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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단 방일 마지막 날, 위성곤 "전세계 바다에 위협...국제연대 촉구"

방일 마지막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 의원단(의원단)이 외신 앞에서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세계 바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위성곤 의원단 단장은 12일 오전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위 단장은 "사고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현존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 192조와 194조, 207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과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한 위 단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으며, 최종 시료 분석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고 핵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와 주변국가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위 단장은 "한 달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 우럭이 발견됐다"며 "이는 세슘 새우, 세슘 플랑크톤 등 먹이사슬을 통해 세슘이 축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사성 물질의 생태축적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입게 된다"며 "생테계와 인간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일본 정부의 계획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 단장은 국제 사회가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일본 정부가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범국가 차원의 연대를 요청했다. 한편, 외신기자간담회 후 의원단은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를 차례대로 행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규탄했다.

2023-07-12 16:26: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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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 첫 기자간담회...3대 의제 제시 '윤리·미래·정당 현대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기능 강화 ▲미래 정책 전략 수립 ▲국민과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 조직 현대화를 당의 '혁신 의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첫째 주제인 윤리정당 기능 강화 방안을 빈틈없이 논의하고 토의해서 오는 7월 21일 경에 발표하고 한다"며 "기본 방향은 위법행위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의 책임을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당이 책임을 져야하고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에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고 피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된 이후 탈당하지 않을 것을 당에서 요구하고, 탈당하면 징계 회피성 탈당으로 보아 당 차원에서 복당을 제한하는 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리 강화 방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법적 논리로 보면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소급적용 여부보다 당 전체에 필요하면 개별적 조언이나 권고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 의원에게 하는 권고 내용이나 당에 남은 분들에 대한 권고내용은 달라지겠지만, (탈당자들을) 예외로 하거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앞서 가진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시민사회 원로는 김 위원장에게 22대 총선 공천 기준이 적힌 서류를 건냈는데, 여기엔 ▲정부여당에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인물 ▲한반도 평화에 진력하는 인물 ▲경제 재기 방안 고민하는 인물▲인구위기 극복, 지방 재활,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실천하는 인물 등을 공천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 ▲고인물과 기득권은 공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로께서) 예컨대 1980년대 독재와 싸우고 민주화 운동에 희생한 인물에 대해 정치현실을 바꾸는 데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새로운 전환시대에 있어서 청년들을 믿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라고 하셨다"며 "현재 초재선 의원들 가운데 법조인 관료 등 전문직이 과잉 포진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학자들의 수혈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1호 혁신안인 '민주당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1978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긴급조치 9호로 아버지가 잡혀가서 면회를 간 적이 있다. 그 때부터 독재를 봐왔고, 소위 유신독재, 5공화국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다"며 "초유의 검찰공화국에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의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학자인데, 기술적으로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포기하라고 하겠나.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이 보시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며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민주당 안에 율사도 많아서 그것들을 정리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혁신위원들의 다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 한 번도 논의해본 적도 없고, 저는 다음 학기에 과목 4개를 강의하기로 했다"며 혁신위 활동 후 강단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14일 경기도 광명시를 찾아 생애 첫투표권을 갖는 청소년을 만난다. 또한 청년 자문단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체득해온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혁신위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07-12 16:2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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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리 수산물 안전"…외식업단체 "정쟁으로 생존권 위협 받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괴담' 차단에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민과 외식업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거래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를 포함한 지원 대책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TF(태스크포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외식업, 식품업계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갖고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부터) 괴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방류 전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자는 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생산자든 소비자든 모두가 피해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분들은 (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적극 나서서 홍보해, 어판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면 국민께 도움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개발 차원에서 민간이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 위원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쪽은 광우병 사태 당시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유포에) 굉장히 우려했다"고도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 어민들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간담회에서 나왔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와 당은 앞으로 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속도 있게 검토해 어민들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올해 여름은 어촌에서 많이 보냈으면 한다. '우리 바다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우리 수산물도 안전하다. 