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항공우주청 설치 특별법 본회의 통과...이르면 5월에 출범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의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청의 조직·인사·예산에 대한 특례를 뒀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며 경남 사천에 설치된다. 각 부처에서 전담하던 우주·항공 사업은 우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항공청에 이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편입된다. 우주항공청에서 일하는 인재들은 국가공무원법과 제한을 받지 않고 능력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우주항공청의 규모는 300명 이내, 연간 예산은 7000억원 안팎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야의 9개월 간의 협상 난항 끝에 통과됐다. 우려가 많았던 한우연·천문연은 대전에 계속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이르면 오는 5월에 우주항공청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같이 통과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또한 우주산업틀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백년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도 우주항공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설치돼 미래 먹거리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