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 기본방향은 청년정책…내년부터 근본적인 개혁 가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들이라며 "청년정책이 현재의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국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 청년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된 나라를 청년들에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청년정책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청년의 문제들, 청년의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병역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청년들과 의논해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며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니 선입견 없는 생각을 갖고 우리나라 미래의 전반을 구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집권하게 되면 청년들을 정책보좌관, 인턴, 자문단 등의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 청년들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많이 미흡했다"며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의 뒷받침도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지금 국회에서는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제대로 된 입법 하나 해본 적이 거의 없다"며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서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우리 당에서 제출했는데, 거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희망을 가져달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행정부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 논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원래 과거 정부에서 다해 왔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손보지 않아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70년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라 몇 달 사이에 내놔서는 안 된다"며 "상당한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여론수집, 자료들을 축적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우리 정부 임기 때 반드시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산업 현장에 법치를 확립하는 것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둬 수요와 공급에 따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움직여야 우리 미래세대에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며 "그래서 노동부 장관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경제부처의 관계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교육개혁에 대해서 "고등교육에 있어서 첨단 디지털 시대에 과학과 산업,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대학교육의 벽을 없애는 것"이라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융합이자 유연화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금 교육부와 각 경제부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는 자유 사회를 지향한다"며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말한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 사회에서 창의와 혁신, 또 그걸 통해서 번영과 풍요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제주의와 바로 연결된다.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자유 사회를 논할 수가 없다"며 "여러분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의 시각을 우리나라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넓게 좀 보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