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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하고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내 청년 인구 약 24만 4000명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은둔생활 이유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았고 '인간관계 어려움' 10%, '학업중단' 7.9%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경기침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중년층에서도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세대 전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규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다양한 이유의 은둔형 외톨이가 집 밖을 벗어나 사회로 나와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면서, "특정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세대를 아우르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를 추진 중인 조례안은 ▲5년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자립,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은둔형 외톨이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양운석 의원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에 대한 원인을 개인적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16 15:24: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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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톡톡 실행위원회' 열어· · ·난임시술비 지원 검토

경기도가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의 새 이름으로 기존에는 (가칭)인구2.0위원회로 불렸다. 실행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며 전문가 4명, 행정 수석, 정책자문단장 및 실국장들로 이뤄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행정의 한계라든지 공무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도민투표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위원회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2023-08-16 15:24:2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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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가져

포항시는 8월 16일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과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 및 2024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시급한 사업 중 도의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과 경북도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에 앞서 신규사업 도비 확보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박용선 부의장은 먼저 태풍 '카눈' 상륙으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철저한 사전대비로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데 대한 격려를 했으며, 김 부시장은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원 자치행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과 도비 확보 건의사업을 설명했으며, 이어 김남일 부시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추진단 운영비 지원사업'과 경북도 역점사업인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부담률 상향, '기회발전특구의 포항 지정' 등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日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추진 ▲태풍 힌남노 하천재해 복구 추가 지원 ▲지방하천 준설 경북도 시행 및 보조 사업비 증액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기간연장 ▲죽도시장 동빈교 개체공사 등의 사업에 대해서 경북도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침수방지 시설(차수판) 지원사업 ▲태풍 '카눈'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비 지원 ▲청하 용두리 송수관로 설치공사 ▲장애인 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 개선 ▲남포항 파크골프장 조성 ▲블루밸리 국가산단 방류수 관로 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요 계속사업인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대3-27) 개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2024 그린바이오 산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건전재정운영 기조 및 국세 수입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항시는 이번 소통 간담회를 통해 포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지역균형발전 및 환동해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경북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이달 중 도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발굴된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의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정책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협조체계를 공고히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8-16 15:24:05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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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한국경남태양유전, KKTY 공장 증축공사 기공식

사천시의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경남태양유전이 세계적 수요증가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생산공장을 증설하는 등 재투자한다. 태양유전은 16일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오츠카 츠요시 재부산 일본영상관 총영사 및 기업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KTY 공장 증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태양유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1999년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설립된 회사이다. 일본의 콘덴서 제조업체로서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동차, 의료·정보·통신기기 등에 사용되는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재투자는 지난 5월 30일 한국경남태양유전이 경상남도, 사천시와 체결했던 1000억원대의 투자유치협약(MOU)을 이행한 것으로, 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총면적 1만 7785㎡ 규모의 4개동의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게 되는데, 준공은 2024년 12월이다. 박동식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대표 중견기업이며 외국인투자 1호 기업이 금회 1000억원 투자와 25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확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공장 증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8-16 15:23:5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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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지방공항 中노선 확충…"연말까지 4500편 추가 운항 추진"

