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예산 4년 만에 증액...서울시의회 "내실 다져야"
서울시의회가 내년 서울시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2배가량 증액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일회성인 프로젝트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에 주의를 줬다.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 지역 특화 프로젝트'와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교육 및 성과 공유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25개 자치구, 4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20년 163억6287만8000원, 2021년 143억3664만8000원, 2022년 52억4675만1000원, 2023년 5억2884만6000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각각 전년 대비 12.4%, 63.4%, 89.9% 감소한 수치다. 시는 본 사업 예산을 4년 만에 증액 편성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2450만원 늘어난 11억5334만6000원을 투입한다.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118.1% 증가했으나, 2020년 1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던 호시절과 비교하면 1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억5800만원 ▲주민자치 홍보 콘텐츠 제작 등 5500만원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1억원 ▲주민자치(위원)회 평가위원 수당 48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2404만6000원 ▲마을활력소 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1000만원 ▲마을활력소 시유재산 보험료 150만원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비 등 지원에 8억원이 편성됐다. 그간 시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원해왔다. 2021년 보조금 집행 점검 후 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지난해 해당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은 2021년 전년 대비 20억2623만원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엔 90억8989만7000원, 올해는 47억1790만5000원 줄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규모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커지고 반복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민자치회와 유관기관 간의 중복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일회성 행사가 반복되는 등 질적 취약성이 노출됐다"며 "주민대표성, 지역 고유의 현안 의제 발굴 및 활동, 인지도·체감도 등 성과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향후 지원 체계와 역할 방향에 대한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범사업 종료 후 지원되지 않았던 지역 단위의 특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취약 부분을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현안 주제를 발굴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기존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보조금 집행 점검시 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복무 관리 소홀, 회계서류 관리 미흡 등 129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던바,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