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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發 위기오나…이복현 "문제 건설·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실(PF) 관련 우려에 대해 "재무적으로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선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정과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원칙은 자구노력이나 손실부담을 전제한 자기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권 전체로 보면 잔액이 1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2021년 말 0.37%, 2022년 말 1.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위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원장은 "단기 자금시장이 불안했던 시점을 전후해서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과 PF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탈 없이 진행됐지만 불안 요인은 잠재한다"며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갖고 있는 30조원을 통해 대응하겠지만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면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이나 회사에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옥석을 가리는데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면 규제 완화 조치도 하겠다"며 "향후 관리 역시 명확하게 가진 대원칙 하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이슈는 불안 요인이 커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원칙은 일관됐다"며 "방금 말한 제도나 지원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도미노 효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금회수를 하고 투자를 안하는 작년과 같은 자금경색이 위험의 징조라 할 수 있는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성 떨어지는 부분, 높은 부분을 재배치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2 15:17: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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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국정안정' VS '정권심판' 목소리 커진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이번 선거에서 일찌감치 도전장을 속속 내미는 가운데, 후보들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여당과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후보 경선 때부터 어느 후보가 소속 정당에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유권자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이미 신당 창당 작업을 완료했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창당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19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기염을 재현할지 관심을 모은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도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첫 날에 출마 희망자들이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다. 22대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갑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도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인천 연수을에 출사표를 던지며 등록했다.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 고양정에서 도전장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도 서울 마포갑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이 현역 의원을 재공천하거나 외부에서 인사를 찾지 말고 자체적으로 양성한 국회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 준비된 내부 인사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도권에서 출마를 결심한 보좌진 출신 도전자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에 "인재 영입보다 인재 발굴이 더 중요하다. 당을 아는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을 해야 당이 안정이 되는데, 비례대표로 각계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없는 분들이 오고 어느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그런 실수를 하기보다 당에서 내부 인재 발굴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2 15:1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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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자치기구 모집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참여를 통한 권리실현과 청소년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기구(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눈으로 김해시에 정책제안을 담당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제안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 및 보조지도자 역할을 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재능기부 공연 동아리 ▲통기타봉사단 ▲밴드봉사단 ▲댄스봉사단,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공연·비공연) 총 7개의 분야가 있다. 자치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위촉장 수여(참여·운영), 활동증명서 발급, 전문 역량 강화교육, 타지역 동아리 교류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활동 청소년에게는 표창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관내 13~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분야별 모집 나이를 참고해 2024년 1월 2일부터 2월4일까지 구글링크 접속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1월 13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미정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여러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2 15:15:2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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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박물관, ‘새로 찾은 거창 가야’ 특별전 개최

거창군은 거창박물관이 별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12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새로 찾은 거창 가야'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김해박물관과 공동주관으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1985년 긴급 발굴된 말흘리 고분군을 비롯해 그동안 거창지역에서 발굴된 가야유적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거창 가야에 대한 소개와 고분 및 성곽 등 삼국시대 유적 현황, 거창에서 나온 가야·백제·신라 토기, 발굴조사가 이뤄진 말흘리 고분군, 개봉 고분군, 무릉리 고분군, 석강리 고분군 등 유적 4곳을 소개하는 코너 등으로 구성됐다. 또 거창 가야유적 30여 개의 유적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성지도, 다양한 모양의 거창 출토 토기와 사진 자료 등이 전시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별전을 준비한 거창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창 가야의 모습과 발굴조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자리가 될 이번 전시가 거창 가야를 알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박물관은 지역민이 전통문화 유산의 향유 기회를 누리게 하고자 매년 지역성을 갖춘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2023-12-12 15:14: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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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도서마을에 응급환자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진도군이 도서마을 응급환자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과 함께 사용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이다. 군은 도서지역 중 연결이 안된 낙도 섬마을 특성상 의료접근성 저하와 고령화로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건·공공기관이 없는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조도면 소마도·독거도 등 12개 섬마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각 마을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은 "마을에 의료기관이 없어 불안했지만, 가까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안심이 된다"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게 교육법을 가족들과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며 "마을이장과 생활관리지원사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군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조도면 관매도, 가사도, 진목도 등에 지난 2012년부터 응급의료전용 헬기장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12 15:14:2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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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12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정책 및 정책금융 역할'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산업정책 현황과 지역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서병수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부산시, 한국산업은행, 시의회, 국회,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각 기관의 수장이 참석한 것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남부권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 지역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는 환영사, 축사, 주제발표, 정책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이 '지역 산업정책 제언'을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이 '부산시 전략산업 현황'을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정책금융의 역할'을 ▲한국산업은행 변현수 정책금융팀장이 '해외 정책금융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후 정책토론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앞서 주제발표를 한 산업연구원 김영수 선임연구위원, 부산테크노파크 김영부 정책기획단장,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은행 변현수 정책금융팀장과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 과제와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지역혁신 재간접펀드 조성, 지역특화 벤처플랫폼 조성 등 지역 벤처생태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남부권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여러 발전 방안을 한국산업은행과 상호 협력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산업과 정책금융을 유기적으로 융합·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부산, 나아가 남부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14:08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