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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3년’ 인류의 일상이 바뀌었다… 산업·윤리 전쟁 시작

인공지능(AI) 빅뱅을 일으킨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가 출시 만 3년을 맞이했다. 대중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챗봇으로 출시된 '챗GPT-3.5'는 출시와 동시에 전세계를 강타했다. 산업계에 AI 전환(AX)이 가속화됐고, 사람들의 일상에 AI가 함께 하는 게 당연해졌다. 24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3.5를 발표한 이후 전 세계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에 6382억3000만 달러였으나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9.20%의 두 자릿수 연평균성장률(CAGR)을 기록해 2034년에는 3조6804억7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기업가치도 천문학적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2023년 1월 초 약 290억달러(약 42조원)로 평가되던 기업가치는 3년만에 17배 뛰어 2025년 약 5000억달러(약 733조원)에 이르렀다. 챗GPT의 등장은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유행을 넘어 하드웨어 인프라 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연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심화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용 GPU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번 3분기 3년 전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570억1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도 AI 모델 개발과 이를 구동할 플랫폼 구축에 수백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CNBC와 피츠제럴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4사의 올해 투자금은 3800억달러(약 559조원)에 달한다. 또 내년 MS, 구글, 아마존, 오라클의 투자금은 5200억달러(약 765조원)로 2026년 우리나라 예산안(728조원)보다 많은 규모다. 기술 경쟁 구도 역시 재편되고 있다. 구글은 최근 차세대 모델인 '제미나이3 프로'를 공개하며 오픈AI가 주도하던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기술 매체의 성능 비교 결과에 따르면 제미나이3 프로는 이미지 해석, 코딩 등 주요 항목에서 경쟁 모델인 GPT-5 시리즈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경쟁사의 발전이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제조 및 유통, 일반 사무직군을 가리지 않고 회의록 요약, 보고서 초안 작성, 사내 지식 검색 시스템 구축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경영 지원이나 영업 관리 등 반복적인 업무를 AI 에이전트에 위임하여 조직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다만,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이어지는 상호 투자 및 구매 구조가 실제 시장 수요보다 부풀려졌다는 '거품론'도 제기된다. 지난 3년간 생성형 AI는 일반 사용자의 정보 습득과 과제 수행 방식을 변화시켰다. 오픈AI와 하버드대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사용자 대화의 약 75%가 실용적 조언 구하기, 정보 탐색, 글쓰기 등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가 단순한 흥미 위주의 대화 상대를 넘어 실질적인 업무와 학습 보조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 확산과 함께 AI의 안전성과 윤리, 저작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챗GPT가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는 챗GPT가 이용자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심리적으로 조종해 극단적 선택 및 망상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됐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AI 모델이 이용자에게 위험할 정도로 아첨하거나 정서적으로 얽매이게 설계되었음에도 개발사가 안전장치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과 성인 이용자가 AI와의 상호작용 후 정신건강 위기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이용자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예술계에서는 AI 창작물의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인간 창작자의 권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한 가상 AI 가수의 곡이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해당 음원은 실제 인물 없이 AI 이미지와 음성으로만 구성되었는데, 음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작곡 및 연주의 주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이 생성형 AI 기술의 기능적 확산에 집중된 시기였다면, 향후에는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산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저작권 보호와 윤리적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11-24 15:50: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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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산업 현안·정책 방향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최신 지견을 나눴다. 우선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홍보위원장으로 자리하며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수많은 과정과 변화를 겪으면서도 국가 산업 발전의 기조인 자부심을 함께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조욱제 대표는 "국내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산업계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을 강화해 향후 100년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엿다. 이어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또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은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 '에 대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제약바이오산업의 정책적· 산업적 과제를 공유하고, 언론과의 협력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4 15:17: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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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대변신…창동차량기지, 디지털바이오 허브로 탈바꿈

서울시가 베드타운 이미지가 강했던 창동~상계 일대에 디지털바이오 산업과 수변도시가 결합된 새로운 경제·생활권 청사진을 공개했다. 창동차량기지가 위치한 노원 도심의 대규모 저이용 부지는 서울 바이오 산업축의 전략 거점 'S-DBC(Seoul-Digital Bio City)'로, 중랑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도시 모델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S-DBC'를 주제로 개최한 'S-DBC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첨단산업·문화·녹지가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의 새 비전을 소개했다. ■ 창동차량기지→ 메가 바이오 벨트 내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하면 도심 한복판 입지임에도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창동차량기지 부지가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내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시한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우선 S-DBC를 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이를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및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 또한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 중랑천 일대, 워터프론트로 도약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워터프론트로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난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여가·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함으로써 중랑천 일대 유동 인구를 활성화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 오세훈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문화·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4 15:06: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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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인공 심장 만든다...박찬흠 교수팀, 韓 우주 의학 첫발

