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 공천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실시될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샘플 수는 1000개로 정했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을 예정이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과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뇌물 범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경선에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모든 범죄 경력에 대해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신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의 경우, 공천이 원전 배제된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은 4대 부적격 비리에 해당된다. 장 사무총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 맞는 공천을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혹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장 사무총장은 "하급심에서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부적격 처리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며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이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정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한다"며 "공관위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형사판결로서 확정된 경우만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도덕성 평가엔 반영될 수 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심사평가에 착수한다.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방침이다.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면접원을 통해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자정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정한다. 투표는 ARS 전화로 이뤄지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해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간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관위는 2월까지는 최대한 경선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사무총장은 "공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