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도 더 높여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 전환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며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새롭게 임명돼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만나는 국무위원들도 있는데, 모두 합심해 열심히 뛰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재차 언급하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고, 일자리 외교를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윤 대통령은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건의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주무관의 유튜브 '충TV'를 언급하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국무회의 법률공포안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늘부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며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과 지원금이 늘었고, 부모급여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도 1학기에 2000개 초등학교,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며 "3월에 수서-동탄 구간 GTX-A가 개통되고 5월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 출퇴근길 불편과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또, 한시적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던 '기업활력제고법'의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만 연체이자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며 "앞으로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현수막 수도 읍면동별 2개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오는 19일 아시아 최초로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미래세대들은 이번 대회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된다"며 "좋은 추억 많이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박과 안전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의 관광객들과 우리 국민들이 강원도를 많이 찾아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문체부, 강원도가 잘 협력해서 철저히 준비해주길 당부한다"며 "문체부는 우리의 K-컬처가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