우주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주 의학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찬흠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우주 생물학 연구 탑재체 '바이오캐비넷(BioCabinet)'이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에 탑재돼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바이오캐비넷은 무게 55kg, 크기 790×590×249mm로, 바이오 3D 프린터와 줄기세포 분화 배양기를 포함한 첨단 연구 탑재체다. 지구에서는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신속한 진료가 어렵고, 지구 귀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바이오캐비넷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우주 공간에서 생체조직을 신속히 제작하며 질환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의료 기술'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무 수행 기간은 60일이며, 세포 상태와 연구 목적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찬흠 교수는 발사 과정의 충격과 우주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세포를 배양하고 분화시키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직접 고안했다. 또한, 국제우주정거장 사용 권한이 없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3D 프린터를 직접 제작했다. 탑재체에는 두 가지 바이오 모듈이 있다. 첫 번째 모듈은 역분화 심장 줄기세포를 이용해 심장 조직을 3D 프린팅하고, 세포가 스스로 수축하며 박동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 세포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심장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킨 것으로, 실제 심장 세포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재현할 수 있어 인체에 실제 활용 가능한 인공 심장 조직체다. 두 번째 모듈은 편도(Tonsil)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사용한다. 편도는 인체에서 대량으로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조직으로, 면역 기능 및 줄기세포 생존력이 높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혈관 세포 분화가 가능하다. 바이오캐비넷은 향후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인공장기 제작 연구의 기초 자료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주의 압력·온도·방사선 등 영향을 받은 바이오 환경 데이터를 국내 최초로 확보하며 우주 의생명 연구 분야에서 국가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첫 사례가 됐다. 우주 연구는 지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세계 연구진이 주목하는 인류의 우주 생존과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분야다. 박찬흠 교수는 이번 바이오캐비넷 발사를 발판으로 우주 의생명공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인공위성 기반 약물 스크린 플랫폼 '바이오렉스(BioRexs)'를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에서 악성도가 가장 높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우주 궤도에서 배양하고, 새로 개발된 항암제의 미세중력과 우주 환경에서의 약물 효용성 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찬흠 교수는 "우주 개발이 당장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CT·MRI·인터넷처럼 미래에 거대한 파급력을 지닌 기술을 낳는 '꿈을 먹고 사는 분야'"라며, "지속적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 의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11-24 14:47:4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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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가 개편 적극 대응" 제약바이오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 개편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번 긴급 회의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후반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개편안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5대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비대위원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도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회는 ▲기획정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정부 추진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그간의 경과, 향후 일정, 개편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약가 개편안이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과 세계 3위의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사상 최대 실적의 신약 기술 이전 등 가시적 성과로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혁신 동력에 타격을 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했다 . 이에 따라 비대위는 국내 산업계가 겪게 될 연구개발 동력 약화, 연구개발 투자 계획 차질 등 우려를 적극 알리고 정부가 구체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되면 입체적인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을 약가 개편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적정 보상과 혁신가치 인정에 기반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4 14:47:0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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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상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장애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3천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4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본청 모든 직원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관내 모든 학교의 직원,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특히 ▲교육정책 보편적설계 ▲특수교육 서포터즈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콘서트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자체 창작·공연 ▲장애공감 공모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장애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처럼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체계화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의 새로운 국가 표준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교육공동체가 공존의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 책무"라면서 "유, 초, 중, 고 모든 교육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해 계획하고 설계하며 실현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추가 신설 확대, 디지털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맞춤형 교육 및 돌봄 강화, 특수교육 인력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첨단화, 행동중재 특화형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등 특수교육 기회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11-24 14:39: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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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가 다수의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 세율이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예산안, '가짜 AI'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2025-11-24 14:1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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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 채용 일자리↓·비정규직↑,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 부담 높아져

정부·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계 작성 이래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 비중이 최저치로 줄어듬과 동시에 20·30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년연장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평균값·천 단위대 반올림)는 2018년 287만개, 2019년 285만개, 2020년 264만개, 2021년 267만개, 2022년 280만개, 2023년 270만개, 2024년 252만개, 2025년 1분기 239만개, 2025년 2분기 241만개로 집계됐다. 올해 30대 이하 젊은이들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평균값보다 약 46만개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1년 새 11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올해 2분기 '30대 이하' 임금근로 일자리 수(744만3000개) 중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은 32.4%(240만8000개로) 통계작성 이래 2분기 기중 가장 낮았다. 기업들의 수시 채용·경력직 선호 현상과 기업들의 청년 고용부진이 심화되며 신규 채용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3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은 어렵게 취업문을 통과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 불안정 속에 업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30대 임금근로자 811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57만명(31.7%)에 달해 지난 2004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 부진이 수치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야당은 법적 정년 연장 반대의 핵심 논거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들고 있어 정부·여당에 정책 추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비공개 간담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법적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이 불일치해 은퇴 후 소득 공백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정년연장 같은 중차대안 사안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41년에 법적 정년 연장을 완성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청년 고용 부진·불안정 현상과 경영계·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합의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등 젊은 지지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하기에도 무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회에 발의된 10여개의 정년연장안의 간극을 좁히고 청년 고용에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65세 정년연장안' 요구와 경영계의 '퇴직후 재고용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연말까지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2025-11-24 14:09: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