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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29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월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앞으로 3년 뒤 우리나라 여자인구의 절반 이상은 만50세 이상 연령대가 차지한다. 최근 수년간 매년 1%포인트(p) 넘게 비중이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은 '전담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자본시장> ▲우리금융그룹이 숙원 과제였던 증권사 인수합병(M&A)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포스증권(포스증권)이다. ▲지난주 신규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 열기가 연초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모 시장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기 과열되는 종목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증권사들의 실적 공개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부실 우려, 증시 악화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사도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부동산> ▲저축은행등 2금융권이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상반기 30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개 가맹점은 평균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2주 연속 상승을 기록해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산업>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자금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매출 부진'과 '원·부자재 상승'이 가장 큰 이유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성장세의 둔화로 인한 실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다. ▲삼성전자가 2년여만에 갤럭시S24 사전 개통 기한을 일주일 연장했다. 사전 계약 폭주로 제품을 받지 못한 사전 계약자를 위한 조치다. <유통·라이프> ▲국내 유통업계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이색 식재료를 판매하는 그로서리 전문매장을 추진하고 있다. ▲카페업계가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존 딸기 라떼와 생딸기 쥬스는 물론, 이색 조합의 딸기 음료를 출시해 차별화했다.

2024-01-29 06:0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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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한동근 버려줄게 대표이사, "쓰레기 수거 대행 서비스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고, 처리하기 힘든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를 아주 편리하게 버릴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현장에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전체 쓰레기의 40% 정도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물론 정부도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게 틀림없다. 특히 재활용 분리 기준이 복잡한 데다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는 규정 등으로 인해 분리수거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따라 이같은 행태가 지속돼,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다.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인식해 쓰레기 수거를 대행해 주는 '버려줄게'라는 기업이다. 한동근(31) 버려줄게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캔, 플라스틱, 배달쓰레기, 종이, 소형 가전 등 대형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쓰레기를 버려줄게의 전용봉투에 담아 문 앞에 놓으면 바로 수거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이사는 20대 중반 우연히 받은 매트리스 케어 교육을 통해 청소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청소학원도 다니며 자격증을 따 개인사업자로 청소업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단순한 청소사업에서 벗어나 배달 쓰레기 및 환경 관련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문화가 정착되면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청소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바로 쓰레기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에 빨래 앱을 통해 세탁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코로나 때 격리했거나 거동이 힘든 노인, 분리수거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려줄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에 고민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버려줄게 서비스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 되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이사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생각만으로 부족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버려줄게' 서비스는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간단한 회원가입과 카드등록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당일 오후 9시 전까지 수거 신청을 하면 오후 10시부터 아침까지 수거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버려줄게가 수거한 쓰레기를 자사와 협약을 맺은 선별장으로 보내면 거기서 쓰레기를 선별한다. 분리수거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드는 만큼 선별장은 레일 설치와 압착기, 세척기 등으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선별이 끝나면 선정된 자체 선별소로 보내 판매 및 처리하고 있다. 쓰레기 중에서도 재활용되는 종이나 박스, 캔,고철 등이 오히려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분리수거가 귀찮기는 하지만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처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신기해하며 진짜 버려도 되는 건지 어떤 건 안 되는지 등에 대해 문의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이러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육아에 지친 분들, 애완견주들, 편리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최근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버려줄게'는 처음에 서울 몇 개 구에서 시작했으나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대표이사는 "광고와 입소문을 통해 매일 신규 고객님들이 사용해 주시고 있다"면서 "저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분들의 재 이용률이 높아 현재 누적 고객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퇴근 후 집에서 분리수거 없이 쓰레기를 문밖에 내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귀찮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큰 만족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 앞으로 서비스 이용고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청소나 이사를 할 때 처치 곤란한 쓰레기들을 버리려는 수요도 높다. 한 대표이사는" 중소형 가전이나 전신거울, 매트리스 등을 버리려고 일회성으로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이사는 "아무래도 쓰레기라 기본적으로 악취가 심하지만 좋은 후기를 받을 때마다 기쁘다"며 "개인 사정상 집에 애들만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육아 때문에 남편이 올 때까지 쓰레기도 마음 편히 못 버리시는 분 등 이런 서비스가 정말 필요 하신 분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힘이 난다"고 했다. 버려줄게의 향후 목표는 서비스 확장이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사용 가능 지역 또한 더욱 늘릴 계획이다. 