정부가 보증한다'"는 말도 했다. 특히 성 위원장은 "기준으로부터 1000분의 1이하를 내보내겠다고 검증한 게 IAEA다. 우리 바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지 않고, 방류도 아직 안 했으며 오더라도 4∼5년 후에 온다"며 재차 괴담을 불식시키는 발언도 했다. 외식업중앙회도 간담회를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최근 모든 매스컴에서 국민에게 과장된 공포심으로 세슘 우럭, 방사능 소금 등 출처 없는 말들로 인해 수산물 관련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소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며 "수산물과 관련된 업소가 전국에 9만 업소 이상 매출 하락 피해를 입고 관련 종사자 27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정쟁으로 수산물 외식업 가족과 종사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실정에 놓여있다"며 "근거 없는 정쟁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을 촉발하고 있다. 정쟁은 그만두고, 외식업 소상공인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해수와 수산물을 검사하는데 단 한차례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광우병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안다"며 "불행한 과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2023-07-12 16:2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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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에 의견서 제출 "CBAM,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적용 기간 적용할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EU 집행위 측에 역외사업자 기밀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무협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 시간) EU의 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우리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단체로 2013년 설립해 3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협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을 경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전환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요구했다. CBAM 전환기간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또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돼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U측 이행규칙 초안은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2 16:1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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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후보 접수...KT 대표 선정에 인선자문단 활용 '반대' 목소리 높아져

12일 KT가 오후 6시까지 대표이사 후보 접수를 받았다. 또 13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선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할 지와 대표이사 후보 명단을 공개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정 과정 중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데 이 방안에 대해 큰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KT 한 임원은 "이사회를 열어 인선자문단이 활용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CEO 후보 명단이 공개될 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사외이사분들이 이를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선자문단 활용은 이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뉴 거버넌스 구축 TF는 이번 경선에서 인선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개최된 KT 경선에서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이 CEO 최종 후보 4명의 숏리스트를 컷오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인선자문단 중 구현모 전 KT 대표와 관련된 인사들이 끼어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전 인선자문단은 구 전 대표와 관련된 인사들이 포함돼 구 전 대표가 옹호하는 인사를 뽑지 않을 지 우려가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 임원도 "인선자문단의 결제라인이 구 대표가 구성한 박종욱 대표이사 직무대행 밑의 부서에 속해 있다보면 아무래도 바이어스(편향)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보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다"며 인선자문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월 활동한 인선자문단은 ▲권오경(한양대 석좌교수,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전 KAIST 총장) ▲정동일(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포함됐다. 권오경 회장은 구 전 대표가 공학학림원에서 정회원으로 등록될 당시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맡고 있었던 인물이다. 또 신성철 전 KAIST 총장은 2020년 2월 구 대표가 AI 원팀을 체결할 당시 양측 당사자로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했다. 이후에도 KT는 카이스트와 2021년 4월 ICT 개발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다. 정해방 전 차관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KT사외이사를 역임한 'KT 맨'으로 정해방과 KT는 특수관계에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혹시 인선자문단이 구성되더라도 구 전 대표와 전혀 관련 없는 인사로 구성되어야 공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선자문단 구성에 대해 이사회 내부의 반대가 많은 상황이어서 인선자문단이 채택될 지는 미지수다. 