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예산안 감액 주장 비판…"예결위 의결 28일, 본회의 처리 12월2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예산안 감액 주장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8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국민성장 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기 호조의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한 심사 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