한국공항공사는 16일 7개 지방국제공항의 중국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단체여행객의 한국 방문허용에 따른 조치다. 올해 상반기까지 7개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12만5천명으로 2019년 대비 18.8% 수준의 회복에 그쳤으나, 공사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허용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와 항공기 동계운항시즌(10월29일) 전후로 항공수요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중국노선 4500편 운항, 72만명의 한·중 여객수요 창출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중국 단체여행객 증대를 위해 ▲항공사 운항증편 및 신규노선 개설, ▲공항 면세점 MD정비 및 할인 프로모션 시행, ▲공항 내 중국 단체여행객 전용 픽업존 설치, ▲중국수도공항그룹 등 중국 내 주요 공항운영자들과 워킹그룹 확대 가동, ▲중국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관광지를 보는 형태의 여행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서귀포 K-POP 문화축제' 등 지역 K-컬쳐 행사와 연계한 관광전세편 유치, ▲공항 대중교통 및 안내·통역서비스 개선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 ▲기업 인센티브관광·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수요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한국행 중국 단체여행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된 만큼 지방공항을 이용해 많은 유커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광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5:23: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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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국수본과 합동단속"…'리딩방' 등 불법행위 잡는다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손잡고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금감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국수본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게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투자사기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들도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나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투자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테마주와 관련해 허위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국수본 역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딩방을 집중 단속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국수본 역시 리딩방이나 투자사기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양해각서(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나 불법 영업행위,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국수본도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한다. 우 국수본부장은 "관련 범죄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을 반영해 동일 단서를 최대한 취합하고 분석해 집중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8-16 15:20: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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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률 높여 '빚투' 막기...효과는 '글쎄'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가 깊어지자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상향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이차전지 광풍으로 급격히 늘어난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달 11개월 만에 10조원을 기록한 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0일부터 POSCO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초전도체 테마주 대창 등의 증거금을 30%에서 40%로 높였다. 삼성증권은 앞서 지난 5월 에코프로 형제주에 대한 신용거래융자를 막고, 기존 신용거래 잔액은 만기 연장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에코프로 형제주에 대한 신용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KB증권 역시 지난 8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2차전지 종목에 대한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이란 증거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자자가 보유해야 할 현금 비중을 말한다. 이때, 증거금은 주식 등에서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의미하며, 나머지 금액은 거래 이후 증권사에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50%이고, 현재 보유 예수금이 1000만원이라면 2배인 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을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안에 갚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증거금률이 100%라면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매매 리스크가 차단된다. 2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 열풍과 함께 신용공여 잔고가 크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빚투 억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 이자, 증거금률 상향 등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선 모습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20조3437억원으로 지난달 25일 이후 3거래일을 제외하고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0조원에 도달한 것은 지난해 9월 23일(10조279억원) 이후 처음이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담보를 잡고 일정 기간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을 의미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측에서도 시장 변동성이 크고, 이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신용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신용 이자나 증거금률을 올리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용 할 사람은 하기 때문에 증거금률 상향이 신용거래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증거금률 상향 조정 등 과열된 빚투 억제는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상반기 테마주 열풍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 증가의 수혜를 입으면서 실적 선방에 성공했다. 리테일 부문 강자인 키움증권의 경우, 전 분기 대비 거래 수수료 수익이 17% 가량 늘기도 했다. 다만,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난 만큼 빚투를 통해 이뤄진 거래 비율이 높고, 증권사들이 신용거래를 허락한 만큼 테마주의 주가 폭락 시 감당해야 될 위탁매매 미수금, 반대매매 리스크도 높아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증권사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들도 엮여 있는 사안"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 위해 신용 불가능으로 제한하고 싶지만 수요가 높기 때문에 쉽사리 막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8-16 15:19: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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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R&D 카르텔 혁파'…예산 구조조정·비효율 제도 개선 시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연구·개발(R&D) 카르텔 혁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D 예산 사용에 있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사용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R&D 예산은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10조원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지원 예산은 최근 4년간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은 3배 증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증가한 것이라고 봤다. R&D 예산 증가에 따라 과제 규모도 2021년 기준 7만5000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 시스템 부실, 온정주의 평가, 전반적인 비효율이 늘어 카르텔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많이 생겼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대표적인 카르텔 유형으로 ▲특정 집단에서 R&D 기획, 동일·유관 기관이 과제 획득 ▲R&D 지원 예산을 사실상 기업 보조금 형태로 사용 ▲방만한 경영으로 R&D 예산 낭비 등을 지목했다. 당정은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 지원 받은 기업도 106곳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R&D 관리 역량의 한계를 보였고, 비효율도 확인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시스템 효율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국가 연구기관 간 통폐합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R&D 예산 폭증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논의에 바탕, 8월 중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2024년 R&D 예산 배분 조정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23-08-16 15:1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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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혁신위 문제의식 폄하 필요없어…잘 매듭짓게 대안 기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의원제 폐지' 등을 제시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와 관련 "혁신위가 가진 문제의식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당 역량을 보강하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가 우리 의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어 뽑아왔다"며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높은 비호감과 원인으로 지목된 무능·부패·위선에 대한 반성과 과제',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에 대한 반성과 과제', '민주당 온라인 문화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다"며 "쇄신의총 의결로 구성된 혁신위의 결과가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총에서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삭제하는 등 사실상 대의원 제도의 무력화와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는 등 3차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안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과 갈등을 표출되고 있다. 일부 친명계는 평등 투표를 주장하며 혁신안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 일부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가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혁신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23-08-16 15:15: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