한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가정에서 먼저 서비스를 이용한 뒤 편리함을 느껴 회사에서도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며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정기 수거 쪽으로도 힘을 쓸 예정이고, 이 사업이 환경문제인 만큼 더 나아가 정부와의 협력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1-28 17:15:5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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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당무개입 논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설을 두고 "관권선거와 당무 개입을 하지 말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선거에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더 이상 관권선거를 방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며 "지금 현재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지, 지방에선 자치단체장도 관권선거에 개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장들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시기에 대해서 서 의원은 "조만간 바로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에 당 사무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게 누가 한 말 일까"라며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한 말이다. 스스로 법 위반을 알고 있을텐데, 무엇이 급했는지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국민이 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1-28 16:26: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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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경쟁 2파전 압축…재무능력 '관건'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한 경매가 2파전으로 축소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고입찰액은 800억원대까지 육박하면서 후보군들의 사업 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가 29일 속개된다. 지난 26일 실시한 2일차 경매는 전날 세종텔레콤이 포기를 선언하면서 마이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간 2파전으로 좁혀졌다. 앞서 진행된 1일차 경매는 최고입찰가가 757억원으로 최저입찰가(742억원) 대비 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일차 경매는 1단계 다중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14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며 최고 입찰액은 797억원으로 최저입차가 보다 55억원 늘어났다. 문제는 배팅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후보군들의 사업 건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이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 모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어서다. 특히 앞선 경매에서 중도 포기를 선언한 세종텔레콤 주가가 급락세를 보인 만큼, 양사가 고액배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후보군들이 장기적인 기술력과 재무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28㎓ 대역 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해 대기업도 포기할 만큼, 재정 능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28㎓ 대역은 이통3사가 사용하는 3.5㎓보다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아 훨씬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장비 가격은 1대당 2500만~3000만원이 든다. 이에 통신 3사는 수익성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28㎓ 주파수 할당 사업을 포기한 바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의 28㎓ 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고, 7번이나 제4이통사 선정에 나섰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신청기업들의 기술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부족이 탈락의 주요 원인이었다. 앞서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최고입찰가가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옳은 곳에 투자해야 되는 재원들이 주파수 요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망 구축 의무를 기존 1만5000대보다 대폭 축소한 3년간 6000대로 정했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저 가격도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 원으로 책정하는 등 이밖에도 세액공제율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당장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제4 이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 조원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할 경우에도 기지국 설치 비용에만 1200억~1800억원이 필요한 것은 물론, 중대역 주파수를 전국 망에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 단위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SKT의 망 관리 비용은 매년 3조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통신사가 시장 진입을 하려면 기존 통신사보다 낮은 통신비를 내세워야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통 3사는 올 1분기 안에 5G 요금을 최저 3만원대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 신규 통신사는 3만원보다 낮은 요금제를 책정해햐 하지만 이 경우 수익성이 낮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16일 진행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의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모정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5G 28㎓ 주파수 할당에 중소 및 중견 기업들만 참여했다"며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사 허가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며, 나머지 2개사는 신설법인으로 컨소시엄 주관사나 투자자 측면에서 상당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수의 증가는 경쟁으로 이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막대한 투자를 무리한 저가 요금 경쟁은 결국 시장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자 경매는 29일 오전 9시에 15라운드부터 속개될 예정이다. 50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 최고 입찰가를 써낸 법인이 주파수를 얻는다. 최종 결론은 다음 달 2일에 나올 전망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8 16:17: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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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제미메트' 신규 용량 품목허가...국내 당뇨복합제 시장 확대

LG화학이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선도하고 있다. 2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미메트서방정 25/750㎎'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7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제미메트서방정 25/750㎎'은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투여가 적합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를 적응증으로 한다. 또 LG화학은 '제미메트서방정 25/750㎎'이 메트포르민 단일 요법으로 혈당 조절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환자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미메트서방정은 LG화학이 지난 2013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당뇨치료 복합제다.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와 메트포르민 성분을 더한 것이다. LG화학은 성분뿐만 아니라 제형에서도 독자적 기술을 적용했다. 위장관 내에서 서서히 약물을 용출함으로써 메트포르민 복용 시 흔히 발생하는 위장관계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용량과 제형 기술로 제품 크기 문제도 개선하는 등 제미메트 제품군을 확장했다. 이번 품목허가로 LG화학은 제미메트서방정 25/500㎎, 50/1000㎎, 50/500㎎, 25/1000㎎, 25/750㎎ 등 5개 제품 용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밖에 LG화학은 앞서 2012년 국내 최초 당뇨 신약 제미글로를 출시한 후 제미글로를 기반으로 한 복합제를 잇따라 선보여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선도해 왔다. 지난 2023년에는 '제미다파'를 출시했다. 제미다파는 DPP-4 억제제인 '제미글로'와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을 하나로 합친 개량신약이다. 두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는 제미다파가 유일하다. 