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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 주파수 확보경쟁 나서는데…국내 통신사는 '발빼기'

정부가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오는 20일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중책까지 맡았다. 다만, 국내 통신사들은 5G 품질 '고도화'는 물론 28㎓ 주파수도 포기하면서 정부는 새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WRC-23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와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기준 등을 포함한 전파규칙(RR)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6G 비전과 6G 표준화를 위한 ITU 표준화 절차 및 명칭(IMT-2030)이 최종 승인됐다. 이는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을 결정하게 될 WRC에 앞서 국제 표준화 초석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ITU-R 활동 최초로 ITU에서 이동통신 기술과 주파수 관련 국제 표준화를 총괄하는 지상통신 연구반(SG5, Study Group 5) 의장에 진출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의장으로 선출된 위규진 박사는 1995년부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국내 대표로 참가하며 우리나라 전파이용 권리 확보를 위해 30여 년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201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WRC 준비회의인 APG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간 지상통신 연구반(SG5)의 의장국으로서 6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으로 향후 6G 주파수 확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WRC-23에서는 글로벌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지정 의제를 비롯해 해상 및 항공분야에서 인명안전, 공공업무용 위성망의 안정적 운용, 우주기상 주파수 신규 분배 등 23개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래 이동통신 실현을 위한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채택 등 WRC 주요 의제에 대해 국내 산업계 입장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국과 수시 협력 회의를 개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우리나라가 ITU 전파통신부문 지상통신 연구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6G에 대해서도 6G 비전 권고를 선도적으로 제안해 반영하는 등 주도적인 국제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내 통신사들은 시장성이 입증되지 않은 5G 28㎓ 주파수도 포기한 상황이라는 것. 28㎓는 주파수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사업모델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보장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8㎓ 주파수의 새 주인을 찾는다. 오는 20일 정부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제4이동통신)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점치지만, 이미 신청하겠다고 선언한 미래모바일 등 여러 사업자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동안 축적된 국제활동 경험을 발휘해 6G 후보 주파수 발굴 의제 논의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9 15:34: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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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의 '전략공천 원천배제', 당내 갈등 불붙일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시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100% 경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비교적 당선이 용이한 지역에 출마해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 당원과 지역구 민심을 가장 큰 틀로 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의 권고대로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를 경선으로 채워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0% 경선은 중진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혁신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위가) 중진들이 희생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4호 혁신안 발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과거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다"며 중진·친윤계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지역구 경선'을 의미한다. 중앙당 공천 기구에서 출마자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 경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총선 전략 중 하나인 전략공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은 총선에서 경선과 전략공천을 병행해왔다. 통상 경선은 그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나 현역 의원이 나서고, 경선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당에서 정한다. 반면 전략공천은 상대방이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후보를 내놓기에 지역 연고나 활동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승리를 위해 '맞춤 후보'를 내놓고,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 만들어 화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또 경선은 출마를 희망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능하다. 열세 지역이거나 강력한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엔 경선이 쉽지 않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한다면 기존 당협위원장에 비해 지역 활동 기간이나 연고가 약한 인사들은 합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이행이 전제돼야 효과적이다. 전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권고가 이행돼야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꺼내들어 당 주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위의 권고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당사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만일 일부 중진·친윤계 등이 권고를 받아들여 험지에 출마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경선을 뚫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결국 '100% 경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023-11-19 15:3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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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겠다 '넥슨'...'신작·인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지스타2023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이 지난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현장에는 오랜만에 복귀한 게임사 수장들이 자사의 신작을 직접 공개하고 설명, 체험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였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지스타 2023은 42개 나라에서 1037개 기업이 3328개 부스를 열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 기록(2019년 3208개 부스)을 경신했다. 이번 지스타에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위메이드, 구글플레이,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이 대거 참가했다. 또 하이브,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은 B2B 에 부스로 참가해 신작과 신기술을 소개했다. 올해 지스타에는 8년만에 복귀한 엔씨소프트와 9년만인 스마일게이트의 수장들이 행사에 직접 참가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주는 지스타 개막날인 16일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랜만이다.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준비했다. 새로운 장르의 신작으로 참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게임을 즐기는 고객층도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 서브컬처 등 장르적인 면에서도 소외된 장르가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NC)는 지스타 기간동안 ▲슈팅 'LLL' ▲난투형 대전 액션 '배틀크러쉬(BATTLE CRUSH)'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 등 신작 3종의 시연 부스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내달 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신작MMORPG TL은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다. 또 MMORTS '프로젝트G'와 인터랙티브 어드벤처 '프로젝트M'은 관람객들에게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엔씨소프트 현장 부스에는 체험을 하고 있거나 대기중인 게이머들의 문전성시를 이뤘다. 엔씨 부스 앞에서 만난 김 모씨(21)는 "슈팅게임 LLL을 체험하러 왔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9년만에 지스타에 복귀한 스마일게이트는 신작 MMORPG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공개했다. 