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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행 교원지위법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매리어트 광교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해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교원지위법 쟁점과 입법 과제 도출 ▲교원·보호자·법조계 대상 집단심층면접(FGI) ▲ 해외 입법 사례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제시 등을 포함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는 현행 법체계와 쟁점, 현장 인식 조사,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법률 제정 시안을 발표했다. '(가칭)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교육활동 보호의 이념·원칙 ▲교육활동 정의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학교 방문으로부터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보호자의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이 새로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는 단순히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정착시켜야 할 가치"라면서 "그러나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원 지위와 보호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분리하는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면서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가 우리나라 교육활동 보호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보완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25 13:57:5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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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연말연시 휴가철 로밍 할인 프로모션

SK텔레콤은 25일부터 31일까지 최대 3명이 함께 로밍 요금제를 할인받을 수 있는 '뭉치면 로밍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T로밍 '바로(baro) 요금제' 가입 시 3명까지 그룹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그룹 구성원 전원이 1만원씩 할인 혜택을 받는다. 2026년 2월 28일까지 해외에서 바로 요금제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고객까지 적용돼 내년 설 연휴 여행객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바로 요금제 4종(3~24GB, 2만9000~7만9000원) ▲만 34세 이하 고객 전용 바로 YT 요금제 4종(4~25GB, 2만9000~7만9000원)이다. 특히 50%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0청년 요금제' 고객은 이번 이벤트 1만원 할인까지 더하면 최저 4500원(4GB 기준)으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0청년 고객은 기본 요금제 데이터에 1GB가 추가 제공돼 혜택이 더 커진다. 이벤트 참여는 T로밍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급한 그룹 코드를 친구와 공유해 구성원이 참여하면 자동으로 할인된다. SK텔레콤의 바로 요금제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며, 음성통화·문자 무료 제공 등 편의성으로 이용자 증가 추세다. 3천원을 추가하면 가족이 데이터를 함께 쓰는 '가족로밍'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또한 SKT는 바로 요금제 고객 대상으로 클럽T로밍 멤버십을 운영하며, 여행보험 할인, 공항 라운지·면세점·다이소·외식업체 등 국내·해외 제휴 혜택 약 5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12월까지는 T기내 와이파이도 요금제 종류에 따라 20% 할인부터 최대 2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여행 성수기를 맞아 고객들이 프리미엄 로밍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에서도 부담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25 13:57: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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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튀르키예 국가전략사업 혈장분획제제 파트너로 선정..."5억 달러 시장 진출"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국가전략사업의 기술 수출 파트너로 선정됐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와 국가필수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프로투르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술이전료와 함께 프로투르크의 지분 15%를 확보하게 되며 적신월사 산하 투자회사 키즐라이 야트림과 정부 기관이 나머지 85%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 프로투르크는 튀르키예 앙카라 추부크 지역에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혈액 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알부민(ABM), 면역 결핍 환자 치료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IVIG), 혈우병 A 등 혈액 응고 장애 치료에 필요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제제(FVIII)를 생산할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프로투르크에 혈장분획제제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번 '주주간 계약' 체결은 인도네시아에 이은 두번째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수출 프로젝트다. SK플라즈마는 지난해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사업권 국가 입찰에 참여해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적신월사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동투자 구조와 주요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공장이 완공되면 튀르키예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혈장분획제제를 자급화할 수 있게 된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시장은 약 5억 달러 규모(약 7290억원)로 추산되며, 현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부민 등 혈액제제는 수술 및 응급환자에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 안보 측면에서 자급화의 필요성은 높지만 자체적인 생산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현지 인프라 구축은 혈장분획제제 주권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자급력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며 "튀르키예 측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약품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3:48: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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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얼트립, IPO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 선정...국내 OTA 업계 첫 상장 도전

국내 대표 여행 슈퍼앱을 운영 중인 마이리얼트립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관사단 선정을 통해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업계 최초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마이리얼트립은 '여행 경험의 완전한 연결'이라는 비전 아래, 항공·숙박·투어와 액티비티 등 여행 과정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왔다. 현재 누적 회원수는 1000만명,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500만명에 달한다. 마이리얼트립은 올해 연간 거래액은 약 2조3000억원, 매출액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올 하반기 브랜드 캠페인, 대규모 프로모션, 서비스 고도화, 파트너십 강화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는 "대표 주관사와 공동 주관사 선정을 기점으로 IPO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여행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5-11-25 13:3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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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배분 기준 손질…학생 맞춤지원·고교학점제 뒷받침

정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고교학점제 안착 등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배분 기준을 전면 손질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전국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부금 배분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에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배분 기준을 담았다. 2026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101억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우선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교육복지 지원비'를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 맞춤형 상담·진로·복지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시·도별 재정수요와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수요도 반영한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하고, 기존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전환 비용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일부에 대한 교부금 보전 규정을 삭제했다.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금 보전도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해 민자사업 추진 시 신중한 재정 판단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따른 우대·불이익 규정도 삭제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29: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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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바이오 협력 기틀 다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원전·방산·바이오 등 관심 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대통령실은 25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보훈 협력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축적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과 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사업에도 공동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와 보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참전 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산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에 있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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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며 "허위 공시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오 위원장이 설명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부여 ▲예외적 보유 혹은 처분의 방법 변경 시 주주 동의 및 주주총회 승인 ▲회사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주총 승인 예외적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규발행 절차 준용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취득 자사주 허용 및 자사주 성격, 소각, 처분에 대해선 주총에서 승인받은 조건으로 엄격 규제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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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마음건강 종합계획’ 첫 결실…생명ON 영상축전 열린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은 26일 오후 1시 30분 청량리 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영상 축제인 '생명ON 영상축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청소년 대상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주제로 한 첫 영상 축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 점이 특징이다. '생명ON 영상축전'은 두 달여간 공모전 방식으로 준비·운영됐다.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기 쉬운 한계를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긴 호흡으로 생명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동부 학생참여위원회가 기획을 주도하며 학생 자치 활동과 연계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학생 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취지를 반영해 마음건강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과로 평가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우리 마음 ON 프로젝트 △생.소.한(생명의 소중함, 한마음으로!) 사진전 △Wee클래스와 공유해 △고해성사의 날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직접 기획·운영했다. 이번 영상축전은 청소년들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와 디지털 도구 활용을 허용해 참여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총 34개 팀, 206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단편 영화·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공익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출품됐다. 작품들은 교우관계, 학업 스트레스, 진로 고민, 학교 폭력 등 청소년이 마주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위로·연대·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축전 당일에는 1·2차 심사를 통과한 총 12편의 본선 진출작이 상영된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전환기 청소년 등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GV), 우수작 시상,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사회는 MBC 오승훈 아나운서가 맡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생명"이라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청소년과 지도교사, 지역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미경 동부교육장은 "'생명ON 영상축전'이라는 이름처럼 학교를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25 13:01: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