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 배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혁신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상 대의원의 힘을 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당비를 안 내는 일반 당원 5%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대의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대의원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대의기구인 대의원제는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친이재명계는 '표의 등가성'을 문제 삼으며 대의원제 폐지 혹은 투표 반영 비율 축소를 주장했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대의원들이 당에 충성심 있는 당원들이라며, 자칫 당이 당원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대의원제를 현행처럼 유지하자고 맞섰다. 혁신위는 '공천 룰'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 최고위원' 배정, '정책대변인' 직제 신설 ▲민주당 18개 정부 부처별 예비내각 구성 ▲정책위원회 인적 구성 조직 구조 개편 ▲중앙당,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 제한 완화 ▲민주연구원장 임기 보장 ▲정책(공약)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화를 제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선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초반 당시만 해도 8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청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명 비례투표'를 언급한 이후 '노인 폄하'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면서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아팠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으니, 잘 받아서 민주당이 좋은 당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