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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가짜뉴스 집중관리…'디지털신질서 추진계획' 3월 발표

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윤리 방안 등을 집중 관리하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을 주재로 26개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오는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8개 핵심 쟁점은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18.2%)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30 16:21: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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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5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21일 만으로, 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까지 고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재이송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다섯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까지 총 9개가 됐다.

2024-01-30 16:1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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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서울바이오허브와 프로그램 시작

셀트리온이 혁신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앞장선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 본사에 위치한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셀트리온 앞서 지난해 10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바이오허브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외부 기술평가위원을 포함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선발된 바이오 스타트업은 메디맵바이오, 아테온바이오, 엔테로바이옴,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등 총 4곳이다. 각 기업들은 셀트리온의 신규 및 기존 연구 영역 중 일부인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 저분자화합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셀트리온을 비롯해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특별시, 액셀러레이터 전문 기업 '머스트 액셀러레이터', 선발된 바이오 스타트업 4개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셀트리온-서울바이오허브-스타트업 3자 협약 및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선발 기업에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권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 초기 정착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은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와 네트워킹을 연계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30 16:10: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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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분명한 목표로 성과 가시화할 것"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괄목할 만한 새로운 성과를 이뤄낼 방침이다.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첫 번째도 성과고 두 번째도 성과고 세 번째도 성과"라며 "올해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전환점에 있다"며 "우리 손으로 개발한 혁신 신약 기술을 글로벌 빅파마에 이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을 연이어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은 2627개에 이른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13.1%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술수출은 지난 2023년 20건을 기록해 총 계약 규모는 7조 9452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건 5조 2836억원을 기록한 데 비해 연평균 8.5%의 성장세에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건수도 지난 2018년 14건에서 2023년 31건으로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 총액도 2018년 5조 1431억원에서 2022년 10조 7822억원으로 연평균 20.3%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신약의 혁신 가치를 반영하는 약가 보상 체계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약가가 가산됐다. 또 AI신약융합연구원이 출범해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프로젝트인 'K-멜로디'가 추진됐다. 이 밖에 해외 진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플랫폼 고도화, 총 2616억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 1·2호 조성 등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회장은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 회장은 '실질적인 약가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 약가 제도가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아가 약가 정책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그는 "국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가정책이 되도록 정부와 발맞추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해외약가 재평가'와 관련해 그는 "어느 국가도 동일한 약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며 "각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각국의 독특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의 약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는 정책과 투자가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그는 "보험 제도에서 개량 신약이라는 범주를 만들고 범주에 들어오는 시기와 상관없이 성과에 대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약 산업이 개량 신약에 주력해 기술과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 조성,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제조 역량 고도화, 해외 시장 공략 가속화 등의 구상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30 16:09:4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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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장질환 재생치료제 세계 '주목'..글로벌 임상 가속 기대

국내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장 질환 재생치료제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장 재생치료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자 대상 임상연구에 돌입한 데 이어 글로벌 임상연구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30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장질환 재생치료제 아톰(ATORM)-C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 이번에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장 오가노이드와 염증을 일으키는 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의 병용 요법에 관한 것으로, 장 오가노이드와 TNFα 억제제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원천 특허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특허는 한국에서도 출원 후 1년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 바 있다. 회사측은 특히, 미국에서 2043년 3월까지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난해 보스턴에 지사를 설립하고 뉴욕 마운트사이나이병원 소화기내과와 협력해 ATORM-C의 미국 임상을 준비해 왔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2023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기술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특허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를 더욱 가속화 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아톰-C에 대한 인체 임상연구가 시작됐다.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인체에 투여된 첫 사례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제까지 베체트 장염 환자 2명에 아톰-C 투여가 이루어졌다. 베체트 장염에 이어 올해는 방사선 직장염 환자에 대한 투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톰-C는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에 의해 '베체트 장염환자에서 ATORM-C 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와 '만성 방사선직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ATORM-C의 안전성 및 치료효과 평가' 등 2건의 임상 연구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이경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올해까지 환자 10명에게서 안전성 평가와 유효성 탐색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이번 미국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임상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30 16:08: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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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지난해 성적 역대최고 전망에도 …영업익 격차는 3배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매출은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양사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차이난다. 네이버는 1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카오는 4000억대에 그칠 전망이다. 3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가 다음 달 2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매출은 2조5675억원, 영업이익 3964억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7011억원, 1조4797억원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영업이익은 13.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커머스 부분이 실적 효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도착보장 유료화, 브랜드스토어 수수료율 인상 등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웹툰 매출은 약 4000억원 가까이 증가할거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이 증권가 전망치를 상회해 10조원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네이버의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숏폼 서비스 '클립', 광고주향 AI 광고 솔루션 '클로바 포 애드' 등 신규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네이버 광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검색 광고는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커머스도 도착배송 확대를 통해 수수료율이 상향됐다"며 "주요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이버웹툰) 매출 규모와 글로벌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기업가치만 1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 또한 역대 최고 연간 매출이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하락할 전망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1667억원, 4751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1%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이 수사를 받은 데 따른 경영 공백이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2230억원, 영업이익 1502억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49.7% 늘어난 수치다. 증권가는 엔터테인먼트 및 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이 이익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클라우드 이외의 사업을 정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실적 반등을 도모한다. 올해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업간거래(B2B), 기업정부간(B2G) 사업을 위한 서비스 단과 클라우드에 녹여내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생성형 AI를 적용한 '큐:(CUE:)'의 모바일 버전 및 앱 버전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정식 오픈 등도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커머스 사업 확장,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카카오헬스케어의 혈당관리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앱) 파스타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실적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오는 3월 정신아 내정자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체질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며 올해 카카오톡 탭 개편과 그에 따른 광고 노출도 증가, 자회사 실적 성장,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져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마저 회복된다면 실적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1-30 15:59:5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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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㉔]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정치인 이승환 "새로운 '남원정' 되고 싶다"