인슐린 생성 촉진을 돕는 DPP-4 억제제와 당을 체외로 배출하는 SGLT-2 억제제를 병용하는 것은 상호보완적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LG화학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LG화학은 대웅제약과 지난 2016년부터 제미메트의 공동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공동 판매 첫해부터 매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해 DPP-4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 지난 2023년에는 1420억원의 실적으로 전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도 매출 1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대웅제약과 '제미다파' 공동 판매 계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미글로, 제미메트, 제미다파 등 제미글로 패밀리 제품군 전체를 공동 판매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대웅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1조4300억원 규모의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1위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LG화학이 구축한 제미글로 패밀리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28 15:21:2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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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에게 직접 저출생 해법 질문', 상향식 정당 추구하는 '새로운미래'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추구하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새로운미래'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질문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달고 있어 신당의 비전과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3040세대가 주요 수요층인 미디어스타트업 '얼룩소'에 질문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고 있다. 답변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다. 시민들은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전문 분야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질문들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름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질문도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에 합류한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민주당에서의 탈당 과정과 총선 이후 세력화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대표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지금은 그냥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의 결정을 더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당이니까 기존 정당과 다른,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이 전 대표에게 합계출산율 저하와 이어지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살만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해답을 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혈관에 피가 돌 듯이 대한민국 곳곳에 피가 돌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몇 개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청년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의 문화도시 등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를 연결해 시너지를 내도록 컨트롤 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통합과 연대의 기준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선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의 정치, 특히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한 용의가 있다"면서 "중요정책 노선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한대로 포용할 수는 없겠다"고 밝혔다. 이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면서 '수구냉전세력과 급진개혁세력을 배제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온건개혁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전 고등학교 교사인 시민이 최근 논란이 된 교사의 인권과 노동권 문제에 새로운미래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고 질문하자 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가장 급선무로 여겨지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육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호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 연수를 의무 실시하거나 학부모 소통채널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있다"면서 "승진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교사에 대한 착취구조를 해소하고, 학교 내 상향식 결정구조를 확대하며, 학교의 주체들을 도구화하는 대입체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미래는 다음달 1일까지 시민 5000명에게 질문을 받고 다양한 제안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 오프라인 공청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15: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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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주파수 추가 할당 31일 결정?…이통사 경쟁 본격

정부가 SK텔레콤이 요청한 5G주파수(3.7㎓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여부를 일주일 내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할당 계획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추가 할당이 결정되면 데이터 품질이 대폭 향상되는 만큼, 이동통신 3사의 경쟁도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해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과 국립전파연구원의 '6G 등 WRC 결과', 과기정통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신업계에선 스펙트럼 플랜안에 SK텔레콤이 요구했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도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 측에 5G 3.7~3.72㎓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해 왔다. 현재 SK텔레콤 3.6~3.7㎓, KT 3.5~3.6㎓, LG유플러스 3.4~3.5㎓로 각각 100㎒ 폭의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3.70~3.72㎓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는다면, SK텔레콤의 5G 서비스 품질이 대폭 향상된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속도 등을 늘려 품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를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해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산업·생활, 공공, 제도 등 분야별 연구반 운영과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논의 결과 등으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발표는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 ▲6G 등 WRC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유 토론과 방청석 질의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8 15:06: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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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탈당파-이낙연 제3지대 정당 공동창당 선언, '중텐트' 구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3인의 제3지대 정당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8일 함께 공동 창당하기로 밝혔다. 이념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두 정당이 중텐트를 이뤄 반대편 개혁신당-한국의희망 중텐트와 연대해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창당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개혁미래당(가칭)'이다. 이들은 새로운 당명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당명을 가칭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선관위 유사당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더 나은 이름을 공모 등을 통해 찾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혁미래당의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미래당은 패권을 배격하고 민주적 합의의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정당을 운영할 것에 합의한 상태다. 