로스트아크 모바일은 기존 PC게임인 '로스트아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출시한 게임이다. 이날 현장에는 권혁빈 CVO가 비공식 방문해 자사게임뿐 아니라 타사 게임까지 체험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권혁빈 CVO는 현장에서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넷마블의 '일곱개의 대죄 : 오리진',크래프톤에서는 '프로젝트 인조이',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와 슈팅 게임 'LLL'을 체험했다. 현장에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권 CVO가 비공식으로 방문했지만 게임 체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은 미리 받았다. 방문 시간이나 날짜는 몰랐다"고 말했다. 게임 체험 후 권혁빈 CVO는 자사 신작인 로스트아크 모바일을 체험했다. 그는 "모두 열심히 했다. 게임업계를 응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가장 기대되는 작품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지난 2월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한 '로스트아크'의 지난해 매출은 7370억원, 영업이익 364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출은 50%,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수치다 로스트아크를 체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모씨(19)는 "수능 끝나고 바로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로스트아크가 기대된다. 빨리 체험해보고 싶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설레는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위메이드의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연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게임성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던 아이언메이스사의 다크앤다커 IP를 크래프톤이 인수, 자회사 블루홀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개발 중인 신작이다. 게이머들이 데모 플레이를 해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현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전시 부스를 찾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게임, 다양한 요소를 융합하는 게임 등 다각도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크리에이티브(창조성)를 발굴,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스타 2023 메인 스폰서로 참가한 위메이드는 신작 '레전드오브이미르'와 '판타스틱4 베이스볼'을 출품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레전드오브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재해석한 MMORPG다. 최신 언리얼엔진5 기술을 활용해 최고 수준의 그래픽을 완성했다. 실제 '지스타' 시연 버전을 통해 체험한 '레전드오브이미르'는 고품질 그래픽이 눈길을 끌었다. 판타스틱4 베이스볼 시연 버전도 최초로 선보였다. 현장을 방문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올해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나이트 크로우'가 내년 해외 시장에 본격 출시되면 더 큰 흥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그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어울리는 방식대로 가되 그것이 취향에 맞지 않는 이용자들에겐 다른 게임을 선보이는 식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신작 시연 부스뿐만 아니라 가수 청하의 공연, 드론쇼,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나균안 선수 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선보였다. 넷마블은 신작 3종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데미스 리본', 'RF 온라인 넥스트'를 게이머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장을 100부스 규모로 마련했다. 특히 이벤트 모드 인풀루언서 대전에 관람객들이 대거 몰렸다. 성승헌 캐스터와 권이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인플루언서 대전에는 뜨뜨뜨뜨, 변승주, 김성회, 수피, 구루미, 주서리가 참가했으며, 웨이브마다 특수한 효과를 지닌 카드를 선택해 전투를 진행하는 '이벤트 모드'로 대전을 펼쳤다. 현장에는 캐릭터 의상을 입고 찾은 관람객들이 많았다. 관람객들은 신작 게임을 체험해 보기 위해 1시간가량 대기하거나, 게임 굿즈를위해 스탬프를 모으려는 노력을 마다치 않았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도 대거 지스타 현장을 찾았다. 일각에선 넥슨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능이 끝나서 왔다는 이 모씨는 "올해 지스타는 역대급 큰 부스라고 해서 바로 수능이 끝나자 마자 왔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해서 기대한만큼이었다. 하지만 넥슨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스타에 불참한다고 밝힌 넥슨은 행사 기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일렉트로닉 아츠(EA)와 함께 축구 게임 '에프시(FC) 온라인'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2023-11-19 15:20:4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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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직후 대입 일정 본격화…"가채점으로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부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한 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능 직후 신속하게 가채점 진행해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해야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서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기회는 박탈된다. 이번 수능 성적이 좋아 앞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정시 합격이 가능한 경우 수시 전형에 응시하기보다 정시에 도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가채점은 영역별 원점수, 예상 등급은 물론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상위누적 백분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가채점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역별 등급컷이 입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 발표를 종합해 살펴보는 게 좋다.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애매할 경우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더라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이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과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기관 제공 종이배치표는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가 기준이므로 실제 대학별 유불리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정시 지원 가능선을 점검하고 싶다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며 "정시 지원 가능선을 확인했을 때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보다 더 높거나 선호하는 대학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응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면?…"정시 지원 전략 구상해야"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거나,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금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기 성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학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탐Ⅱ 과목을 선택했다면 과탐Ⅱ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 수능영역별 성적을 잘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시 지원 가능선을 기준으로 상향에서 하향 대학 및 학과를 군별로 5개 이상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이후 각 대학의 수능 평가 방식을 확인해 자신의 유불리를 가늠해 보는 방식이다. 다양한 입시 자료를 활용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가채점 시기에 해두면 좋다. 대표적으로 지원 희망 대학 및 학과의 지난 입시 결과를 활용해 대략적인 합격선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김병진 소장은 "이때 모집인원, 모집군, 영역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전년 대비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영어 영역 평가 시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올해는 10%의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시 결과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9 14:41: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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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망 먹통'에 "송구한 마음" "尹 직접 사과하라"

여야는 19일 최근 행정 전산망의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관계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면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이냐"며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고,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는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하게 됐다.

2023-11-19 13:46: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