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중대기로', 정치권 연장 압박 나서나
8월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연장에 팔을 걷고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수입의 감소를 감수하면서 고유가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휘발유 25%·경유 37% 인하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 인하폭을 지난해 5월에 30%, 지난해 7월엔 법이 정한 최대 규모인 37%까지 확대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 2023년 연초에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고 경유는 37%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로 관련 조세 수입은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펑크난 가운데 유가는 오름세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40조원에 '세수 부족'이란 수치를 받아들인 정부가, 세수 결손을 악화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다. 이미 4개월을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달 말로 종료된다. 반면,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는 7월 31일 기준 배럴당 85.64달러로, 이달 초보다 13.8% 올랐다. 브렌트유는 14.61%,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17.21%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이 발표한 주간국내유가동향에 따르면, 7월 4주차 휘발유 판매가격은 1리터 당 1599.3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1411.8원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올랐다. 서울 소재 일반주유소는 이달 중순까지 리터당 휘발유를 1500원 대에 판매했으나, 이달말엔 1600대 초중반대로 파는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넷이 발표한 8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36.16원이다. 다만, 정부는 통계상 석유류 가격은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을 두고 인하 종료나 인하폭 조정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있다. 통계청이 이달초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석유류 물가 하락이 물가상승률을 1.5%포인트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석유류를 제외한 전기·가스·수도, 서비스 등 가격은 올라 정부로선 다른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치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해보겠다" 기획재정부는 8월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고유가에 따른 민생고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 중단이 불러올 민심 악화를 우려해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복수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아직 정당 차원에서 의제로 나오거나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 폐지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지적하면서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다.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 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유가에 유류세 인하 효과 거두기 어려워" 한편, 올해 3월 발표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3월호의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와 시사점' 논문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보조금이나 유류세 환급보다 행정적으로 편리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번 인하한 유류세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으며 유류세가 유류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교통혼잡을 교정하는 세금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