1988년 이후 치러진 아홉 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일곱 번 차지한 서울 중랑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선 이가 있다. 그는 의원실 인턴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국회 최연소 보좌관,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인 중랑을에 출마한 이유는,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발전을 위한, '중랑 토박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내용은 1983년생인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국회가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중랑의 아들'인 이 예비후보는 '중랑 토박이'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 중랑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랑구를 발선키시기 위해 정치를 선택했다. 그간 중랑구에선 지금까지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예비후보는 김재섭 도봉갑 예비후보,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와 함께 '동부벨트 3인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지냈고, 젊은 나이임에도 정치권에 오래 몸담아 전문성을 키웠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부벨트 3인방을 넘어서, 당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새로운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보수계 개혁파로 불렸다)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중랑구에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 중랑구 상봉동에서 태어난 이 예비후보는 면목초, 장안중을 다녔다. 지금은 신내동에 거주하며, 아내 역시 중랑구 사람이다. 그가 자신을 '중랑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는 "중랑구가 지금까지 아홉 번의 총선에서 일곱 번을 민주당, 두 번은 우리당이 했다. 그런데 아홉 번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 정치인이 된 적이 없었다"며 "저는 중랑구에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 정치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서울은 정착민이 많고, 그렇기에 연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중랑구 역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호남, 충청, 강원 등에서 서울로 상경한 젊은이들이 터를 잡고 살아간 곳이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70~80년대 서울에 정착한 이들의 자녀 세대다. 그는 "제 어머니는 충북, 아버지는 전북 출신"이라면서 "저같이 태어나서 중랑구에 계속 살아온 토착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과 과거 이곳에 정착한 분들의 마음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오래 일하면서 보니 발전하는 지역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안정적 주거환경, 교통 인프라, 교육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곳을 잘 알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약속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중랑구가 준비된 정치인을 가질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86 운동권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 이 예비후보는 자신의 중랑 출마에 대해 "86 운동권의 막내와 중랑구의 첫째가 붙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현상 유지, 하향 평준화, 희망 고문만 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가 있었는데, 하나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 현재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많겠나"라며 "이제 하나회는 자연도태로 사라졌지만, 운동권은 자연도태 되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나올 때도 '다음 번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는지,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성공했는지의 기준이 나'라고 말했다"며 "중랑에서 이겨야 당이 이기고, 수도권도 이겨서 대통령의 국정도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정병국 전 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롤모델로 꼽았다. 그는 정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8년을 함께하기도 했었다. 다선의원의 방에서 30대 초반 보좌관을 쓰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지만, 정 전 의원은 나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이 예비후보를 뽑아줬다는 것이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라는 거목 밑에서 국정을 배워 정치와 정책 과정 추진에 자신이 있었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전 의원도 YS의 보좌관 출신"이라며 "YS가 총재와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 전 의원도 실무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무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소신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정치를 하니 지역 기반이 탄탄해서 소신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신 있는 정치 행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탄탄한 지역기반과 실무 경험인데, 이를 다 갖춘 사람은 정 전 의원이라는 게 이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이 예비후보는 "그렇기에 개혁적인 과제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차출근제 등 도입해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로" 이 예비후보는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이 필요한 곳이 중랑구라고 보고 있다. 그는 "중랑구에는 백화점, 예식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쇼핑을 위해선 구리로, 상견례는 노원으로, 결혼식은 광진에서 올리는 게 중랑구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요 현안으로 ▲망우동 복합역사개발 ▲면목선 경전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언급했다. 이 현안들은 중랑구에 출마한 선출직 후보들이 모두 약속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했다는 게 이 예비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중랑의 아들'인 본인이 직접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딸이 초2인데, 원래 산후조리원 동기가 5명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2명은 영어유치원간다고 이사가고, 또 2명은 다른 지역 초등학교를 간다고 이사갔다. 우리 딸만 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지역 출신이 공부를 잘하는지 보는 지표가 의대 진학률인데, 2022년 기준 중랑구는 '0'명"이라며 "학원가를 유치하고 평준화 교육에 매몰된 상황이니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의 유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동부벨트 3인방'이 함께 발표한 공약이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이 어려운 중랑, 도봉, 강동구민을 위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근무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3040 직장인들의 꿈은 직주근접이지만, 저만 해도 우리동네에서 국회까지 10년 넘게 매일 3시간을 썼다"며 "720시간은 1년 12개월 중 한달이더라. 남들에 비해 한 달을 더 소모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공약은 이미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옥철'을 피해 7시에 출근해서 일하면,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퇴근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해당 공약의 핵심이다. 또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그는 "중랑구에서 물리적으로 직주근접을 해결할 수는 없다. 지역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드론택시를 띄우겠다는 말은 거짓말 아닌가"라며 "허황된 공약 말고, 우리 주민들이 동네에서 일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직주근접을 넘어 '직주일체'를 위한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직주근접 넘어서 직주일체 돼야 지역경제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 둘레길은 노을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중랑구 토박이였음에도 그 노을을 최근 선거를 위해 지역을 누비면서 봤다고 한다. 왜였을까. 그는 "직장인들은 거기서 노을을 볼 수가 없다. 퇴근 전이니까"라며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어 노을지는 것도 보고, 애들 하원도 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환 국민의힘 서울 중앙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83년 서울 중랑 출생 면목초-장안중-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수료)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제3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비서실 기획팀 부실장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인사추천팀 전)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행정관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전)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4-01-30 15:2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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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호 공약은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 1억 상향

