혹에 "허무맹랑하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고속도로 노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노선은 국민 편익을 절대기준으로 결정될 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 이 원칙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4 15:21: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