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객관적 예산 편성·市 투자출연기관 사회적 책무 강화 등 주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객관적인 예산 편성, 행정소송 증가 원인 분석,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수감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155건을 접수해 131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나머지 21건은 추진 중이고, 3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업 수요, 그간의 실적,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특정 사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사업 예산 편성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202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분야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면서 "사업별 효과성,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유무, 유사중복 여부, 집행실적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행정수요 변화에 발맞춰 시의성이 부족한 사업, 투입 예산 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시민 체감형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권익·민원 행정소송 증가는 서울시정에 대한 불만의 방증이라며 시에 전반적인 행정 기조를 검토하고 행정 소송의 원인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92건에서 2020년 271건, 2021년 291건으로 2년 새 51.6%(99건) 폭증했다. 시는 "행정소송의 경우 법규의 시행·고시 처분 등에 따라 유형별 사건이 해당 연도에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예배 및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제기된 행정소송 291건 가운데 59건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2019년 192건에서 작년 232건으로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시부터 전문적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해 법원 판결 추세를 법규·제도에 적극 반영,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사회적 책임평가 강화에 고졸생 취업비율 상승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제시됐으나 반영이 안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작년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감점 폭을 기존 최저 -1.5~최대 3점에서 최저 -2~최대 3.5점으로 확대했다. 고졸생 취업비율은 지표 배점을 높여(0.25→0.5점) 관리 중이며, 기관별로 고졸생 취업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