인선자문단은 지난 3월 경선에서 처음 가동됐는데 이는 KT 이사회가 여론의 공격을 받던 상황이어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사회가 전면 물갈이가 이뤄진 상황에서 인선자문단 구성이 필요한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진이 1명을 제외하고 물갈이가 됐는데, 이전에 구 대표 시절 선정한 사외이사가 몇 명 남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면 안 된다"며 "새로운 사외이사들은 주주 등의 추천을 받고 선정된 만큼 구 대표와는 관련이 없어 새 사외이사들이 대표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한 인선자문단을 신규로 구성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CEO 선임이 늦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차기 CEO 선임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이사회 만의 결정으로 공정성이 완벽히 보장되기 힘든 만큼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인선자문단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이사회에서는 CEO 후보 명단을 공개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지난 3월 KT는 CEO 선임 과정에서 사내외로 접수된 후보들의 명단을 전부 공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KT가 CEO 후보들을 외부로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대외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나 대표 후보로 나왔다 떨어지면 타격이 큰 만큼 대표 후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 KT 후보에 지원하지 않은 인사가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후보자 공개가 투명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개인이 동의를 한 인물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는 방법이 대안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T는 8월 하순에 주주총회를 열고 KT 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주총은 3주 전에 소집 공고를 내는 만큼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후보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 대표 후보로 김기열 전 KTF 부사장, 홍원표 전 삼성SDS 대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박윤영 전 KT 기업 부문장(사장), 김철수 전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권은희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차기 대표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또한 현대차그룹에서는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후보로 내정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서 대표가 후보에 출마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7-12 15:38: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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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상장주식' 서경환 대법관후보…"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 가치 급등' 논란에 12일,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한 사실을 밝혔다.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 주식을 각각 15만주, 5만주 보유했고, 최근 4년간 7배 이상 가치가 급등하면서 보유 경위 등 논란이 있었다. 비상장 주식 관련 논란에 서 후보자는 "우리가 가진 지분은 2억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도 해명했다. 한결의 지분 25%를 보유했으나, 늘어난 주식 평가액과 별개로 2억원 상당의 권리만 보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주식 25% 보유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마다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인 조모씨가 소개해 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도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성,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 등도 거론돼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야당은 서 후보자 관련 의혹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이 걸린 점을 언급한 뒤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김명수 사법부 체제 비판을 '정치 공세'로 지적한 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한 뒤 비판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체제 대법원에 대해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사찰하는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왜 자꾸 (여당에서) 문제 삼는가.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도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조 조합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당시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라며 지적한 뒤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엄호했다.

2023-07-12 15:36: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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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사이버 보안 강화 위해 상반기까지 약 640억원 집행했다

LG유플러스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약 6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기존 대비 3배 이상인 1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지 4달만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 혁신 활동'을 공표하고, 핵심내용 중 하나로 정보보호 투자액 확대를 예고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까지 연간 투자액 1050억원의 절반 이상인 640억원의 집행을 확정했다. 총 110가지의 추진 과제 중 주요 투자 부문은 ▲취약성 점검 ▲통합 모니터링 관제 ▲인프라 투자 등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집행된 부문은 약 200억원이 투입된 '취약성 점검'이다. 사이버 보안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공고히 해, 이슈 발생을 기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모의해킹 등을 준비하고 있다. 약 196억원을 투자하는 '통합 모니터링 관제'도 주목할 만하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마곡사옥 1층에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분산되어 각각의 기능을 하던 관제센터를 말그대로 한 곳으로 합쳐, 사이버 보안의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보안 인프라 투자에도 약 172억원을 집행한다. 하반기 중 전체 방화벽에 대한 정책관리 솔루션을 통해 관제 정책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24년에는 웹방화벽도 이중, 삼중으로 추가 투입해 B2B·B2C 인프라 보안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 밖에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강화 ▲보안 조직 확대·개편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영입 ▲'정보보호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한 보안 검증 체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한 숭실대학교 연계 정보보호학과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2023-07-12 15:33:06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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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창작 스토리 공모전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2023’ 접수 시작

