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협, '뮤콘'서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 안내! "관계자 음악사용 보상금 반환 기여 기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이하 연제협)가 음반 제작자들을 위한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연제협은 지난 5일 '뮤직·엔터테인먼트페어 MU:CON 2023(이하 '뮤콘')' 에서 다양한 음악 업계 회사와 뮤지션들에게 '내 보상금 찾기'를 소개했다. '내 보상금 찾기'는 지난 2022년 6월 연제협에서 시작한 서비스다. 음반 제작자에게 음악사용에 따른 미분배 보상금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국가표준콘텐츠 식별체계인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를 활용해 보상금을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개 석달 만에 서비스를 이용한 음반 제작자들이 약 53억 원에 달하는 미분배 보상금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 연제협은 이번 행사를 찾은 음반 제작자들에게 국내 및 해외에서 음원 보상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설명하며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의 장점을 알렸다. 이들은 '내 보상금 찾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연제협 관계자는 "이번 '뮤콘'을 통해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가 음반 제작자들의 보상금을 반환시켜 주고, 정당한 권익 보호 및 보상금 정산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반 제작자는 연제협의 '내 보상금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미분배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권리곡이 미분배 내역에 있는 경우 실시간으로 분배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 보급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새학기에 맞춰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생 노트북을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1월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교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학생 노트북 보급은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에게 2025년까지 1인 1디바이스 디지털 인프라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대상 약 2만 7천 대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약 8만 3천 대를 보급했다. 내년에는 약 8만 1천 대, 2025년 약 5만 1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노트북 보급 시작과 함께 교실에 충전보관함을 설치했으며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노트북 AS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학교 무인보관함을 활용해 비대면 수리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인보관함을 통한 AS 처리는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고장난 노트북을 맡기고 대체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학교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노트북에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학생 대상 인터넷 이용 습관 진단조사와 관계기관 치유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게임 생활 코칭을 위한 교육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학생 노트북은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보급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9월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달청을 통해 노트북과 충전보관함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향후 6년간 노트북 AS에 대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트북이 고장 나면 무상수리를 지원하며, 학생 본인 과실이어도 전체 수리비의 일부만 부담하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자세한 활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은 내년 새학기에 맞춰 학교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2.5%가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을 반영해 최신 고성능 경량 노트북을 보급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인천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제약, 오쏘몰 신제품 매진 달성

지난 2020년부터 동아제약이 공식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독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쏘몰'이 선보인 신제품이 목표 대비 370%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13일 CJ온스타일 '최화정쇼'를 통해 진행한 독일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오쏘몰의 신규 라인업 '오쏘몰 바이탈' 런칭 방송에서 준비한 수량을 모두 완판시키며 최초 런칭부터 존재감을 증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화정쇼를 통해 국내 최초 런칭한 '오쏘몰 바이탈 m'과 '오쏘몰 바이탈 f'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남성·여성 맞춤 종합 건강기능식품이다. 오쏘몰 바이탈 m은 남성의 건강을 위한 비오틴,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한 아연, 단백질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를 강화했다. 오쏘몰 바이탈 f는 뼈와 치아 형성 및 여성의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칼슘,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을 강화했다. 또한 두 제품 공통적으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신경·근육기능 유지를 위한 마그네슘을 더했다. 아울러 하루 한 병 섭취로 간편하게 종합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오쏘몰 브랜드 관계자는 "지난 1991년부터 미량영양소를 연구해 온 독일 오쏘몰의 독보적인 설계원칙, 모방할 수 없는 우수한 제품력이 소비자들이 오쏘몰을 믿고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교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다.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이날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단체들도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보호 4대 개정안은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 거셀 듯…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장시간 설명하자...아수라장된 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볼썽 사나운 꼴'이 재현됐다. 한 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기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다. 검찰청만 3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을 376차례나 진행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반박한 박 의원은 의원들에게 "누구 1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고서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결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전 하우징기술 대표)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혐의를 설명하던 중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한 장관의 발언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북돋았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김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불러들이고 논의했다. 김 의장은 "피의사실공표의 우려가 있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 장관은 요약을 해주고 빨리 끝내달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의석에서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은 범죄 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후폭풍 거셀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냐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맞부딪히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소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 21일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팽팽한 대립'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上) '팽팽한 대립'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친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단락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가 149표·부 136표·기권 6표·무효 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