개혁미래당은 '민주주의', '민생', '미래'라는 핵심 키워드도 발표했다. 28일 이후 예정된 시도당 창당 대회는 양당의 통합창당대회 성격으로 치뤄진다. 설 연휴 전인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합당하는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라며 "서로 악마화하고 서로 제압해야 하는 정치에 몰두해 있다. 민생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를 더는 못하겠어서 각 당에서 나온 분들로 신당이 생겼다"며 "지금처럼 적대적 공생정치가 아닌 민생 협력 정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위원장은 합당 논의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른바 빅텐트나 중텐트 같은 논의가 있었다. 저는 중텐트가 빅텐트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 위원장과 위원을 두고 빅텐트를 향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 내부 논의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빅텐트론은 오는 총선에서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들의 최대한의 원내진출을 위해 함께 선거를 뛰는 연합체나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 중 중텐트는 현재 제3지대 세력 중 서로 이념의 거리가 서로 가까운 정당끼리 일단 연합한다는 구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만든 한국의희망은 합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확히는 대통합추진위원회다.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의 논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조율할 것"이라며 "합의된 바는 가칭 개혁미래당인데, 정치혁신과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총선에 앞두고 모아야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4-01-28 14:46: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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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던 업무보고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속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여섯 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x-TX 프로젝트 등)가 논의됐다. 아울러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발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물론 관계부처도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도 민생 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계속한다. 민생토론회 형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현장에서 국민 이야기를 듣는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행동하는 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현장에서 계속 민생을 챙긴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8 14:42: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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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배달 로봇이 우리집 두드릴 날 멀지 않았다

'중국집 철가방'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대신 철가방을 닮은 배달로봇이 우리 곁으로 올 예정다. 정부가 연이어 배달로봇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로봇업계가 반기고 있다. 그동안 배달로봇은 규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범 운영조차 쉽게 할 수 없어 호텔 내, 특정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활약할 수 있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 실증특례 확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된다.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인공지능 학습용도에 국한) 또한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국내 배달로봇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로 인해 배달로봇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실제 거리 주행과 인공지능(AI) 학습이 불가능했다. 배달로봇은 크기와 속도 등을 고려해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데도 차로 간주 돼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까지 불가능했다. 로봇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로봇 산업시장에서 48.3%에 달하는 로봇업체가 아직 로봇을 통해 1억~10억원 수준의 매출을 내는 데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내 로봇산업 시장은 로봇산업협회 조사 결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5조 8933억원으로 전년 매출액 5조 6083억원 대비 5.1% 늘었다. 더불어 매출액이 50억원~100억원 미만인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5%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서비스용 로봇 부문 생산 현황에서 배달로봇은 전체의 42.8%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연구, 생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배달로봇의 인도 통행이 가능해진 만큼 업계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들에 대해 보행자 지위를 인정했다. 여기에 이어 과기부의 결정으로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운행이 가능해져 지자체의 로봇산업 참여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미 배달로봇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곳도 있다. 충청북도는 최근 공공 배달앱 먹깨비에 연계형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장거리를 오가지는 못하지만 배달로봇은 대기공간이 설치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음식 등을 수령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나른다. 현재 청주시 방서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내 2개 단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먹깨비 관계자는 "아파트는 오토바이 소음, 치안 같은 주거 환경 문제와 배달수행원의 업무 과중도가 높은 만큼 배달 로봇 도입 기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강남구 또한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올해 시작한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서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LG전자, WTC서울, LX한국국토정보 공사 등 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간 3000만명이 찾는 코엑스몰을 중심으로 실내외 배달 로봇을 실증 운용할 예정이다. 실외 로봇배달 사업은 실증사업 이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호텔업계 등에서는 이미 룸서비스 전달 등을 위해 배달로봇을 활발히 활용 중이다. 이탓에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24 호텔페어에는 배달로봇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로봇업체들이 참가했다. 로봇개발 업체 모빈은 CES2024 로보틱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자체 개발 자율주행 배달로봇 M3을 선보였다. 장애물 극복 기술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기동력이 특징이다. 장애물을 넘는 과정에서 배달물품이 쏟아지거나 할 수 있지만 적재함이 자동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로봇 제조기업 폴라리스쓰리디는 AI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리온'을 선보였다. 이리온은 탑재한 사물인터넷 기술로 엘리베이터, 스피드 게이트 등과 연동해 이동 중 엘리베이터 등을 미리 여는 등 기능도 있지만 AI 로봇팔을 이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스스로 조작하는 주체적인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시범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도 크다"며 "그동안 인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운영을 했던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배달로봇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2024-01-28 14:41:23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