국민의힘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 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날 여당이 부활을 약속한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95년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고, 2013년 3월 은행권을 통해 부활했지만, 201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공약개발본부는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형저축의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적금 금리 상승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과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대한 재형저축을 유도했다면 이번에는 2030 청년들이나 4050 중장년층,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적금의 경우 기대 수익률이 낮아 청년층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차가 다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형저축 부활 외 공약을 살펴보면 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영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로 현행 제도에서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된다. 보호 한도가 정해진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져 소액 예금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민간 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 대출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정부가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이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연간 발행 목표는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처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개발본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선 3·4·5호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30 15:1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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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환 삼진제약㈜ 회장, 모교 중앙대에 5천만원 쾌척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으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의 창업주 조의환 회장이 모교인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에 5000만원을 쾌척했다. 중앙대는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이 29일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모교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과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황광우 약학대학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약학부 나동희 학부장, 민혜영 주임교수, 한상범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의환 회장은 "1968년 삼진제약을 시작했다. 항상 중앙대 약학대학이라는 자부심을 품에 안고 제약산업의 주축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발전기금이 약학대학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학대학 60학번 동문인 조 회장은 직접 만든 약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1968년 삼진제약을 창업했다. 이후 이른바 '국민 해열진통제'로 자리매김한 게보린을 1979년 출시하며 업계에 기반을 넓혔다. 게보린을 기반으로 56년간 다양한 개량신약을 선보이며 중앙대 약대를 대표하는 동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삼진제약은 임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1% 사랑나눔 운동'을 비롯해 뇌병변 환아 치료비 후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기업 책임을 다하고 중이다.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수억원에 달하는 필수 의약품을 후원하는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사례들도 다수 선보이고 있다.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의 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항상 비전을 제시해 주시며, 다방면의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릴 따름"이라며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늘 건재함을 자랑해 온 중앙대 약대가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1-30 15:10:5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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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 "공천 통해 정치 신뢰 회복 계기 만들겠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라든가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얻겠다"며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당 및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 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오늘은 보다 세부적인 경선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선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 중진 페널티 등의 시스템 공천을 결정했다. 23일에 이어진 2차 회의에선 우선추천(전략공천) 가능 지역구의 기준을 결정해 발표했다. 정 공관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천 경선이 국민과 당원 민심을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1-30 15:01:5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