컴투스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창작 스토리 공모전인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2023'이 작품 접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은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유망한 창작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수많은 창작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게임 기업에서 주최하는 스토리 공모전 중 가장 긴 연혁과 높은 위상을 갖춘 인재 발굴의 장으로 알려져 있다. 컴투스·위지윅스튜디오·게임문화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2023'은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6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변화' 혹은 '도전'과 관련된 소재라면, 판타지, 로맨스, SF 등등 장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향후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 가능한 '원천 스토리'며, 본문 기준 30,000~50,000자 분량의 작품을 공모한다. 나이, 성별, 지역 등 상관 없이 작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작품 수에 제한이 없고 팀 단위 응모도 가능하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9월 6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컴투스는 향후 접수작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에 2,000만 원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2편에 각각 500만 원, 우수상 4편에 각각 25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계열사인 위지윅스튜디오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해, 향후 여러 멀티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작품 발굴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수상작가들에게는 작품집 발간과 함께 컴투스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컴투스 글로벌 콘텐츠문학상 2023'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12 15:24: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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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세계적인 인기 만화 ‘드래곤볼’과 파트너십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세계적인 인기 만화 '드래곤볼'의 후속작인 '드래곤볼 슈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적용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2.7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두 가지의 '드래곤볼 슈퍼' 모드를 비롯해 드래곤볼 테마의 아이템, 차량, 지역 등 새로운 요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첫 번째 모드인 '드래곤볼 슈퍼 테마 모드'는 드래곤볼의 다양한 요소가 기존 배틀로얄 게임 방식과 결합된 모드로 오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적용된다. 일곱 개의 드래곤볼을 먼저 수집한 이용자는 신룡 제단에서 신룡을 소환하고 소원을 빌어 강력한 버프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에란겔, 리빅, 사녹에서 드래곤볼 마을, 천하제일 무술대회, 거북하우스, 카린탑 등 '드래곤볼 슈퍼'에 등장하는 장소와 건축물을 재현한 네 개의 새로운 지역을 만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호이포이 캡슐을 던져서 소환한 3인승 에어카에 탑승해 전장을 누빌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기' 요소가 추가된다. 기를 모아 이동 능력을 높이고, 에네르기파로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며, 무공술을 사용해 전장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기가 부족해지면 곳곳에 흩어진 선두를 섭취해 기뿐만 아니라 체력과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슈퍼 드래곤볼' 7개를 찾는 숨겨진 '드래곤볼 시련'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도전을 수행하는 동안 이용자의 위치는 상대 팀들에게 노출된다. '슈퍼 드래곤볼'을 모두 찾아 드래곤볼 제단을 방어한 뒤 소원을 빌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모드인 '배틀로얄: 드래곤볼 슈퍼 모드'는 게임 속 전장을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바꿔주는 모드로 7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적용된다. 이용자들은 손오공, 베지터, 프리저, 피콜로, 손오반 등 드래곤볼의 대표적인 다섯 캐릭터 중 하나로 변신해 각각의 고유 기술로 전투를 펼칠 수 있다. 14일에는 손오공, 베지터, 프리저 등 주요 캐릭터들의 특별 의상을 포함한 다양한 드래곤볼 테마 아이템을 비롯해 피라후와 카린이 신규 버디로 출시될 예정이며, 다음달 11일에 게임 내에서 구매 가능한 신규 아이템들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3-07-12 15:05:5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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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도 치매 치료제 개발 박차..중증 환자 타깃, 경구용으로 차별화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 '레켐비'가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치매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 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경구용 제제인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신경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상 2상은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뇌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촬영(PET) 영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중등도 알츠하이머병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 환자는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위약과 크리스데살라진 100㎎, 200㎎을 1일 1회, 26주 동안 복용하게 된다. 임상시험 책임자는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이며 국내외 10여개 치매 임상기관이 참여한다. 비임상시험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은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의 바이오마커인 아밀로이드 베타(A), 타우병증(T), 신경세포 사멸(N)을 모두 줄이며, 질환의 초기는 물론 중기와 말기에 투여해도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유사한 인지기능장애증후군을 앓는 반려견이 크리스데살라진을 성분으로 한 '제다큐어'를 4주 이상 복용하면 인지기능과 사회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돼 기대를 낳는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연세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는 "최근 미국 FDA가 정식 승인한 레켐비의 경우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반면, 크리스데살라진은 중증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진행된 환자에서 약효가 입증된 신약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은 아리바이오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미국에서 경구용 치매치료제 'AR1001'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미국 전역에서 총 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 3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한 바 있다. 젬백스앤카엘 역시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01'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미국과 유럽 7개국에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GV1001은 한국 임상 2상에서 중등증과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엔케이맥스는 자회사 엔케이젠바이오텍이 오는 16일 시작되는 알츠하이머 및 치매 국제콘퍼런스(AAIC 2023)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NK세포치료제 'SNK01'의 임상1상 중간 결과로 3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투약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레켐비는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개발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위한 의약품으로,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다. 2주마다 정맥 주사되는 형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7-12 14:55:21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